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안 작성의 데드라인을 오는 28일로 못 박았다. 이날까지 합의안이 마련되면 오는 30일 최종 서명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홍 시장이 행정통합 합의안 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대구시는 해당 시한이 넘어가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남은 닷새 동안 절충안 마련을 이뤄낼 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행정통합 관련 실무부서에 시·도 합의안 마련 시한을 28일로, 합의안 서명 시점은 30일로 지시했다. 이날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TK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전환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홍 시장이 행정통합 시·도 합의 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은 배경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10월까지 시·도의회 통과, 정부 협의 및 법률조문심사 등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6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안보’ 컨셉 휴가 마친 뒤 외교안보 인선 단행 ‘매파’ 김용현·신원식…북한에 경고 메시지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등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에 무게 중심을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5~9일 4박 5일로 ‘안보’ 컨셉의 휴가를 보냈다. 6~7일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주요 지휘관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8~9일은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을 격려했다. 공군 F-35A, F-15K 조종 및 정비담당관, 육군 특전사의 특수작전 및 고공전문담당관 등과 다과 시간을 갖고, 저녁 식사도 했다. 휴가 기간 육해공군 장병 모두를 만나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를 군과 함께 보내는 것이 나에겐 진짜 휴가다”라며 장병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업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위 인선을 단행했다.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발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홍수 피해로 평양에 머물고 있는 수재민 어린이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도 ‘애연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수재민 거처가 마련된 평양의 4·25 여관을 찾아 수해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준비정형을 요해(파악)했다. 통신에 따르면 4·25 여관에는 수해지역 학생을 위한 임시 교실이 꾸려지고, 평양시 소학교, 중학교, 학령 전 교육기관의 교원·교양원으로 구성된 ‘기동 교육대’가 조직됐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수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새 학기 교수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소학반 학생들의 시범수업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교실 맨 뒤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아 수업을 지켜보고 있다. 김 위원장 옆에는 담배와 재떨이, 성냥이 놓여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빈 교실로 옮겨 간부들과 회의할 때는 손에 담배를 들고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 ‘금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매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금연법에 따라 영화관을 포함한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을 포함한 의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3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10만 4000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을 받아도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을 정도로 검찰의 비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형법상 제3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박 장관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전

“재일 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 안겨줘”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 대회, 일명 ‘여름 고시엔’에서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우승하자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축하 메시지를 올리고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재일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줬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교토 국제고의 한국어 교가 가사를 인용하며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교토 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시 야구는 위대합니다. 많은 감동을 만들어내니까요.”라고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22일에도 교토 국제고가 결승에 진출한 점을 축하하며 “유니폼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 여러분의 투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고시엔은 전국 4000여 팀 중 지역별로 선발된 40여 개 팀이 토너먼트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회로, 일본야구의 성지인 한신타이거즈 홈구장인 ‘고시엔’에서 유래했

서울시 사업, 최저임금 적용돼 월 238만원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시범 사업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이 적용돼 월 238만원에 달한다. 최근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부자 엄마’만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회담 생중계’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MBC 라디오에서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생중계할 것인지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여전히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형식이 대표회담 자체를 가로막거나 내용을 가로막거나 국민의 삶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필요하다면 생중계한 이후에 다음 날이라도 만나서 또 비공개로 회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생중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계 자체가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무슨 TV 토론하려고 (여야 대표회담)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잘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들 간 회담이라는 형식이 있고 각자 자기주장을 펼치면서 국민들한테 그걸 보이려는 TV 토론이라는 형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또한 한 대표가 ‘용산 대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재부 때문입니다. 4분의 1만 남기고 기재부 공무원을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서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조연설 후 진행된 박 시장과의 대담에서 “왠만큼 자기 확신이 없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뒤면 자신의 생각이 다 흐릿해진다”면서 “기재부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보고를 쭉 받으면 예전에 가졌던 구상은 온데간데 없게 된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관료와 그로 인한 관료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앞서 진행한 기조 연설에서 전국을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4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이들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해 미국의 주정부 수준의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이양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연방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오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두 시장에게 물었고,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반대에 그치지 않고 무고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걸핏하면 시정을 훼방놓고 거짓 고발이나 자행하는 집단은 그냥 간과하지 않고 즉각 무고로 맞대응해서 사법적 단죄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거짓을 참으로 우기며 고발이나 일삼는 집단은 정치집단이 아니라 무고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등은 지난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표지석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홍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구시도 허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자는 대구시장으로 지정돼 있으며, 시설물 등의 설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측의 고발은 근거 없는 무고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홍 시장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무고

정혜전 대변인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철저한 검증 약속”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 1년을 앞둔 23일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다”며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변인은 “1년간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과학적 검증뿐이라고 믿으며 싸워왔다”며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34개소로 확대하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의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등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1조 6000억원이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과학적 근거 신뢰하고 국민 분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

“수도권 일극주의와 강남 감각을 가진 지배층이 현재 대한민국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도권 일극주의와 강남 중심의 지배사회가 한국의 균형발전을 해치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남 엘리트 중심의 정치권력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서 “서울에 있는 높으신 분들한테, 아무리 지역 문제를 이야기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면서 “강남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담은 한국정치학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시장을 초대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극주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1980~90년대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극주의가 심화되면서 모든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은 모두 침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서 현재 상황의 문제를 찾은 박 시장은 그 핵심에 강남 중심의 지배층이 있다고 보고

[속보] 대통령실 “野 괴담선동에 사회적 약자에 쓸 혈세 1조 6000억원 투입” [속보] 대통령실 “광우병·사드·후쿠시마…野 선동 그만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23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대국민 홍보 및 기부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광복절 전후로 이어지고 있는 ‘건국절·이승만’ 논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조기 건립을 위한 국민 관심 제고·국회 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는 기념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가 그동안 왜곡돼 온 것 아닌가”라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역사는 이념에 의해 계속 재단되고 기억은 늘 선택적이었다”며 “더 이상 역사가 선택적이거나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무거운 책무라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향후 2~3차례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이승만 바로알기’ 등 강연으로 대국민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광복절을 전후한 대한민국 정체성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여당이 수세적으로 회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은 “지난 광복절 전후로 해서 소위 ‘이념 논쟁,

북 외무성 대외보도실장 담화 북한이 미국 아파치 공격 헬기가 한국에 초가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3일 대외보도실장 담화에서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강행하는 와중에 미국이 아파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한은 “미 군부는 이번 판매로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근본적 군사적 균형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적 입장을 밝혔다”며 무력 증강으로 발생할 후과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이 지역 내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 장비 제공에 집념할수록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은 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군사적 불균형과 불안정 상황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적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에 35억 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AH-64E’ 아파치 공격 헬기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파치는 주·야간, 전천후 작전 등이 가능해 현존 최고 성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