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온·오프라인 신년 회견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8일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상 처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어렵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의 강력한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다시 사과했다.

여권이 반발하고 있는 감사원과 검찰의 월성 원전 감찰·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과 마찬가지로 갈등 사안을 관리하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넘쳐나는 유동성과 인구 감소 속 가구수 급증을 꼽았다. 그러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며 정책 혼선을 인정했다. 이어 “기존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설 전에 내놓겠다”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 관계의 시한폭탄으로 거론되는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대북 문제에선 과감하고 선제적인 제안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합의된 사항이며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