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부천서 인천·김포거주자 포함 11명 추가 확진자 발생

    부천서 인천·김포거주자 포함 11명 추가 확진자 발생

    경기 부천시는 27일 인천·김포 거주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부천 중동·여월동·소사본동 거주자이고, 4명은 김포, 1명은 인천 계양구 다남동 거주자다. 김포 운양동 거주 부부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은 부천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전날 자가격리된 뒤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녀들은 둘다 어린이로 사우동 한 어린이집에 등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 당국은 이 어린이집에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4일간 임시 폐쇄 조치하는 한편 원생 52명과 보육교사 13명을 차례로 검체 검사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날 확진자 10명은 확진자의 친척 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들은 당분간 모든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부천내 누적 확진자는 총 240명으로 늘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보건소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 서울 64개 응급의료센터 24시간 가동

    보건소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 서울 64개 응급의료센터 24시간 가동

    야간·휴일 의료기관 40곳 ‘비상 진료’ 서울 시립병원 7곳 외래 7시까지 연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의사 전 직역이 26~28일 총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의사 파업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수술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동네의원마저 휴진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급한 환자가 몰리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각 병원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 등을 주문했다. 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평일 진료시간 연장과 주말·공휴일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격리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가 이날 0시 기준 1516명에 달한 서울시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64곳을 24시간 가동한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40곳도 비상 진료에 들어갔다. 서울의료원·보라매
  • 정부 ‘정책유보→중단’ 양보… 전공의 “언제든 강행 우려” 거부

    정부 ‘정책유보→중단’ 양보… 전공의 “언제든 강행 우려” 거부

    밤샘 사전 합의문엔 공공의대 추진 중단 의협 반발 4대정책 협의체 논의 포함에도 ‘정책 철회’만 고수한 전공의들 파업 강행 의협 “합의문 아닌 정부 제안 내용일 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26일 새벽까지 의협을 상대로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거부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 측 협상 주체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한 사전 합의문에는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협 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 기간 중에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의료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전공의 1차 파업 이후 그동안 모두 6차례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의대
  • “한 달 기다려 상경했는데 수술 의사가 없다네요”

    “한 달 기다려 상경했는데 수술 의사가 없다네요”

    서울대병원 수술 건수 60건으로 ‘반토막’ 전공의 휴진율 58%… 환자들 고성·역정 정부, 업무개시명령… 文 “강력 대처하라” 동네병원은 파업 참여 적어 큰 혼란 없어 “모레 수술하려고 지방에서 한 달을 기다리다 올라왔어요. 파업이라고 일방적으로 수술을 파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간센터 앞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2차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 갑작스레 수술이 취소된 환자가 병원 직원에게 역정을 내고 있었다. 그는 “지방에서 올라온 내 입장이 돼 봐라. 안 억울하겠나”라며 “기약 없는 수술을 기다릴 수 없으니 다른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게 진료 기록이라도 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처한 표정의 직원은 “의사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원칙적 법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을 보조하는 전공의들이
  • 환자단체 “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안 돼” 보건의료노조 “의사 인력 확충은 안전 문제”

    환자단체 “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안 돼” 보건의료노조 “의사 인력 확충은 안전 문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26일 의사들이 2차 총파업에 나서자 환자들과 시민단체,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들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인데 의사들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면서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사 공급 과잉 근거 없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정부는 비현실적 정책 강행 중단하라”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정부는 비현실적 정책 강행 중단하라”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국가고시 거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전체 교수진 550명을 대표해 보직교수·주임교수 47명이 긴급 회의를 열어 모은 의견이다. 교수들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4학년 학생들이 9월 초에 시작되는 국가고시 실기 시험 응시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 부족 등 정부의 문제 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9월 초가 지나면 의정 대립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 업무개시명령 어기면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땐 의료법 위반 해당

    업무개시명령 어기면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땐 의료법 위반 해당

    정부가 26일 코로나19 재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의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며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의약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에선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집단 사직서 제출 역시 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파업의 일환으로 의사 실기시험 응시
  • 의협 회장 “감옥 내가 갈 테니 후배들 끝까지 투쟁”… 집단사직 불사

    의협 회장 “감옥 내가 갈 테니 후배들 끝까지 투쟁”… 집단사직 불사

    정부가 26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끝까지 투쟁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날 의협 온라인방송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중심으로 집단사직 불사 움직임도 있다. 최 회장은 “정부는 행정권 발동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오히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더 돌아오기 어렵다.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의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측은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나 형사고발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지침서를 만들어 의사들에게 배포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협을 공정거래
  • 의사 대상 첫 업무개시명령 vs 불이익 시 무기한 총파업

    의사 대상 첫 업무개시명령 vs 불이익 시 무기한 총파업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이 현실화되자 그동안 양보를 거듭하던 정부도 더이상 물러서기 힘들게 됐다. 정부는 26일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의사 시험 거부 움직임에 맞서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 파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을 이 법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었다.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전공의 필수인력이 파업에 동참하는 등 강경 움직임을 주도하는 게 영향을 미쳤다. 박 장관은 “마지
  • 경기 신규 확진자 92% 병상 배정 못 받아… 강원 원주도 음압병상 대기 환자만 21명

