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 놓고 노정 정면 충돌
류 사무총장 “최저임금위 참석 숙고” 선전포고
경영계 사실상 ‘동결’ 요구로 험난한 논의 예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와 같은 ‘동결’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지난 22일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도 최저 시급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석인 근로자위원 위촉과 관련 정부의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며 모두발언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오는 29일 법정 심의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전날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신규위원으로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최대한 협조하며 대화를 통한 절차에 정당성있게 응했음에도 온당치 못한 이유와 비상식적인 고용부 행태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지난 23일 직권 해촉했다. 이후 한국노총은 공석인 근로자위원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류 사무총장은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노동 탄압 국면 속에서 법정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의 불리한 여건을 악용해 강제 해촉한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 참석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위원추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으로 최저임금 운영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관련해 항의한 바 있다”면서 “법정 심의기한을 강조하며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29일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최조 제시안 설명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심의에서는 노사간 이견 속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 뺀 인상률로 정해졌다. 올해 같은 방식 적용시 내년 인상률은 4.74%로, 최저임금은 사상 최초로 1만(1만 76원)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