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에서 최근 ‘이념 싸움’으로 번진 광복절을 거론하며 “그래도 역사는 앞으로도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포럼 축사를 통해 “윤 정부 들어 그동안 해왔던 여러가지 일들과 국가의 역주행, 특히 최근 광복절까지도 이념화했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 전 대통령께서 2009년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일기에 ‘인생은 생각할 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고 적혔는데,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화를 한 뒤 그 후유증으로 만들어진 경제의 틀, 다시 역행하는 선출된 권력의 민주화에 대한 퇴행, 평화는 될듯 말듯 하다 또다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는 어쩌면 순간적으로는 퇴보할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김 전 대통령께서 ‘나는 끝까지 국민과 역사를 믿었다’고 했듯 길게 봐서는 역사는 결국 발전의 길을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 우리는 순간적으로 퇴행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역사는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물건을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군 간부의 처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병사와 간부의 월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뿐더러 간부보다 병사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이에 따른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이다. 소위 1호봉은 189만 2400원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8차 뱡류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21일 “방류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7차례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8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올해 8월 19일까지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7회에 걸쳐 5만5000t가량의 오염수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오는 8차 방류를 통해 7800t 내보내고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모두 7차례에 걸쳐 오염수 약 5만46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 역시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며 “수산물 소비 급감·사재기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놓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생중계 제안이 불쾌하다는 야당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작년에 여야 대표 간 ‘공개 정책 대화’를 주장했다”면서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며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의 제안에 민주당이 “실무진 간 논의 없이 먼저 언론에 밝혔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20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3시 비서실장 간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언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자리에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라며 “그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는 남북 간 오물 풍선과 삐라가 오가는 등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이 강 대 강 일변의 대치만 이어진다면 남북 모두 막다른 길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도 “김 전 대통령은 평화 민주주의 길을 제시한 지도자이자 인권 수호자”라며 “그는 2000년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평화의 길을 걸으신 분”이라고 존경을 표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려한 분”이라며 “우리도 그분의 꿈을 이어받아 평화의 나라, 태어나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저출생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시다”며 “처음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의 여러 난제를 10개 합쳐놓은 것만큼 어렵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해주셨다”고 전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이든 지식이든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수석은 “저출생 관련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짚었다. 이어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여건과 양육 및 주거 부담을 저출생 심화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수도권 과밀, 일자리 문제, 사교육비 부담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출생 문제가 심화했다고도 진단했다. 유 수석은 이민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생산가능인구 빠르게 급감하니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이

“‘K팝 커버댄스 페스티벌 인 베트남’이 열린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는 인파가 많이 몰려 공연 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흔쾌히 허가해 준 것입니다.” 최영삼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페스티벌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현지시간) 페스티벌의 흥행을 자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사는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한류가 시작된 곳”이라며 “베트남 내 K팝 인기를 생각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 페스티벌의 예선은 예년의 하노이, 호찌민과 더불어 처음으로 다낭에서도 열렸다. 최 대사는 “페스티벌이 명실상부한 베트남의 전국적 행사가 됐다”며 “더 많은 베트남 청년에게 코리안 드림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선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문화적 독창성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써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은 일방적으로 ‘한국 것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한국에도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 등 쌍방향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수용 의사를 20일 밝혔다. 오는 25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고 제안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양측이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실무회동도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제보 공작 연루자’로 지목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수사를 늦출 수 없기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한 제3자 특검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장 의원의 언급이 당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이를 장 의원과 사전에 논의했다며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예고했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한미 5개 비행단이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한다고 공군이 밝혔다. 한국 공군 제11, 16, 20전투비행단의 F-15K, FA-50, KF-16과 미 공군 제8, 51전투비행단의 F-16, A-10 등 총 200여기가 120시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여회를 출격한다. 사진은 20일 오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F-15K 전투기들이 훈련에 앞서 지상을 활주하는 모습. 공군 제공

국가보훈부는 광복회가 지난 1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연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20일 “광복절 행사가 정부 탄핵 및 대통령 퇴진 요구 성격으로 변질된 데 대해 광복회 정관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감사 단계는 아니고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 32억원을 지원받는 공법 단체다 앞서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과 별도의 기념식을 열었다. 야당 정치인도 100여명 참석했다. 당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광복회 회원도 아니고 광복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은 광복절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실력·성과주의에 부응한 신명계 전략가 인정받은 김민석 대표적 최고위원 5명 대여 공세 최전선 진성준·이한주 정책 개발 ‘투톱’ 사법리스크 대응 라인 원내 진입 혁신회의, 원외 세력으로 뒷받침 정권 교체를 위해 ‘제2기 이재명호’가 닻을 올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변에는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을 함께한 원조 ‘친명’(친이재명)과 이후 신임을 얻은 ‘신명’(신이재명)계가 중첩 구조로 포진했다. 이 대표가 대여 공세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한 최고위원, 정책 개발을 맡을 투톱, 사법 리스크 대응 라인도 원내에 각각 자리했다. 또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여전히 친명 원외 세력으로 뒤를 받치고 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20일 “추구하는 가치·방향이 (이재명) 1기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만은 더 강하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까지 실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다. 원조 친명의 경우 이 대표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의 인연이 두드러진다면 신명계는 이 대표의 실력·성과주의에 부응한 이들로 구성됐다는 게 당내 평가다. 4선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표적이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김대중(DJ)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초쯤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총리 연임을 포기했다. 그는 퇴임 전 윤 대통령을 찾아 두 정상이 그동안 함께 추진해 온 한일 관계 정상화와 지속적인 협력을 재확인해 새로운 총리가 이러한 협력 관계를 이어받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총재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재임 3년간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꼽았다. 다만 실제 정상회담이 이뤄질지는 유동적이다. 교도통신은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마이너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 중이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측이 방한 의사를 표명해 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논의가 있었으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

피해 주택 거부 땐 ‘민간 전세’ 제공 피해자들 퇴거 사유 제한도 없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장 20년(무상 10년+유상 10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다. 각각 당론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만든 것이다. 첨예하게 대치하던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살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재원은 LH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해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으로 마련한다. 일례로 LH가 감정가가 2억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1억 5000만원에 낙찰 받는다면 경매차익인 5000만원을 공공주택 임대료로 지원한다. 만일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공한다. 다만 공공주택 임대료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40조+α’로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보조금 2배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 지원… 생계급여 7만여명 추가 혜택 당정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 가면서도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발표했다. 당정은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고

20일 새벽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지 12일 만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와 오늘 새벽 이른 시간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완전작전으로 종결,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했다. 그는 군복 차림으로 귀순했으며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 관계기관에서 귀순 경위 및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귀순 당시 육군 22사단 작전지역 비무장지대(DMZ) 북측에서는 북한군이 최근 지뢰매설 및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 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확성기 방송이 이번 북한군 귀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군 귀순 시도 실패 정황도 포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