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충남 유일 소아응급의료센터 전공의 ‘0명’…소아 응급의료 위기

    충남 유일 소아응급의료센터 전공의 ‘0명’…소아 응급의료 위기

    충남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위기다. 충남 유일 소아전문응급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마지막 남은 전문의 1명마저 병원을 떠났다. 10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따르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던 전문의 1명이 지난 5월 말 병원을 사직했다. 수년 전 만 해도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모두 7명이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1명마저 병원을 떠났다. 응급의료센터는 성인 응급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지만, 16세 미만 중증질환자 진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문의 대부분 처우 조건과 교육·생활 등의 여건이 좋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한다. 더욱이 어린이는 성인보다 진료가 까다롭지만, 진료비가 낮고 소송 위험성이 높아져 갈수록 전문의가 줄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구인난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관계자는 “새 전문의 초빙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7월 중 가능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방의 필수 의료는 병원 혼자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 [단독]탈시설 대신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추진…장애인·부모 모두 반대 왜[생각나눔]
    단독

    탈시설 대신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추진…장애인·부모 모두 반대 왜[생각나눔]

    장애인 부모단체의 폐지 요구를 받은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탈시설’ 용어가 빠진 채 기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합쳐지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된다. ‘탈시설 강요는 안 된다’라는 부모단체 측과 ‘탈시설은 권리’라는 장애인단체 간 대립 속에서 지역사회 정착을 선택한 장애인을 지원해 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간 공존을 추구하는 절충안이다. 다만 당사자들이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 탈시설 조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국민의힘·강남4) 부위원장은 최근 이런 내용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활동 보조인 지원이 담긴 조례에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경우 주거시설, 정착금 등을 지원한다는 탈시설 조례의 골자를 포함시켰다. 다만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빠졌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시민 2만여명이 뜻을 모은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 조례 청구는 지난 3월 시의회에 수리됐다. 유 의원은 “탈시설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 자립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대안을 만들게 됐다”며 “시설에만 갇힌 생활을 동의하지 않
  • “사각지대 해소가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

    “사각지대 해소가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전문가와 함께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1차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사원 폐지에 대해선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지만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강조했다. 돌봄위는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 서사원의 해산에 따라 출범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등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7월 중순까지 매주 회의를 열고 장기
  • “‘가방항암’ 끝냈으면”…전공의 복귀 길 열렸지만 재발 방지책 절실한 환자들

    “‘가방항암’ 끝냈으면”…전공의 복귀 길 열렸지만 재발 방지책 절실한 환자들

    “췌장암을 앓는 70대 환자가 전공의 사직으로 입원이 열흘에서 2주 정도 밀렸어요. 3월에 항암치료를 한 번 받긴 했지만, 결국 지방과 서울을 ‘가방항암’(입원이 안돼 가방에 항암제를 챙겨 통원하며 직접 치료하는 것)하며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공백으로 ‘셀프 치료’에 놓인 암 환자의 상황을 전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항암제를 투여하면 부작용 등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어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항암제를 맞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은 그 책임을 환자와 보호자가 다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환자들은 전공의 복귀에 기대를 거는 대신 날로 더해지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이날 췌장암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 공백 피해사례 2차 설문조사’ (중복응답 가능)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췌장암 환자 10명 중 6~7명(67%)은 진료 거부를 겪었고, 절반 이상(51%)은 치료가 지연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항암’에서 ‘가방항암’으로 바꿨다고 응답한 비율도 30
  • 지엔티파마, 신약 ‘크리스데살라진’ 임상 제형 특허 출원에 나서

    지엔티파마, 신약 ‘크리스데살라진’ 임상 제형 특허 출원에 나서

    신약 개발 기업인 지엔티파마는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우울증 등 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플랫폼 신약 ‘크리스데살라진’의 경구용 약학 조성물에 대해 국내 및 국제특허(PCT) 출원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크리스데살라진 원료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방법과 결정형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이번에 임상 제형의 추가 장기 안정성 결과를 확보함에 따라 경구제형에 대한 PCT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프론티어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크리스데살라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염증인자인 PGE2의 생성을 선택적으로 막는 소염작용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표적 신약 후보물질이다. 질환 진행 과정에서 세포 내에 과도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염증은 뇌신경질환, 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비만, 당뇨병, 동맥경화, 암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크리스데살라진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릭병, 뇌전증 등 동물모델에서 확인됐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크리스데살라진은 퇴행성 뇌질환뿐만 아니라 우울증, 신경병증 통증, COPD, 천식, 췌장염 등 동물모델에서도
  • 한국노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땐 사퇴… 법 개정할 것”

    한국노총 “최저임금 구분적용 땐 사퇴… 법 개정할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 수준을 넘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차별이 정당화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와 계속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날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고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최임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은 경제적 차별… 강력 저지”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은 경제적 차별… 강력 저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 수준을 넘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은 경제적 차별이면서 사회 구성원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와 소통하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날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다시 한 번 입장 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들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특고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최임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동계는 특고에 대해서도 최
  • 일본뇌염 백신 오염에 돼지열병 항체 나와… ‘청정’ 제주, 백신 긴급회수 ‘화들짝’

    일본뇌염 백신 오염에 돼지열병 항체 나와… ‘청정’ 제주, 백신 긴급회수 ‘화들짝’

