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 피의자 76%가 10대
장난 넘어 학폭 악용 우려도
“윤리적·법적 교육 강화해야”

최근 인하대에서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10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다. 2020년 6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120명 중 10대는 91명(75.8%)으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이어 20대는 24명(20.0%), 30대 4명(3.3%), 60대 1명(0.8%) 순이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5.3%, 2022년 61.0%에서 지난해 75.8%로 크게 늘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학폭(학교폭력) 등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 4명은 인공지능(AI)으로 같은 학교 학생 등 18명 등의 얼굴과 음란 사진을 합성한 80여장을 만들어 공유했다. 이에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SNS)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고, 제작 의뢰도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를 자주 접하면서 딥페이크 음란물이 피해자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범죄라는 인식이 옅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은희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가 청소년층에서 마치 놀이처럼 퍼지고 있다”며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보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이런 본질을 상상하지 못하고 ‘장난’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딥페이크 음란물로) 처벌받는 중고등학생 시기보다 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기술은 코딩 수업 등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윤리적·법적인 부분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