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부산 18일째 지역감염 추가 확진 없어

    부산에서는 10일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해외감염 유입을 제외한 부산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달 24일 이후 18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534명을 검사했지만,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123명이다. 이날 100번과 111번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부산지역 누적 퇴원자는 97명으로 늘어났으며,퇴원자 중 재확진된 사람은 없다. 입원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23명(타지역 이송환자 13명 포함하면 36명)으로 감소했다. 전날 3천141명이었던 자가격리자는 3천280명으로 늘어났다. 해외 입국자가 2천876명,국내 확진자 접촉자가 404명이다.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123번 확진자(24세·여성·기장군)는 귀국편 항공기에서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부산에 주소지를 둔 천안104번 확진자(26세·여성·해운대구)가 코로나19 증상 발현 전후 부산과 양산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돼 다수 접촉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또 증상 발현 전후 3일 정도 동선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부산시가 경찰에 GPS 추적을 의뢰했다
  •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100만원 지원 하루새 3080명

    성남시는 9일부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첫날부터 큰 혼란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는 4만6천여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매출에 상관없이 1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병행하는 가운데 신청 하루 새 총 3080명이 신청 접수했다. 이 중 온라인 신청 584명, 방문신청은 2496명이다. 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고자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466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마련했다.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성남시 체납실태조사원 70여명을 3개 구청에 접수창구 전담인력으로 전환 배치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창구별 가림막을 설치하고, 좌석 간격을 넓히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접수처를 운영 중이다. 시 담당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
  •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교사 관련 확진 1명 추가… 9명으로 늘어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통한 전파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다. 경기 화성시는 매송면 LH화성매송 휴먼시아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화성 22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안산 8번)의 지인(안산 11번)과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안산 11번)의 어머니다. B씨를 기준으로 보면 4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진행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었다. 당시 그의 남편(화성 17번)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보육교사 B씨로 인한 전파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전날 입국한 능동 거주 20대 여성 C씨(화성 21번)도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입국 직후 발열과 두통 등 증상이 있어 동탄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A씨와 C씨의 추가 확진으로 화성지역 내 감염자 수는 22명으로 증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시흥장현 A-1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671가구 모집

    시흥장현 A-1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671가구 모집

    경기 시흥시는 시흥장현 A-1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671가구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시흥장현 A-1블록 영구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시흥시 장곡동 424-6번지에 있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7일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22A, 26A, 26B(주거약자)로 총 3가지 타입이다. 가군(생계, 의료 수급자 등)의 경우, 22A타입은 임대보증금 219만 3000원, 임대료 4만 3690원이다. 26A 및 26B타입의 경우 임대보증금 254만 1000원, 임대료 5만 610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의 입주자격 조사 및 선정을 거쳐 LH로 결과를 통보하고, LH
  • ‘바깥양반’ ‘안사람’ 옛말… 75% “남녀 모두 가구소득 기여해야”

    ‘바깥양반’ ‘안사람’ 옛말… 75% “남녀 모두 가구소득 기여해야”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옛말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74.5%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남성의 역할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은 가정과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4.5%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2~5월 복지패널 6331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관계와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여성의 전일 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한다는 항목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5%로, ‘그렇다’(38.2%)보다 많았다.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하면 아동에게 나쁘다는 항목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44.1%로, ‘그렇다’(39.9%)보다 높았다. 다만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이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 가구가 61.7%로 집계돼 가정에서 여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가구가 많았다. 2018년 한 해 동안 가족 내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묻는 항목에서는 ‘가구원의 건강’이 47.6%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21.6%로 뒤를 이었다. 저소득 가구(소득 중위 60% 미만)의 61.9%는 ‘가구원의 건강’
  • 경기도·군산시 ‘배민’ 대응 공공 배달앱 개발 육성 위해 맞손

    경기도·군산시 ‘배민’ 대응 공공 배달앱 개발 육성 위해 맞손

    국내 최대 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에 대응해 독자적인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최근 수수료 없는 공공 앱 ‘배달의명수’를 출시한 전북 군산시와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군산시 ’배달의 명수‘-공공 배달 앱 기술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초 배민이 내놓은 새로운 요금제 개편 방안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지사는 독자적인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침을 밝혔고 강 시장에게 연락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 등을 동의받았다. 군산시 집계를 보면 지난달 13일 출시된 ‘배달의 명수’는 지난 2일까지 20여일 동안 모두 5천344건의 주문을 처리했다. 금액으로는 1억2700만원어치다. 출시하고 첫 주말 이틀 동안 하루 평균 242건이었던 주문 건수는 보름 만에 355건으로 50%가량 증가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이용이 늘고 있다. ‘배달의 명수’ 관련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지자체는 협업을 통해 독과점 배달 앱의 우월적 지위 억제와 이 분야의 공정한 시장경제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서에는 공공 배달 앱 기술 자문, 상
  •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화분까지 지급, 밀착관리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화분까지 지급, 밀착관리