    경기 신규 확진자 92% 병상 배정 못 받아… 강원 원주도 음압병상 대기 환자만 21명

    서울 확진자 112명 중 40명 ‘깜깜이 감염’ 광주 ‘성림침례교회’서 32명 집단 감염 서울 금천 육가공업체 ‘비비팜’ 19명 확진 코로나19가 무차별 집단 발병하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25일 확진자의 92%가 병상 배정을 못 받고 대기하는 등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경기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25일 신규 확진자가 91명 나왔으나 92%인 84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이다. 26일 0시 기준 경기도내 치료병상 570개 중 551개가 사용 중이어서 병상 가동률은 96.7%를 기록했다. 강원 원주 지역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격리 음압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대기 환자만 21명에 달한다. 25일 하루 동안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6일에도 4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금까지 98명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철원 등 시골 마을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강원 지역에서는 이날까지 17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강원도내 5개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음압병
  • 고심 커지는 3단계 격상… 丁 “모든 활동 멈춰 쉬운 결정 아니다”

    고심 커지는 3단계 격상… 丁 “모든 활동 멈춰 쉬운 결정 아니다”

    丁총리 “우선 2단계 이행에 총력전” 방역당국 “3단계 구체적 결정 없다” 이번주 ‘2단계 효과’ 기대 분위기도 ‘비공개’ 생활방역위선 의견 엇갈려 정은경 “피해 최소화 방안 계속 검토” 민주노총, 집회 참석 전체 명단 제출 한때 400명에 육박했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300명대를 나타내자 정부 입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론으로 기울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환자 수가 300명을 넘기기는 했으나 그간 걱정한 발생 추이는 아니어서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3단계에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사회적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것이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우선 현재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날 비공개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3단계 격상을 두고 위원
  • 부천 초등생 등 10명 무더기 확진

    부천 초등생 등 10명 무더기 확진

    경기 부천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7명이 무더기로 나온데 이어 3명이 추가 발생했다. 부천시는 중동과 도당동 등 주민 5명과 타지에서 검사받으러 온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오후 2시 기준으로 중동거주자 2명과 고강동 거주자 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자 중에는 심원고와 도당초 학생이 포함돼 있어 이들 학교가 비상이다. 심원고 학생과 교직원 등은 전날 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당초 학생과 교직원 등은 현재 검사 중이다. 부천 213~216번까지 4명 동선파악 결과 2명은 타 시 거주자로 부천의 선별진료소에 온 것이며, 1명은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나머지 1명도 자택 외 부천 동선은 없다. 이들 접촉자는 확진자들의 가족 3명이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이들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부천내 누적 확진자는 오후 2시기준 227명으로 늘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 확진자는 진정 추세이나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 코로나 절체절명 위기… 파업 강행하는 의사들

    코로나 절체절명 위기… 파업 강행하는 의사들

    의협 “비대면 집단행동 온라인 생중계” 정부 “보건소 중심 비상진료체계 구축” 일부 확진자 병상 없어 자택서 대기도 의료 공백 차단 위해 물밑 대화는 계속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2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26~28일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비대면으로 열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단계적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에 이어 의협 소속 개원의까지 가세하면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파업 중인 전공·전임의들의 빈자리로 인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않거나 신규 진료를 조정하는 등 환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환자 불편을 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부산대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는 전공의 2명이 파업에 참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구축에 나서는 한편 물밑 대화를 이어 갔다. 손영래 중
  • “10% 공공의료가 코로나 78% 감당” 의료계도 파업 비판

    “10% 공공의료가 코로나 78% 감당” 의료계도 파업 비판

    수술 연기·입원 회피 등에 시민들 분노 “의대생 구제 말라” 靑청원 24만명 몰려 의료노련 “국민 볼모로 집단행동” 자성 경실련 “파업 땐 의료법 위반 고발 검토” 대한의사협회가 26일부터 사흘간 2차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코앞에 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재난 시국에 진료를 중단하는 건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파업 하루 전인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벌이는 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줄을 이었다. 지난 14일 1차 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전임의,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의사가 참여해 현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이 3일간의 파업 이후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 시스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151곳의 파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들의 참여율은 약 70%였다.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고, 신규 입원을 줄이는 등 피해는 이미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 아직 정점 아닌데… 수도권 코로나 중환자 병상 7개 남았다

    아직 정점 아닌데… 수도권 코로나 중환자 병상 7개 남았다

    중증 환자 1주일 만에 3배 늘어 38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환자가 7명 ‘최다’ 30일쯤 중증·위중 환자 수 정점될 듯 ‘뒷북’ 당국 “이번주 내 병상 26개 추가” 중앙임상위 “백신 나와도 팬데믹 지속”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7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확진자 증가에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면서 병원 치료 및 병상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통계를 공개하고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오는 30일 전후로 가장 많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병상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둘러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위중·중증 환자는 지난 19일만 해도 12명이었으나 25일 38명으로 늘어 최근 1주일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위·중증 환자가 7명으로 가장 많다.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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