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경북도 저출생 100대 과제 순항 중

    경북도 저출생 100대 과제 순항 중

    경북도가 올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뒤 추진 중인 100대 실행 과제가 순항 중이다. 31일 경북도는 1100억원을 투입한 저출생 극복 100대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진도율 양호(50% 이상) 또는 보통(49~20%)인 경우가 7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흡(9건)과 중장기 과제(12건)로 분류된 21건은 올해 하반기 사업과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만남 주선과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만남 주선 분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젊은 경북, 청춘동아리’ 활동과 체류형 만남 프로그램인 ‘솔로 마을’을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에는 만남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커플 100명을 대상으로 포항에서 출발해 일본을 경유하는 5박6일 일정의 ‘국제 크루즈’ 관광 기회를 제공한다. 출산 지원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고, 신행아집중치료센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1회당 100만원(최대 3회)을 지원하고, 거점형
  • HD현대오일뱅크, ‘행복 주유하세요’...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HD현대오일뱅크, ‘행복 주유하세요’...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

    HD현대오일뱅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밝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들의 기본급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1%나눔재단’을 설립했다. 2020년부터는 HD현대 전 계열사가 HD현대1%나눔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곁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식사를 지원하는 ‘1%나눔진지방’ 사업, 취약 가구와 시설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랑의 난방유’ 사업, 취약 가구 자녀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청소년 장학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도19년째 이어오고 있다 .작년에는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인공 와우 머리망 만들기’와 지역 아동 센터 등에 기증하는 ‘사랑의 독서대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올해에는 장애인, 저소득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본사가 위치한 서산 지역에서도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22년째를
  • 흡연 청소년 10명 중 7명 ‘향 나는 담배’로 시작…액상 전자담배 피던 60%는 일반담배로 ‘환승’

    흡연 청소년 10명 중 7명 ‘향 나는 담배’로 시작…액상 전자담배 피던 60%는 일반담배로 ‘환승’

    ‘멘솔향, 블루베리향, 열대과일향’ 풍선껌처럼 달콤한 가향 담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담배를 피워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냄새가 역하지 않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 거부감 없이 한두 대 피우다가 결국 마약만큼 끊기 어렵다는 흡연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가향 제품이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60%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현재 일반 담배(궐련)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00여명을 건강 패널로 선정해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오를수록 담배를 피워본 비율이 높아졌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0.35%에서 고등학교 1학년 6.83%로 증가했다. 학년별 증가 폭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2.90%포인트로 가장 컸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 시작할 때 가향
  • 나이 먹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

    나이 먹어도 일 못 놓는 노인들…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대’

    1600만명에 육박한 55~79세 고령층 인구 중 70%가량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도 역대 가장 높은 60.6%를 기록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98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 2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5.1%를 차지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 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4만 6000명)도 함께 늘면서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968만 3000명으로 36만 2000명이 불어났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오른 60.6%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체 고령층 인구 중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59.0%로 지난해보다 0.1% 올랐다. 이 또한 역대 가장 높았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늘어났다. 전체 고령층 중 69.
  • 6.42% 오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月 195만원 받는다

    6.42% 오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月 195만원 받는다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 173만여명 생계급여에 9400억원 추가 소요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4인가구)씨는 올해 생계급여로 월 183만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올라 월 19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기준선’으로 통하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는 올해(166만명)보다 7만명 많은 173만여명이 생계급여를 받아 팍팍한 가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생계급여 지급에만 내년에 94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4개 복지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했다. 4인가구 기준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올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222만 8445원)보다 7.34% 오른 239만 2013원이다. 이미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2022년 5.02%, 2023년 5.47%, 올해 6.09%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였는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최대폭으로 올린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물
  • “의대 교수, 삐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의대 교수, 삐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어떻게 의대 교수가 새로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자기들 생각만 옳다는 주의죠.”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교수 등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비뚤어진 순혈주의이자 선민의식 과잉이란 지적이다.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도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된 것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와 고려대병원이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피부과학 교실 교수들도 이날 “정상적인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자와 동료들”이라며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비민주적”이라며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다른 사람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의료계는 소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우선한 전공의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돌아오고 있다”며 “그런 전공의들은 얼마나
  • 속도 못 내는 연금개혁…“정부, 구체적 숫자 담긴 구조개혁안 제출하라”

    속도 못 내는 연금개혁…“정부, 구체적 숫자 담긴 구조개혁안 제출하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되도록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여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연내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다. 연금행동은 “최근 정부·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이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는 모수개혁을 넘어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전체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고쳐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어 절충안인
  • 대량 사직에도 전공의 출근율 8%대…‘빅5’는 하반기 2900명 모집

