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 임현택 차기 회장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범 직후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사태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규합해 대정부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분산된 투쟁 동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사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충분히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 제출 시한을 이날 마감하며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년보다 155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승인받아 각 대학이 5월 31일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정부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지금껏 주장해 온 ‘1년 유예안’이나 ‘원점 재검토’가 아닌 협상 가능한 수준의 안을 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채동영 의협 인수위 홍보이사는 “만약 전공의들이 500명 감원을 원하고 다른 직역도 동의하면 그게 단일된 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0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내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이날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508명 가운데 상당수가 휴진하며, 용인세브란스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3일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멈춘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병원은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인 진료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골라 쉴 예정이다. 대전성모병원도 이에 발맞춰 휴진할 예정이며,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을 휴진일로 정했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동안 진료를 보지 않는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정부가 30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사직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학병원에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 업무를 군의관이 대체하는 것은 역부족이어서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휴진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따라서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수준의 혼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이)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주십사 호소드린다”며 “교수들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실제 병원을 떠난 ‘사직 교수’는 3명인 것으로

29일 오전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가운을 두고 떠나고 있다.

지난해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가 60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60만 5768명(복수 진료 제외)이었다. 복지부가 집계하는 외국인 환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받은 환자를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한해 전(24만 8000명)보다 144.2％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방문이 가장 많았던 2019년(49만 7000명)보다도 21.8%가 더 늘어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198개국으로, 일본·중국·미국·태국·몽골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일본이 18만 7711명(31.0%)에 달했고, 이어 중국(11만 2135명·18.5%), 미국(7만 6925명·12.7%), 태국(3만 844명·5.1%), 몽골(2만 2080명·3.6%) 순이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피부과(35.2%)와 성형외과(16.8%)에서 진료를 받은 것

‘초강경’ 임현택 의협 새달 1일 출범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주1회 휴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가 다음달 1일을 기점으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중 초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당선인이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고 의대 교수들도 30일부터 다음달에 걸쳐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각개전투를 벌여 온 의사단체들이 임 회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면 ‘의정(醫政)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먼저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우리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사태는)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망국의 의료 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등과 관련해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달라”고 거듭 제안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외래 진료, 수술 등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료계는 이번주부터 주 1회 휴진 등을 통해 전국 주요 병원의 교수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끝나지 않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8일 임 차기 회장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그럼에도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참여하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이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모집인원을 줄이겠다는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증원된 인원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 폭은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중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이 중에 일부는 이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국립대 중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중 절반인 45명,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분 124명 중 절반인 62명만 늘려 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도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리기로 하고 총 70명을 모집한다. 이들 3개 대학이 감축하는 증원분은 137명이다. 이에 비해 연세대 분교(증원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의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수가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2000명을 고수했던 정부는 한발 물러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랜 고민 끝에 내년도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

정부가 의료개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25일 의대 교수들은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병원 이탈을 ‘선언’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고, 의대 증원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동안 환자들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 가고 있다.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특위 출범 계획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며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 추천 인사 15명, 전문가 5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핵심 4개 과제를 우선 논의해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의대 정원은 큰 틀의 논의는 가

떠난 교수 많지 않아 큰 혼란 없어 서울대병원 등 ‘주1회 휴진’ 예고 진료 중단 불안에 문의전화 쇄도 환자들 “입원 취소될까 걱정” 토로 일부 “환자 버릴 교수 아냐” 기대도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본격화한 25일.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곳곳에서는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됐는지를 묻는 전화가 이어졌다. 빅5 병원에 근무하는 한 원무과 직원은 “주 1회 휴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 진료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하루에 100통 가까이 걸려 온다. 환자들에게 ‘따로 안내해 드릴 사항이 없다’고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환자는 진료나 수술을 예약한 이후 대학병원을 찾는 탓에 이날 병원 안은 한산했다. 의료계는 단체로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의사 가운을 벗어던진 교수는 아직 많지 않아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 교수들이 차차 무더기로 나올 수 있는 데다 주요 병원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는 만큼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서울대·세브란스병원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은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 휴진 등을 예고했다. 서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전남대병원 의료진들도 ‘주 1회 휴진’에 찬성했다. 25일 전남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4일부터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주 1회 휴진’에 82.3%가 찬성했다. 설문에는 의대 교수 232명이 참여했고, 191명이 ‘주 1회 휴진’에 찬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휴진 일정과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추가 회의를 거쳐 휴진일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1회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남대병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신규 전공의·전임의 이탈 등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시 대비 외래 진료는 절반 수준으로, 수술은 70% 상당 축소됐다. 입원 병상도 대폭 축소됐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크게 늘었다.

정부가 제 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성과 의료개혁특위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의 의료계가 불참해 ‘반쪽짜리 특위’로 시작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관련 4가지 최우선 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가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1년의 활동 기간 안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와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한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