    청정지역 제주도가 일본뇌염백신의 오염으로 인해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돼 해당 백신을 긴급 회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종돈장 1개소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관련 백신을 긴급회수하고 5일 0시부터 해당 업체 생산 양돈질병 예방백신(생독)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2분기 도내 종돈장 등에 대한 일제 정기검사 중 돼지열병 항체를 확인했다. 70마리 검사중 7마리에서 항체가 양성인 것으로 파악돼 해당 종돈장에 대한 추가 시료채취(혈액, 분변, 약품 등)등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 중인 일본뇌염 백신에 돼지열병 항원(유전자 검사)이 오염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도는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지만, 이 항체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종돈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사육하는 돼지 및 환경검사결과 항원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밀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축 등(종돈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지속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육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1종 전염병인 돼지열병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지만 제주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이어서 백
  • ‘마처 세대’ 1960년대생 3명 중 1명 “난 고독사할 것”

    ‘마처 세대’ 1960년대생 3명 중 1명 “난 고독사할 것”

    46%는 사는 집에서 임종 원해 15% 부모·자녀 모두 부양 부담 이른바 ‘마처세대’인 1960년대생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독사할 것이란 걱정을 안고 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처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6.4%(850만명)에 달하는 최대 인구집단이지만 노후 준비를 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이면 1960년대생이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으로 진입하는 만큼 세대적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노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3일 발표한 전국 60년대생(만 55세~64세) 98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30.2%는 고독사를 걱정했다. 이런 경향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49.9%로 두드러졌다. 자신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느라 노후 준비를 못하는데 노인이 돼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고독사 우려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84%가 평균 2.0명의 자녀를 뒀고, 이들 중 43%는 자녀에게 월평균 88만원을 주고 있었다. 15%는 부모와 자녀
  • 서울시의사회 “환자 곁 떠나지 않을 것…전공의 국가 책임제 해야”

    서울시의사회 “환자 곁 떠나지 않을 것…전공의 국가 책임제 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열기로 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환자 곁을 지키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대정부 3가지 요구사항으로 ‘전공의 국가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제22회 서울특별시 의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의사들은 환자를 떠난 적 없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서울시의사회가 환자 곁을 지키겠다”면서 “의사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니다. 우린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박종환 서울시의사회 각구협의회장도 “파업과 휴진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지만 국민과 의사 모두 불행해질 수 있는 선택이기에 가장 마지막으로 꺼내야 한다”면서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는 생각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의정 갈등을 해소할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도 제안했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부담 ▲직업 선택의 자유 억압하는 각종 행정명령 즉각 철회 ▲환자
  • 한국보육진흥원,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개최

    한국보육진흥원,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개최

    삼성복지재단 후원…전국 어린이집 100곳 대상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시범운영 추진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원장 및 교사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복지재단(대표이사 김성원)의 후원으로 전국 1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삼성복지재단은 1989년에 설립돼 지난 30여년 동안 70여개의 삼성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올해 1월 삼성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삼성어린이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전국 보육현장에 확산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됐으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100여개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 200여명이 참여하게 됐다. 오리엔테이션은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의 환영사와 삼성복지재단 김성원 대표이사 축사로 시작됐고, 프로그램 연구진인 서경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신혜원 교수의 강연이 진행
  • 부천서 주차중인 화물차 화재…“오물 풍선 낙하 후 발화 추정”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낙하후 발화가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주차돼 있던 1t 트럭의 운전석 쪽 타이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나, 불이 같은 날 오전09시 35분쯤 자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차량 타이어가 일부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화물차 주변에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북한이 하늘에 띄운 오물 풍선이 이곳에 낙하하면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경찰과 함께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화기를 이용한 인근 주민의 자체 진화로 불은 바로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의협, 14만 전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 연다

    의협, 14만 전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 연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열고 회원 투표를 시행해 총파업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총파업 등 투쟁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오는 9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시도 의사 회장들의 강력한 지지에 감사드린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오는 5일 의대 교수들과 연석회의를 가진 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은 “오는 9일 의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의협과 조금 다른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촛불집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언급한 ‘6월 큰 싸움’을 위해 사분오열된 의료계 목소리를 의대 교수 중심으로 모아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협은 2025년도 의료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향후 발생할 의료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 우영우 조끼·기립형 휠체어 등 장애인 직장생활 지원 ‘따뜻한 기술’

    우영우 조끼·기립형 휠체어 등 장애인 직장생활 지원 ‘따뜻한 기술’

    “장애인들이 직장·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해보고, 기업들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통의 장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2일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는 4~5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다. 39개 업체와 131개 부스를 설치해 약 300여점의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하고 다양한 체험 및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등도 진행한다. 지난해는 8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로 신체 기능 저하 등에 따라 직업생활상 불편함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기다. 드라마에서 관심을 끌었던 불안해하는 자폐인을 안아줘 안정시킬 수 있는 것에서 착안한 ‘공기 주입식 조끼’(허기 조끼)가 개발됐다. 몸 전체에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압력을 가하는 압력 치료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지체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승용차에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수납 오토박스’, 시각장애인용 하얀 지팡이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 “여아 조기입학시켜 결혼 적령기 남녀가…” 맘카페 뒤집어진 ‘저출산’ 보고서

    “여아 조기입학시켜 결혼 적령기 남녀가…” 맘카페 뒤집어진 ‘저출산’ 보고서

    국책연구원이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 중 하나로 ‘여학생의 조기입학’이라는 다소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다. 남학생보다 발달이 빠른 여학생을 조기 입학시켜야 향후 결혼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 남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제335호)’ 중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결혼 적령기 남녀 간 교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학생의 1년 조기입학’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교제와 결혼,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출산의사결정 단계’로 정의하고 결혼 적령기 남녀가 각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저출산 정책으로 정의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보고서는 이중 ‘교제 성공 지원 정책’으로 결혼 적령기 남녀의 만남 주선이나 사교성 개선, 자기개발 지원을 통한 ‘이성에 대한 매력 제고’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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