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수뇌부 교수 4명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셧다운)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지 동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대란이 최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디데이’이기도 하다. 투쟁 역량을 총결집한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간 갈등이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진료 중단을 발표하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은 “설문조사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1회 휴진 기류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이날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이달 30일 자율적으로 휴진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고독사한 사실을 모른 채 복지급여를 2년 넘도록 지급해 온 것이 알려지자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70대 고독사’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망자 명의로 복지급여를 장기간 송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복지급여 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70대 노인 김모씨가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다 고독사한 사실을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관련해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진료 현장의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진료 셧다운’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에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26일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교수들의 피로도가 크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압박 카드로 읽힌다. 울산대 의대 비대위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다음달 3일부터 금요일마다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만 남겨 두고 5월 이후 금요일에 잡혀 있는 외래 진료나 수술은 취소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대 의대는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에서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부터 셧다운을 하되 추후 진료 중단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진료 축소 기류는 전국 대학병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 총회에서 ‘주 1회 진료 셧다운’을 포함한 교

10명 중 7명 필요성 공감 71% “증원, 필수의료 개선에 도움” 66% “총선 결과에 영향 안 미쳐” 의료대란과 국민 감정 81% “필수인력 남기도록 법제화” 전공의 면허정지엔 64%가 “찬성” 의대 증원 갈등 해법은 34% “사회적 협의체 통해 결정” 국회 공론화위 선호는 28% 그쳐 지역의료 개선에 대한 요구 과반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찬성 ‘의료 취약’ 광주, 전남·북 66% 달해 필수의료 위한 건보료 인상 “부담할 수 있어” 42%, “못 해” 44% 고연령·저소득층일수록 ‘부정적 국민 2명 중 1명(53.9%)은 ‘의과대학 정원을 15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증원 추진 방식에 대해선 ‘적절하다’(47.6%)와 ‘부적절하다’(45.0%)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의대 증원 필요성엔 70.6%가 동의했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곧 의대 증원에 대한 심판 결과’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2%가 공감하지 않았다. 의료개혁에 관한 이런 ‘민의’는 지난 22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21명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첫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에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지방의 모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건 외에도 2건(각 1명)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 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송을 승소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돕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도 경종을 울리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3일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으로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재차 요구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과 관련한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요구해왔다. 임 당선인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복지부 차관), 조규홍(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당선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임 당선인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김윤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도 생각해보겠다”고 썼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이어 전국의 다른 주요 병원 교수들도 ‘주 1회 휴진’ 방안을 논의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에 대응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우려되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자 환자들은 “부디 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전의비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휴진 개시 시점 등은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는데,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인력은 휴진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전의비에 참여해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래 진료와 수술은 원칙적으로 쉬고,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

의대 교수들, 오늘 총회서 추진 “외래진료·수술 하루 동안 중단”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이 이달 30일부터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정부 공세 수위를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진료 일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빅5 병원을 포함해 전의비에 참여하는 다른 병원도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피로가 커졌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정부가 ‘백기 투항’하도록 고강도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의비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만은 남기겠다고 했으나 총회에서 의결돼 매주 1회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의료 현장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의비에는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과 강원대·건국대·건양대·경상대·계명대·고려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아주대·원광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전남대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22일 의대 교수들을 만나 당초 증원된 150여명 분의 50~100% 내에서 결정하는 게 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총장은 현재 의대 정원 49명에서 4배 이상이 늘어나는 최다 증원 규모(151명)가 발표된 이후 학사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충북대 의대 본관 강의실에서 고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교수들로부터 49명을 교육하던 학교에서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자 “기존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모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정확한 증원 규모는 다음주 저와 충북도, 민간 단체, 비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

전공의 집단이탈로 진료 공백·경영난에 빠진 경상국립대병원이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임직원 대상 무급휴가를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경상국립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8일 이후 하루 수익은 평균 12억원에서 9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 하루 평균 외래환자는 2371명에서 2181명으로 약 8%, 병상 가동률은 74%에서 53%로 약 21%, 수술 건수는 37건에서 30건으로 약 17% 각각 감소했다. 경영난이 심해지자 병원 측은 지난 3월 약 200억원을 대출했다. 6월에는 100억원을 추가 대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 측은 올해 예산이 책정된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고 의국비(운영비) 감액 등 비상경영체제게 돌입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도 받는다. 병원 측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를 임직원들에게 발송했다. 병원 측은 문자에서 “진주·창원 양 병원 수익이 감소해 자금난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병원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비상경영 조치로 병원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이런 결정

충북대 의대생들이 정부와 대학 총장을 상대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줄줄이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충북대 총장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충북대 총장이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 총장이라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이에 의대생들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돌렸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동의 없이 증원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