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붕괴 막을까… “어린이공공병원 의료 손실 보상”
정부가 소아 진료 기반의 붕괴를 막고자 어린이공공병원의 손실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75%가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최근 가천대 길병원이 실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대책이 소아 진료 공백을 막을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2025년까지 3년간의 성과 평가를 거쳐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이 사업에는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9곳이 참여했다.
의료 적자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수가)를 올려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해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공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