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작년 노인장기요양 이용자 110만명… 7.7% 증가

    작년 노인장기요양 이용자 110만명… 7.7% 증가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 985만 8810명 중 142만 9046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보다 5.9% 늘어난 수준이다.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9만 7913명으로 전년보다 7.7%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능력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등급이다.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등급별로 보면 4등급이 50만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등급 29만 8000명(27.1%), 5등급 12만 4000명(11.3%), 2등급 9만 8000명(8.9%), 1등급 5만 3000명(4.8%) 순이었다. 인지지원등급은 2만 6000명(2.3%)이었다. 장기
  • 요양보호사 1명당 2.1명으로 축소… 외국 인력도 확대

    요양보호사 1명당 2.1명으로 축소… 외국 인력도 확대

    정부가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대책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과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인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기요양 수가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해 이러한 계획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 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특정 활동 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
  • ‘최저임금 구분 적용’ 표결 또 불발… 역대 최장 ‘지각 결정’ 되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표결 또 불발… 역대 최장 ‘지각 결정’ 되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대립만 거듭하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28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7월 첫 주에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약화돼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에 대해선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법 취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노사는 전날 회의에서 이를 두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이후 36년간 최임위가 정한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다.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
  • “허심탄회하게 대화”… 의협·전공의 비공개 간담회

    “허심탄회하게 대화”… 의협·전공의 비공개 간담회

    그간 불협화음을 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우려를 지우고자 이날 전공의·의대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의협과 전공의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의협은 지난 22일 의료계의 대정부 소통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올특위 공동위원장 3석 가운데 전공의 자리 1석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특위 출범 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 ‘단일 창구’를 주장하는 의협 입장에선 전공의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간담회를 통해 의협과 전공의가 새로운 공동 인식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는 “의협 관계자들과 전공의들이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Q&A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선언했던 무기한 휴진은 당장 진행하지 않고 오는 29일 올특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 방향을
  • 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임금 결정 공식 필요해”

    올해도 시한 넘긴 최저임금… “임금 결정 공식 필요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6월 27일)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이 반복되자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에는 없다.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가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식은 명문화된 계산 방법이 없다. 인상률 근거가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임금결정 공식’
  • 올해도 최저임금 ‘지각 결정’… “이참에 방식 뜯어고치자”

    올해도 최저임금 ‘지각 결정’… “이참에 방식 뜯어고치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기한(6월 27일)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이 반복되자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경우는 단 9차례다.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서 법정 기한을 넘긴 29번째 사례가 됐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6월 29일)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최임위 구성과 결정 방식을 바꿔 소모적인 싸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가 몇 주간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각각 첨예한 이해관계자만 모여 있기 때문에 절대 합의할 수 없다. 노사 대립을 줄이려면 최임위 구성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한을 넘겨도 페널티가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
  •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첫날…전공의들 “돌아갈 마음 없다”

    세브란스병원 무기한 휴진 첫날…전공의들 “돌아갈 마음 없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다음달 4일 휴진 강행 의지를 표하면서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은 물론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 소속 교수들이 이날 무기한 휴진을 시작했지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면서 “체감상 외래 진료가 10%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3개 병원 원장들은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진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행동을 예의 주시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넉 달 넘도록 의료공백 사태를 촉발한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놓은 유화책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나”라며 “이 사태는 해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전공의 B씨도 “5월부터는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서 “상황이 바
  • 노인·장애인 돕던 50대 주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생명