    서울시가 해외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한 가운데 강남구청은 9일 무려 2025명이나 되는 강남구 내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소개했다. 강남구는 자가격리자에 일대일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현재 대부분의 구청 및 주민센터 직원들은 격리자 관리 업무에 투입된 상태다. 강남구 측은 “자가격리자들에게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의 격리용품과 쌀, 라면, 생수, 세면도구 등의 다양한 생필품을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다. 집 안에 갇혀지내는 격리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선인장 화분까지 문 앞에 가져다 놓는다. 또 이탈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매일 체온점검, 현장방문, 전화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즉시 고발한다. 이전에는 설득과정을 거친 뒤 강제로 귀가 조치했지만,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이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은 강제출국되고 재입국이 금지된다. 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되
  • “저소득층에게 기부…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나눔 캠페인”

    “저소득층에게 기부…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나눔 캠페인”

    경기 수원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게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재난기본소득을 경기공동모금회 계좌(농협 317-0003-8354-31)에 입금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넣으면 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suw@chest.or.kr), 팩스(0303-3261-2113)로 보내거나,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로비에서 ‘재난기본소득 착한 기부 행사’를 열었다. 행사를 통해 수원시청공무원노조,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협회, 사회복지단체 등이 기부에 참여했다.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재난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민,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모두(119만2762명)에게 1인당 10만
  • 코로나19 관련 검색 국민 하루 평균 2시간-자가격리자 2.3시간...“자꾸 검색하면 우울해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데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상생활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이지만 정보를 더 검색할수록 더 우울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정선재·김현창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14∼21일 수도권 주민 2035명(자가격리자 18명 포함)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코로나19 정보 검색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는 평균 2시간, 자가격리자는 평균 2시간 18분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구하는 시간이 더 긴 것은 그만큼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 조사에서 자가격리자는 대표적 정신건강 지표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점수가 평균 24.6점으로 일반인 평균 10.2점의 2.4배에 달했다. 코로나19가 특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에게 우울감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됐다. 2013년 같은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 증상 비율은 7.7%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59.9%로 7.8배나 상승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 부산 8일 코로나19 추가 감염 없어 ...자가격리자 3000명 육박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전날 530명을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부산에서는 해외입국자를 제외하면 지난달 24일 이후 16일째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부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122명이다. 이날 62번,64번,99번 확진자 등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다. 99번 확진자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2층 폐기물 처리시설 근무자다. 지난달 27일 오후 숨진 97번 확진자(73세·남성·부산진구)의 직장 동료다. 지역 누적 퇴원자는 94명으로 늘었으며,퇴원 후 재확진된 사례는 없다. 입원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25명(타지역 이송환자 16명 포함하면 41명)이다. 지난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격리 의무화로 전날 2천788명이었던 자가격리자는 이날 2천972명으로 늘어났다.해외 입국이 2천567명,국내 확진자 접촉자가 405명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성남시 인도네시아서 귀국한 40대 여성 확진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성남의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에 거주하는 A씨(43·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따라서 성남시의 해외 입국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 1일 처음 목이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났고, 6일 카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7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확진 판정후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안산시, 65만명 전 시민에게 면마스크 1장씩 지급...외국인 주민 지원도 검토

    안산시, 65만명 전 시민에게 면마스크 1장씩 지급...외국인 주민 지원도 검토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65만명 전 시민에게 면마스크를 1인당 1장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들은 오는 24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세대별 명부를 확인한 뒤 가족 수 만큼 면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지급하는 면마스크가 당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 투표일 모든 유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확보한 것인데 선관위에서 마스크 배포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투표일을 피해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면마스크가 KF94 마스크 등과 달리 바이러스 차단 등의 효과는 없으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로 인한 바이러스의 타인 전파는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말 기준 안산 관내 인구는 65만1211명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정부 관련부처 자료 등을 이용, 8만8000여명에 이르는 관내 거주 외국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들에게도 역시 1인당 1장씩 면마스크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가구원 1인당 KF94 마스크 2개
  •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동시 지급”...9일부터 신청 접수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동시 지급”...9일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는 9일부터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내 18개 시군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남양주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전체 시군민에게 5만~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등 18개 시군이다. 경기도가 18개 시군과만 동시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지사는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시군만 합산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군은 경기도가 9일 오후 3시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일정을 함께 한다. 나머지 시군은 우선 경기도 몫을
  • 이재명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이재명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이재명 경기지시가 여당과 야당이 모두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개인에게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5대 원칙을 건의했다. 우선 이 지사는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설계에 의하면 1인가구는 1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가 없어도 지역화폐식 지급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9일부터 지급하는 경기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거나,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교부하되 지정된 업소에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재난지원금은 1
  • [팩트 체크]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법적 근거는

    [팩트 체크]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법적 근거는

    정 총리 주재 장관 회의서 결론 못 내 “감염병 예방 목적과도 안 맞는 정책”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7일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 시간과 비용, 인권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법리적으로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손목밴드는 격리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격리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능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전자팔찌’로 불린 이유다. 이러한 전자장치는 인신 구속적 성격을 띤다. 그렇다 보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도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만 전자발찌 착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손목밴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등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체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법령 개정을 해도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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