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통령 참석 수보회의서 언급

일부 지역 이동 제한 조치 관련 촉각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 신속활용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경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긴급 추경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文 “처방도 특단으로” 추경 지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면서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히 결단하고 신속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긴급 추경을 공식화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전면전 체제로 돌입하며 선제적 재정 투입은 물론 ‘특단의 대책’까지 총동원해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 청와대는 “당장 고려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차 안에서 바로 검사하는 시스템 필요”

이날 수보 회의는 ‘범의학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로 진행됐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완화 정책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것은 적절하다”면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행동방식을 만드는 데 강조점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왜 중국이 우한 봉쇄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우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공설운동장에 차를 타고 와서 그대로 검사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검사 등이 언급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