文, 이낙연·이재명 코로나 대책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주장에 모두 합격점을 매겼다. 차기 대권 주자들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에 쏠림 없이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처음 꺼낸 이익공유제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 1조원의 농어민 지원 기금을 모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생기금 사례를 들며 “그런 자발적인 운동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온 이익공유제에 문 대통령이 손을 들어 주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체면을 구긴 이 대표도 한숨 돌리게 됐다.

이 지사가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키운 전 국민 보편지원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은 보편, 선별로 나눌 수 없고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또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지급)하는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4차 지원금을 편성하라는 이 지사의 주장은 일축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 본격적인 소비진작,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단독 보편 지원이 정부에 부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 보완적인 재난지원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반색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