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국제정세 전문가 40여명이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은 없겠지만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제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선 경쟁적 공생의 국제질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니어(NEAR)재단은 세계 28개국 외교안보 정책 전문가 42명에게 현재와 미래의 세계질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미중 갈등이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5일 밝혔다. 재단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세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파편화된 세계 속 질서를 위한 경쟁’ 보고서를 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며 특히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성격과 방향이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국제질서가 강한 양극체제의 신냉전으로 회귀하거나 미중 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군사적 충돌 없이 장기간 갈등 지속’(3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군사적 충돌 없이 5∼10년 내 갈등이 봉합돼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20％에 달했다. 5∼10년 내

한국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5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일 간 교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협의에서는 특히 최근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로 일본 측에서 불만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롯해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소송 등 과거사 관련 현안도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지난 4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자 서울에서 열린 뒤 약 8개월 만이고, 지난 8월 나마즈 국장이 취임한 뒤로는 처음이다. 두 국장은 지난달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일본의 북핵수석대표도 맡고 있는 나마즈 국장은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협의를 갖고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이상민 의원 탈당, 선거제 개편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5일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내 논란의 원인으로 이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선거제 관련 발언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그의 당부가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이른바 ‘개딸’(강성 지지층)을 향해 “배제가 아닌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날 한 방송에서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출당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며 재차 창당을 시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까지 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 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이상민 의원의 탈당 등 당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하명 수사’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맞붙고 싶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처벌받아야 할 쪽은 김 의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정상적인 경찰 수사를 ‘(청와대)하명 수사’로 둔갑시켜 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국민들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명분에서 김 의원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맞붙을 생각”이라며 “다만 대전 중구민들이 저를 뽑아줬기 때문에 구민, 당원, 당과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과 맞붙는 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더 큰 정치, 더 큰 정의를 위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김 의원이 수도권에서 출마한다면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진행된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함께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가 ‘문재인의 친구’ 송철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같은 막말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자의 막말·설화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총선 예비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확약서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막말 논란 당시에만 몸을 낮췄을 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서울신문이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검증 확약서’에는 ▲위장전입 여부 ▲허위 학력·경력 관련 ▲연구 윤리 관련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성폭력 범죄 및 성비위(2차 가해 포함) 관련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소명 요구만 있을 뿐 ‘막말·설화’와 관련한 소명 요구는 없었다. 민주당은 별도 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에 “공직자 윤리의식 및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았음을 선서한다”는 조항은 추가했다. 다만, 이는 확약서처럼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향후 막말, 설화, 부적절한 언행 등이 드러났을 경우 그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약서 상 막말 조항은 6개의 항목 중 하나여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실무자들은 ‘막말

靑 영빈관서 정신건강정책 대회 주재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차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예방·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는 문제의식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정신건강 정책을 입원 중심에서 예방·재활·사회 복귀로 확대했던 미국 케네디 정부의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는 재정 투자에 따른 효과가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

