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주도권 내줄라… 정부, 이르면 다음주 ‘의료개혁 특위’ 띄운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전에 정부 주도 공론화 기구를 띄우려는 것이다. 특위 구성이 5월로 미뤄질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일정을 최대한 당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론화 기구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17일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특위 위원 확정 단계”라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포함할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시작할 방침이다.
특위에는 의료계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소비자·환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에 비중을 둬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이 좋다는 단체도 있고 단체 대표가 오는 게 좋다는 곳도 있어 전문가든, 대표든 각 단체가 추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