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쓰레기풍선 등 최근 남북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신고제나 허가제를 도입해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방향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1일 통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수한 남북 상황을 고려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신고제 등으로) 일부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했고, 북한은 맞대응하겠다며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허가제나 신고제가 도입되는 경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어 북한과의 갈등을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용인하면 북한의 반발은 더 심해질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핵심 국정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일명 ‘4+1 개혁’ 구상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3일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밝힌 다음 두 번째다.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방안이 제시할 것으로 에상된다. 여기엔 출산 여성과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 국민연금이 확실히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 특히 당 정책위원회에 세정·재정 전문가를 배치하면서 최근 그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 완화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날 이 대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이정문 의원을 임명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 두 사람에겐 정책위 상임부의장 역할을 맡겼다. 각각 세정·재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는 정을호·박선원 의원을 발탁했다. 민주당은 당 상황실을 신설했는데, 정 의원과 박 의원이 상황실장을 겸직한다. 최민희 의원이 혼자 맡았던 국민소통위원장은 김현·전용기 의원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됐다. 대외협력위원장에는 김현정 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으로는 한민수·황정아 의원이 유임됐고, 조직부총장 역시 황명선 의원이 그대로 임명됐다. 정무조정실장도 기존 김우영 의원이 계속 맡는다. 법률위원장에는 기존 박균택·이용우 의원에 더해 이태형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박지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 장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 오후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령부 지하에 있는 전투작전본부를 방문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한이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한 연합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장병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UFS 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켜 ‘힘에 의한 평화

대통령실과 여당은 저출생 문제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월 238만원)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부자 엄마’들만 주로 이용하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떤 면에서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기관 파견이든 사적 계약 형태든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일본 등 해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운영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것이 유 수석의 설명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고용하면 한 달에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선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4·10 총선 국면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으로 다음달 관련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첩보의 전문성과 긴 시간을 요하는 대공 업무의 특성상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21일 ‘간첩죄 처벌 강화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 수사를 경찰에 이관한 게 아니라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국민의 염원을 모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첩 수사하는 데 3개월, 6개월, 1년이 아니라 중요 간첩 사건은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적인 집중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첩보 기능이 아니다.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리고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 그걸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 북한 외

상속세 등 감세 법안 발의 잇따라 당정의 ‘최고세율 완화’와는 입장차 당론 채택돼도 여야 공방 치열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이재명표 ‘민생 실용주의’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어서 양당의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를 제공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적용한다. 일례로 4인 가족(부모와 자녀 2명) 중 아버지가 사망해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현재는 배우자 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액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만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액 10억원과 일괄공제액 8억원을 합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공석이었던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여야 2 대 2 구도인 ‘4인 체제’로 꾸리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여야 추천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임명하자고 역제안해 방통위 장악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추천 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5인 체제’에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대통령 추천)만 있다.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이 임명되면 여야 1대 2 구도가 형성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이 함께 임명된다고 해도 2 대 2 구도여서 민주당 입장에선 안건을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동수라 전체회의 소집 때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즉각 국회에서 여야 3명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자고 역제안했다. 이럴 경우 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이날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당초 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솔직히 LH가 몇 건이나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 애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다음 달 2일로 구상하고 있는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또 야당은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합의를 촉구했다. 다만 우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당의 새 지도부가 25일에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여야 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복되는 여야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여당이 먼저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며 태도 전환의 필

최근 인하대에서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10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다. 2020년 6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120명 중 10대는 91명(75.8%)으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이어 20대는 24명(20.0%), 30대 4명(3.3%), 60대 1명(0.8%) 순이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5.3%, 2022년 61.0%에서 지난해 75.8%로 크게 늘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학폭(학교폭력) 등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여름휴가 중이었던 지난 7일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시회장을 방문해 젊은 작가를 격려하고 작품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예 작가 공민지(36)씨는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감천마을 전시장을 방문한 김 여사가 자신의 작품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유했다. 공씨는 “특별한 분이 제 개인전을 방문해주셨다”며 “전시장에서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감상하시고, 조언과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많은 도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작품 하나를 구매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작품에 매진해온 시간을 인정받아 감회가 새로웠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 작품의 컬렉터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6~7일 부산에서 비공개로 휴가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6일 부평구 깡통시장과, 초량동 명란브랜드연구소 등을 방문했으며 시장 상점에서 대추와 마늘 등을 구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7일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등도 방문했다. 당시 김 여사는 한 사진작가가 운영하는 갤

군 당국이 21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앞선 네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오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1986년 처음 시행됐고,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두 차례로 나눠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이어서 올해 안으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매번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다. 하루만 진행된 이날 훈련도 작년 12월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점차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외국인 근로자에 법정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이 필수가 된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양육비 부담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국내에 도착했다는데, 임금은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는 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며 “왜 아이를 키우지 않느냐고 (청년들에) 물어보면 결국 양육비 부담을 이야기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 시장·도지사들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고민해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털옷을 벗을 수 없는 다운이의 여름나기”라는 짤막한 글과 함께 사진 2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문 전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끼고 반바지에 샌들을 신은 편안한 복장으로 반려견 다운이의 목을 쓰다듬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다운이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이 SNS 활동을 재개한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김정숙 여사와 공작을 바라보는 사진을 업로드하며 “사저 마당으로 날아와 툇마루까지 올라간 공작새. 아몬드 먹이로 공작새를 유혹하며 이 집의 단골손님으로 만들려는 주인장의 야심찬 계획”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토리와 마루, 송강이, 곰이, 다운이 등 반려견 다섯 마리와 반려묘 찡찡이를 키웠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로 받았던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는 국가에 반납했다. 마루는 2022년, 토리는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한편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