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개월 넘도록 의료 현장을 벗어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이 있다”면서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 과정에서도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주부터 본격 실시하며 근로 시간 단계적 단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를 단순히 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문의로 키워낼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석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185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95일째를 맞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 “대화하자”는 말만 반복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의과 대학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결의하거나 정부의 의료 정책 자문위원회 불참 선언을 하는 등 막판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도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의료계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의학회와 의대 교수 단체들과 ‘의대 정원 증원사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연석회의’를 가진 뒤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면서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전제 조건은 간극이 크다. 의대 증원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

“다음달 21일까지 신청기간이라더니 선착순 1만명이라면서 신청 당일 오후 2시가 되기도 전에 마감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선착순 1만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나. 공무원들만 알아서 신청하라고 쉬쉬하면서 진행한건가요? ” 지난 22일 오전 9시 제주도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신청을 위해 들어갔던 김모씨가 공고 시작 2시간 만에 신청이 동 나자 “공무원만 위한 정책인거 같네요. 일반인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이런식으로 하다니… 최악이네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제주도가 도에 주소를 둔 청년 1만명에 준다던 4만원 상당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청년문화패스)가 지급 공고와 동시에 동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지난 22일 오전 9시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2024년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 공고’를 올리자마자 2시간 만에 동난 것. 이는 지난해 청년원탁회의시 제안된 사항으로 이날부터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선착순 1만명을 목표로 신청을 받았다. 접수 2시간여 만에 계획인원을 초과해

오늘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부정수급(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 사례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증명서나 서류의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신분증 사본, 파란색의 신여권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다면 신여권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동보호시설에 지내는 아동 10명 중 4명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경계선 지능 등을 진단받은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는 줄고 있지만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비중이 늘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2024년 아동생활시설 특수욕구아동 보호 현황 조사’에 따르면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아동 중 41.9%(4986명)가 ADHD, 경계선 지능, 지적 장애 등을 판정받았다. 해당 조사는 복지부가 지난 2월 아동복지협회와 지자체 협조 하에 양육시설과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수욕구아동 중 ADHD(장애, 경계선 지능 포함)를 진단받은 아동은 전체 아동의 23.9%(2839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은 전체 아동의 18.3%(2173명),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은 11.3%(1341명)을 차지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과거보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이의 수는 줄었지만, 정서·인지적 문제를 겪는 아이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요셉 한국아동복지협회장은 “예전에는 단

의사 단체들이 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배성원·최다은)는 16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의협은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타당성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100여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발표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에서 제외해주겠다”며 복귀를 호소했다. 전날 법원의 판단으로 의대 증원 추진에 동력을 얻은 정부가 진료 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달래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나 병가 등을 쓴 경우 그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면서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

법원이 16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의료계는 혼돈에 빠졌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재항고를 선언했고, 의대 교수들은 ‘주4일 근무’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호응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이제 소모적 대치를 그만둬야 할 때”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원이 확정된 마당에 더는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공의들의 정서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석 달 가까이 지속된 의료 현장 공백이 법원 판단으로 가닥이 잡히기는커녕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까닭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다음 스텝’을 위한 호흡 고르기에 들어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판결문 분석 후 내일(17일) 오전 교수님들과 같이 의협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이 정원을 확정하기 전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본 절차에만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라 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림작은영화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가족 모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가치봄’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제주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가치봄 영화제’(PDFF: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의 수상작품 중 6편을 2회씩 상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상영하는 ‘가치봄’ 영화는 장애 관련 소재로 기획·제작 되었거나 장애인이 제작에 직접 참여한 작품들이다. 한글 자막 및 음성화면해설 버전으로 상영되어 시각·청각장애인도 관람할 수 있다. 18일과 26일 오전 11시에는 ‘제24회 가치봄영화제(PDFF)’에서 대상과 배우상을 수상한 김소정 감독의 ‘50㎝’와 장애인 미디어상을 받은 이동진 감독의 ‘내 가슴속에 피어난 민들레’, 관객상을 받은 서진석 감독의 ‘달형마트’ 3편이 상영된다. 대상 수상작인 ‘50㎝’는 마라톤을 준비하는 가영과 은정, 둘 사이 존재하는 멀고도 가까운 관계를 조명한다. 이어 19일과 25일 오전 11시에는 우수상을 받은 장주희 감독의 ‘장애인, 미디어, 교육’과 인권상을 받은 ‘양림동 소녀’, 관객상을 받은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접수할 때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8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법원이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게 된다. 반면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접을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혼란은 불가피하다. 고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오는 20일쯤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 전공의 일부가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1496~1509명 규모의 의대 증원분 반영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기각되면 의대 증원 추진은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 어려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사단법인 사랑의밥차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11일 서울 마포 홍대거리에서 장애인들에게 나눠 줄 김밥을 만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에도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에 있는 장애인시설 ‘교남시냇가’에 찾아가 장애인 및 시설 관계자들에게 돈까스와 우동을 만들어 제공했다. 사랑의밥차 회원들은 2001년 부터 매월 2회 이상 독거노인,결식아동,새터민 정착촌 등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의 국내 의료 행위 허용 추진에 대해 의사단체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재수, 삼수해도 33%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의대생들 사진과 함께 ‘coming soon’이라고 썼다가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해 실력이 보장되지 않는 소말리아 의사들마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해석됐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헝가리 의대 등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경증 환자가 큰 병원을 찾으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특위는 “전공의가 상급 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수련 중 지역·필수 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받으면서 과도한 근무 시간에 시달리고,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과잉 의존하는 수련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돼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