    대량 사직에도 전공의 출근율 8%대…‘빅5’는 하반기 2900명 모집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화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고 있다.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를 하반기에 뽑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167명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전날에 비해 16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련 병원으로만 한정하면 출근율은 더 낮아진다. 18일 기준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8%(191명)로 전날에 비해 오히려 3명 감소했다. 앞서 병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절반 이상을 사직 처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35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다. 아직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인 41개 병원을 고려하면, 사직 전공의 규모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직 처리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빅5’ 병원은 사직자의 87.9%인 2883명을
  • ‘그림자 아이’ 없도록… 국가가 출생 등록·익명 출산 허용한다

    ‘그림자 아이’ 없도록… 국가가 출생 등록·익명 출산 허용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방지 의료기관→심평원→지자체 통보 부모가 안 하면 7일 이내 신고 독촉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만 대상 ‘병원 밖 출산’ 막을 보호출산 가명·관리번호 받아 출산·출생통보 아이와 7일 이상 숙려기간 가져야 위기 임산부 위한 16개 상담기관도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
  • 재난유형에 ‘전산망 먹통’ 포함 하루만에 고용24 ‘에러’

    재난유형에 ‘전산망 먹통’ 포함 하루만에 고용24 ‘에러’

    정부가 국가전산망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지 하루 만에 전산망 먹통이 재발했다. 고용취업 통합사이트 ‘고용24’와 ‘워크넷’ 등이 18일 오전 2시간 30분쯤 멈춰 섰다. 개인정보 유출과 치명적인 시스템 에러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정부전산망 오류는 올해 들어 벌써 다섯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낮 “오전 9시 15분쯤부터 해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업무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조치를 통해 오전 11시 57분부터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먹통’의 원인은 데이터 연결 통로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작동 오류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고용24에서 사용 중인 DBMS 2대 중 1대가 멈췄다. 멈추지 않은 나머지 1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했다”며 “작동이 멈춘 이유에 대해선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DBMS는 충북 음성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멈춰 선 사이트는 고용24를 비롯해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 실업급여를 처리하는 고용보험 등이다. 고용부는 사이트 작동이 멈춰 있는 동안
  •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보 어떻게 이뤄지나. A.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2주 이내에 생모와 영아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한다. 한 달 넘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아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7일 이내)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 북한 정예부대 저지한 ‘경찰관 83명’…尹 대통령 “국가묘역해 기리겠다”

    북한 정예부대 저지한 ‘경찰관 83명’…尹 대통령 “국가묘역해 기리겠다”

    충남경찰청은 17일 논산시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에서 한국전쟁(6·25전쟁) 때 논산 강경을 사수하다 전사한 경찰관 83명의 희생을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했다. 유가족과 경찰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장수 대통령실 정무기획비서관을 보내 유가족 대표에게 “이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순국경찰관 83위의 공훈을 선양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전을 전달했다.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추도사에서 “호국영령님들의 우국충정을 이어받아 국가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전투’는 한국전쟁 때 북한 정예부대 6사단이 수적으로 부족한 국군을 밀어내고 충남지역을 휩쓸며 남하하자 당시 정성봉 경찰서장 등 83명이 나서 장시간 저지한 전투다. 정 서장 등 참전 경찰관 전원이 산화했지만 후방 국군 방어선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정신을 기리기 위해 논산에 ‘순국경찰관 합동묘역’이 조성됐고, 전투가 시작된 매년 7월 17일을 추도일로 정해 유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충남경찰청장 주관으로 추도식을 열고 있다.
  • 정부 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발…혜택도 ‘파격’

    정부 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발…혜택도 ‘파격’

    초 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우수 기업 인증을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선정해 근로감독 면제와 금리 우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10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 ‘근무 혁신 우수기업’을 확대 개편한 방식으로 관계부처·경제단체가 참여하고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유연근무와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과 근로 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과 기술 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또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 결국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명…서울대병원은 ‘사직 합의서’ 발송

    결국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명…서울대병원은 ‘사직 합의서’ 발송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지났지만 전공의 출근율은 8%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효력 시점과 법적 책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15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155명)다. 지난 12일(1111명)보다 고작 44명 늘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며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수련병원들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9월 하반기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17일 자정까지 최대한 전공의들을 기다리겠다는 분위기인 만큼 정확한 결원 규모는 18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사직 효력 시점을 달리하는 ‘사직 합의서’를 발송했다.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이후인 7월 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
  • ‘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험 적자 640억…1년 새 3배 ‘껑충’

    ‘먹튀’ 중국인에 건강보험 적자 640억…1년 새 3배 ‘껑충’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인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 690억원(직장가입자 1조 5015억원·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 3287억원에 그쳤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중국인은 예외다. 중국인은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 적자를 봤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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