    노인·장애인 돕던 50대 주부,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생명

    노인과 장애인에게 반찬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던 50대 가정주부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박정희(56)씨는 지난 5일 동강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과 폐장, 좌·우 신장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렸다. 박씨는 지난 3일 새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2019년 뇌경색 수술을 받은 박씨는 지난해 10월 뇌출혈이 발생해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가족들은 생전에 생명나눔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박씨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박씨는 남편과 1남 1녀를 둔 주부였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주말에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적극적이었다. 박씨의 아들은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가르쳐주신 대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잘 지낼 테니 하늘에서 건강히 지내세요”라고 작별 인사를 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며 살아오신 기증자와 숭고한 생명나눔의 뜻을 함께해준
  •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목숨 끊을까 생각해 봤다”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목숨 끊을까 생각해 봤다”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46.5%)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10.5%)의 4.4배였다. 집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답한 고립·은둔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2.8%)의 4배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은 9670명으로 집계됐다. 평생 자살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인 2020년(50.0%)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8.3%나 됐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정신과적 문제(30.7%)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문제(28.7%)와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경제적 문제(33.4%)가 1순위였지만 3년 만에 정신과적 문제가 1순위로 오르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 비자마다 관리 부처 제각각… 희생된 외국인, 안전교육 기회도 없었다

    비자마다 관리 부처 제각각… 희생된 외국인, 안전교육 기회도 없었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한 비자는 ‘취업 전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비자 종류(37개)에 따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사각지대는 더 커졌다.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여명에 이르고 저출생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외국 인력 유입이 급증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들은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H-2), 결혼이민(F-6), 영주권(F-5) 비자 소지자가 포함됐다. 올해부터 고용부가 근로시간과 안전교육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이들은 없었다. 이들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 영주권 목적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취업 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다. 물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했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화재 시 탈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 매뉴얼 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화재 당시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빅5’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예고했던 대로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또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전날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면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휴진을 결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다음달 4일부터 전면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일 결의했던 대로 내일(27일)부터 기한 없는 휴진을 시작한다”면서 “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 병원 모두 휴진에 돌입한다. 다만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분야 업무는 유지된다. 다만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휴진 참여를 개인에게 맡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이고, 시늉뿐인
  •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자살 생각해봤다”…10%는 은둔·고립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 “자살 생각해봤다”…10%는 은둔·고립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46.5%)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10.5%)의 4.4배였다. 집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답한 고립·은둔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2.8%)의 4배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뜻한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은 9670명으로 집계됐다. 평생 자살을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인 2020년(50.0%)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8.3%나 됐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는 정신과적 문제(30.7%)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문제(28.7%)와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취업 문제(7.3%)가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에는 경제적 문제(33.4%)가 1순위였지만 3년 만에 정신과적 문제가 1순위로 오르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 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도 휴진 유예…“환자 불편 고려”

    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도 휴진 유예…“환자 불편 고려”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인 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한 발 물러섰다.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와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25일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응답한 교수의 70%는 휴진보다는 진료 축소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격론을 거쳐 무기한 휴진의 시작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들 사이에선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으로 정책에 항의를 표시했으나 오히려 휴진에 대한 관심만 커지고 환자들의 두려움만 키우는 ‘역효과’가 심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비대위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고 이제 복귀해서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 대학병원 75% 비상경영…상반기 간호사 신규채용은 1곳뿐

    대학병원 75% 비상경영…상반기 간호사 신규채용은 1곳뿐

    의료대란이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집단을 제외한 의료계 종사자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 10곳 중 7곳은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은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이달 초 전공의들을 겨냥한 유화책을 발표하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상경영을 선포한 의료기관은 52곳에 달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국립대·사립대학병원은 47곳 중 35곳(74.5%)이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전공의가 빠진 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급히 투입되면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월 60만원이면 받을 수 있던 간호서비스 대신 월 400만원을 내고 사설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폐쇄하거나 축소한 의료기관은 24곳으로
  • ‘변곡점’ 앞둔 의료대란…서울대병원 휴진 중단에 고민 깊어지는 ‘빅5’

    ‘변곡점’ 앞둔 의료대란…서울대병원 휴진 중단에 고민 깊어지는 ‘빅5’

    125일째를 맞은 의료 대란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한 뒤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정한 시한이 오는 ‘6월 말’이다. 마냥 끌 수만은 없는 터라 6월 말까지 상황을 본 뒤 7월 초 미복귀자에게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7월 초에는 미복귀자에 대한 ‘결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고, 미복귀자도 선처한다면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전공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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