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尹 “뚜벅뚜벅 개혁의 길 걷겠다”
醫 “숫자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

국립대 의대 증원 학칙 잇단 부결
32곳 중 12곳만 완료… 새 변수로
의대 교수 2997명 법원에 탄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이 없다”고 하자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을 주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향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의료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다. 2000명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밝혀 왔다”면서 “갑자기 단일안이 없다고 얘기하니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고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정부에 기대할 것은 없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의료계 단일안을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숫자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증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도 “의료계에 통일된 안이 없는 게 아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안을 만들자는 것이 단일안”이라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중요 국면이라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며 10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학칙에 새 정원을 반영하는 절차가 잇따라 부결되면서 의대 증원이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12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는데 이 가운데 국립대는 전남대뿐이다. 앞서 부산대·제주대에서는 학칙 개정안이 학내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고, 강원대도 안건이 철회됐다. 학칙 개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학별 개정 절차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원대·부산대·서울대 등 9개 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중단해 달라며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