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다시 강대강 갈등

응급·중증·입원 환자는 계속 진료
연세대 의대도 하루 중단 후 논의
성균관대 ‘주1회 자율 휴진’ 등 확산
특위 오늘 첫 회의… 의료계 불참

복지부 “무책임 교수 많지 않을것”
정부 협의체 제안, 의료계가 거부

다음달 1일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수뇌부 교수 4명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셧다운)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정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지 동참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료대란이 최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의대 교수들이 예고한 사직 ‘디데이’이기도 하다. 투쟁 역량을 총결집한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 간 갈등이 다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4일 기자회견에서 30일 진료 중단을 발표하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5월 출범하는 3기 비대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우경 언론대응팀장은 “설문조사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1회 휴진 기류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이날 임시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이달 30일 자율적으로 휴진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 등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는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고, 성균관대 비대위는 주 1회 휴진 권고안을 보냈다.

다만 휴진 투쟁에 얼마나 많은 교수가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병원 차원에서 휴진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돼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5일 이후 사직 교수 규모도 현재로선 파악이 어렵다. 민법(660조)에 따라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의대 교수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동되지만, 정식 요건을 갖춰 제출된 사직서가 10%에 못 미친다는 얘기도 들린다. 단국대와 순천향대, 충남대 등도 교수협의회가 사직서를 모아 병원장에게 전달했으나 학교 인사과에 공식 제출되진 않았다.

사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다. 다만 정부는 출근하지 않는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계에 최대 1년이 걸리므로 올해 정원은 동결하고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존 ‘1년 유예안’과 비슷하다. 복지부는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대일로 논의할 별도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거절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증원을 멈추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