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DJ정부가 키워놓은 IT, 박근혜정부가 망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이 궁금하지만 국민은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의 공무 7시간이 더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대국을 자처하는 마당에 공안검찰 때문에 사이버 망명을 자초했다.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발전이 삶의 질 향상이 아닌 감시 기술을 향상시킨 꼴로, 정부의 IT 인식 수준은 아직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초점은 검찰이 방송통신 심의 절차 없이 문제글에 대한 삭제 요청 권이 없다는 점,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검경의 초법적인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휴대전화 도청한다고 난리였는데, 박근혜정부가 실시간 사이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키워놓은 IT를 박근혜정부가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등 토종 IT 기업을 죽이면서 왜 외국의 사이버 업체는 그대로 두는가. 이건 차별”이라며 “토종 사이버 업체들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이버) 망명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적자 해소 의 첫 단추는 부자감세 철회이며 공공기관 부채 해결의 출발점은 낙하산 인사, ‘박피아’ 인사 철회”라며 “가계소득 올리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업앤다운’(Up&Down) 정책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공공요금 인상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세월호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론, “유족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