국민의힘이 4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 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연구소·대학·제약사·금융사 등 수십 곳을 공격해 주요 기술 자료와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초당적인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 의식이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해킹조직이) 랜섬웨어를 유포해 서버를 망가트리고 시스템을 복구해 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갔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해킹당한 업체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우리 기업과 연구소, 대학의 사이버안보 인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원희룡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아” 강승규 “대통령도 혁신위 성공하기 바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희생’ 요구에 당 지도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인재 영입 대상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가 5일 험지인 ‘경기 수원’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중진·친윤(친윤석열)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두고 혁신위와 지도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김기현 대표는 “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제 기억 속에 모두 있다”며 “제 연고지는 뻔하다. 제가 사는 곳 아니면 학교 정문 앞 아니면 후문 앞”이라고 밝혔다. ‘수원정’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당내에서 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 교수는 혁신위 활동에 대해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가진 게 많아서 험지로 간다”며 “어떤 정치권이든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정치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부패한다”고 지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희생과 헌신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험지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불의한 반란 세력과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뼈아픈 역사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와 사회에 남긴 상처가 매우 크고 깊습니다”라며 “아픈 역사일수록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고 교훈 삼아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특전사령관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소령의 부인을 만난 사실을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으로부터 10년쯤 지난 무렵 김오랑 소령의 부인 백영옥 여사를 두어번 만난 일이 있었다”며 “그때 그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지극한 슬픔 때문에 눈물로 지내다 완전 실명 상태였고 그 모습이 애잔하기 그지없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한겨레신문 부산 주재 기자였던 이수윤 기자가 그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권유하면서 법률상담차 내 사무실로 모시고 왔다”며 “전례 없는 소송이어서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 개인 차원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도모해 볼 유일한 길이라는 의견을 말해줬다”고 기억했다.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계파 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네 탓 공방을 통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먼저 포문은 비명계가 열었다.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인 조응천 의원은 5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의원의 탈당을 비판한 친명계를 드라마 ‘더글로리’의 학교폭력 가담자에 비유했다. 조 의원은 “이 의원이 나가고 난 다음 당에서 냉소적으로 뒤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고 놀랐다”라며 “그것도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런다”고 했다. 그는 “친명계 의원들을 학폭의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글로리’ (가해자) 박연진과 함께 (피해자) 문동은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던 학폭 가담자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후벼파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친명계는 즉각 발끈했다. 친명계 초선 전용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선 중진에 하실 말 다 하며 당에 상처를 주고, 국회의장이 되기 위해 탈당한 이 의원이 학폭 피해자라고요?”라며 “당과 동지를 팔고 떠난 분께 비판도 못

북한이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7곳의 해외공관을 완전히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기니, 네팔,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등 총 7개의 해외공관을 철수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재외공관 수는 53개에서 46개로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재하고 있는 당국에 철수 의사를 공식 통보했는지, 현지 공관에서 인공기나 현판을 제거했는지, 공관원들이 다 출국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세 가지가 모두 이뤄진 경우 공관 철수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밖에도 철수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철수 가능성이 높은 공관들도 더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에서 홍콩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북한 대사관이 폐쇄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홍콩의 경우 홍콩 정부의 홈페이지에 아직 북한 공관이 상주공관으로 명시돼 있고, 콩코도 아직 철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지난 7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니카라과와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공관을 철수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사관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그해 12월 북한 외교관 전원이 추방된 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공개 오찬을 갖고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의 원활한 소통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12시 10분쯤부터 2시간가량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다고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을 비롯해 신임 수석 5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회동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이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까지 성공한 가운데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군 당국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말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때도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자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했던 전례가 있다. 우리 군은 지난 4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해 실시한 민간 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이틀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해 우주궤도에 안착시켰다. 이에 더해 내년 4월 이후에는 후속 정찰위성도 차례로 발사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북한 전역을 30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4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불만을 드러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미국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변하면서도 대한민국 족속들의 위성 발사는 ‘국제법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대고 있다”며 이를 “이중 기준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담화는 “같은 위성 발사를 두고도 하나는 자주적인 주권국가인 공화국의 것이고 다른 하나

기후 변화·中 불법 조업 기승 동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오징어잡이 포기 어민 속출 당정, 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수산 정책 자금 무이자 전환 동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잡이 어민들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민 1인당 3000만원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기승해 오징어잡이를 포기하는 어민이 속출하자 당정이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해양수산부, 수산업계 대표들은 5일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 민당정 협의’를 열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오징어는 어획량 급감으로 ‘금징어’라 불리며 국내산 생물 오징어 한 마리가 1만 1950원에 거래됐다. 한국물가협회의 11월 월간 생활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월 8410원보다 42.1%가 올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오징어 조업 어민당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담보 여력이 없는 어민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 통해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또는 자율적인 조업 중단 등으로 수산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한 어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지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어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노사 합의로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부당 지급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임금협약 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이 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상품권 일괄 지급을 요구하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5000여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임직원에게 상품권 등을 일괄 지급해 사실상 급여를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단은 상품권 지급액뿐 아니라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원, 야간간식비 13억원 등 총 70억여원을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경영실적보고서 총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1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임금을 체불한 섬유업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채권변제금 5389만의 채권을 소멸시효가 지나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