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

“유동성·가구수 증가, 집값 상승 부추겨”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신규 공급
역세권 고밀개발로 1·2인가구 주택 확대
수요억제 정책 유지… 양도세 완화 선그어
전문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 효과”“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기대된다”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변창흠표 공급대책’에 대해 큰 신뢰를 보냈다. 공급과 함께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린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 지역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집중 공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권이 아닌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 집주인이 나중에 공공기관에 집을 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준비가 돼 있고,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엔 전세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문 대통령은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발표에서 향후 2년간 11만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물량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문 대통령은 이날도 “투기(근절)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갑작스러운 가구 수 증가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지난해에만 61만 가구가 새로 늘면서 주택 수요도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구 수 증가량은 2019년(43만 가구)에 비해 18만 가구나 더 늘어난 것이다. 2019년은 2018년(41만 가구)에 비해 불과 2만 가구 정도만 늘었다. 지난해 인구가 줄었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연유에 대해선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언제든지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이 어떤 건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선 대책처럼 임대나 공공 위주의 공급이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 지역 물량을 내놓는 정책이 나온다면 3기 신도시와 함께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