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에 고용·소비·금융 ‘한파’
12·3이 초래한 고통은 국민 몫
단죄와 별개 ‘87체제’ 해체 절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실패에 대한 높은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이 시간을 두고 분할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지난해 12월 20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구속된 윤 대통령을 다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윤석열의 필사적인 곡예가 한국 국내총생산(GDP) 살인자인 이유’란 기사의 마지막은 섬뜩하다.

그가 덜컥 긁은 ‘비상계엄 카드 청구서’는 무서운 속도로 쌓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들썩거리던 환율은 12·3 이후 장중 148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여전히 1450원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의 이유로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2008년 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15세 이상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명 이상 줄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혐오한다. 반헌법적 계엄 선포와 여당에 의한 탄핵소추안 불성립, “남미 마약 카르텔 수장”이란 얘기까지 들으며 요새화한 관저에서 43일을 버틴 대통령 등 20세기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건들이 이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 코리아’에 나섰다. 12월 주식·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 투자자금은 5조 7000억원. 한국 증시 ‘밸류업’(가치 상승)을 외쳐 대던 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 건 아이러니다.

거시경제·통화정책 스텝도 꼬였다. 어렵게 잡았던 물가는 환율 상승으로 다시 들썩거린다.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옥죄는 불황에 숨통이라도 트이게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고환율에 통화당국의 손발이 묶였다. 음모론에 사로잡힌 리더의 선택이 초래한 고통과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날아올 또 다른 청구서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다. 당장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2% 포인트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2024년 성장률도 (기존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말부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잠재성장률 2.0%를 한참 밑도는 1%대 중반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우려된다. 현실화한다면 재앙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 신용등급이 1998년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18년이 걸렸다. 그날의 경제적 후과는 이처럼 현재진행형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12·3 계엄과 이후 사태를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전현직 군인, 경호처 등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사태가 길어지자 상업화한 극우팔이 소셜미디어와 태극기부대는 목소리를 키웠고 상당수 보수 유권자도 동조하는 모양새다. 계엄을 막을 의지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생각도 없던, 아스팔트 우파에 포획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

계엄 후 전 세계가 감탄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도 회의적이다. 관저에서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버틸 때부터 서울구치소 구금 이후까지 그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급기야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했다. 2021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 의사당을 점거한 트럼프 지지자와 다를 바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다.

12·3을 계기로 극우 세력이 보수 주류의 어젠다를 꿰찼다. 정치적 양극화, 진영 간 극한 대립과 증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헌법재판소의 단죄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87년 체제의 해체, 재구성이 절실한 까닭이다. 튼튼하게 뿌리내린 민주주의만큼 확실한 경제 밸류업 대책도 없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