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부터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총선 출마에 나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국가정보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중량급 인선까지 맞물리며 연말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순차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각 대상으로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에 7개 안팎 부처에서 개각이 이뤄지고, 순방 복귀 후 추가 개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들은 입각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이번 개각에서는 관료나 교수 출신, 전문가 집단에서 발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각각 최상목 전 경제수석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모두 기재부와 국토부 출신이다. 추 부총리의 경우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에야 후임 인

여야가 정치적 묘수와 꼼수, 역공으로 맞서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위 ‘수싸움의 장’으로 변질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3일에도 ‘네 탓 정쟁’을 이어 갔다. 특검 정국을 이어 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인 8일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쌍특검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8일 처리를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김 의장을 설득하는 동시에 8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경우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과 특검을 정치적으로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하나로 묶은 것도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뒤 지상과 교신했다. 국산 위성자산을 통해 독자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핵심 전력인 ‘킬체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3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따르면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기지에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가 팰컨9에 탑재돼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된 지 14분 뒤 팰컨9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됐고 이어 발사 78분 뒤인 오전 4시 37분 해외 지상국과 처음 교신에 성공했다. 오전 9시 47분에는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군은 4~6개월 동안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정찰위성 1호기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력화할 계획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고도 400~600㎞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으로 전자광학(EO)과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하루 여러 차례 특정 지점을 방문해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촬영 영상의 해상도가 0.3m급으로 지상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앞서 군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방송 심의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이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3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방심위)를 설치·운영하는 기능을 방심위에서 떼어내 선관위로 보내는 법안을 만들어 공동발의 절차만 남겨 뒀다. 선거방심위는 예비후보자 등록 하루 전부터 선거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또 법안은 방송사가 추천하는 인사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심위보다 방송사 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선관위가 선거방심위를 관장하는 게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선거제 논의는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립을 내세우자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거세다. 비명계(비이재명계·혁신계) 이원욱 의원은 3일 비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토론회에서 “(지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 위원장에 대한 추가 탄핵을 공언한 가운데 여야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국정조사 등을 두고도 충돌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탄핵·예산·쌍특검으로 ‘정쟁 전선’이 확대되고 첨예해지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 (전)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小)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시민소통비서관에 장순칠,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등 대통령실이 3일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의 후임 대변인으로는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왜곡 없이 정확하게 국정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2004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했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땄다. 북한 인권 분야 연구를 하면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한오섭 정무수석의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조상명 시민사회수석실 사회통합비서관이 임명됐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 후임에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차순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임명됐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은 폐지됐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의 후임자로 국회 보좌관 출신인 장순칠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재혁 전 MBC 사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발탁된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3일 “국민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국정 현안들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잘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며 이같은 포부를 전했다. 이도운 대변인이 최근 홍보수석으로 내부 승진을 하면서 단행된 후속 인선이다. 김 대변인은 4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고려대 연구교수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지난 7월 통일비서관에 발탁됐다. 김 대변인은 1976년생으로 최근 윤 대통령이 주문한 ‘70년대생 여성 인재’에 부합한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여야의 선거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 입장이 분명해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지만, 당내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 비명계(비이재명계·혁신계) 이원욱 의원은 3일 비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180석보다) 더 이길 수 있지 않았겠나. 가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립을 내세우자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거세다. ‘다당제 강화’ 등 가치 실현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가 필요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는 물론 위성정당과 유사한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 간 선거제 논의에 성과가 없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의원 정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전권 부여를 공언했지만,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험지 출마 및 불출마 혁신안에는 선을 그으면서 양측이 결별하는 모양새다. 혁신 실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출구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다소 궤도 이탈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관위 업무와 혁신위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혁신위가 스스로 혼돈을 야기한 듯한 느낌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다. 당뿐 아니라 어떤 기관도 규칙과 과정, 이를 검토해야 하는 적절한 기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중진·친윤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혁신위가 제안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할 사안이 아니라 추후 꾸릴 공천관리위원회의 역할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 김 대표가 즉각 거절한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셀프 추천’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답은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설화부터 삐걱대더니 공관위원장 발언으로 혁신위의 이전 활동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 위원장에 대한 추가 탄핵을 공언한 가운데, 여야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국정조사 등을 두고도 충돌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탄핵·예산·쌍특검으로 ‘정쟁 전선’이 확대되고 첨예해지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 (전) 방통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小)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했지만 지난달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지난 1일 정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지난해 8월 수석으로 합류해 승진 기용 행안 장관 탄핵, 잼버리 사태 등서 역할 임명뒤 소감선 “물가 관리 최우선” 대통령실이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기존 수석들을 모두 교체하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가운데 신임 이관섭 정책실장의 ‘역할론’에 이목이 쏠린다. 이 신임 실장은 국정기획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되며 국정과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이 실장과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신임 수석비서관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사실상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3일째였던 지난해 8월 21일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임명되며 곧바로 ‘왕수석’ 역할에 나섰다. 당시 정책 혼선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며 대통령실 개편 요구가 커지던 가운데 전격 합류했던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대형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게 됐다.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나 검찰 출신이 아닌 이 실장이 현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그가 중용된 배경에는

다음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실장,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수석 등 ‘용산 2기’ 참모진도 국민의힘, 정부 측과 회의를 겸해 상견례를 치렀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과 관련해 80만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개정안 추진과 함께 재해 예방,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서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 대책에는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방안,

여야 ‘허 찌르고 찔리는’ 수싸움 8일 본회의 ‘김건희 특검’ 대치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불투명 여야가 정치적 묘수와 꼼수, 역공으로 맞서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소위 ‘수싸움의 장’으로 변질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3일에도 ‘네 탓 정쟁’을 이어 갔다. 특검 정국을 이어 가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이른바 ‘쌍특검’ 처리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인 8일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쌍특검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8일 처리를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며 김 의장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김 의장을 설득하는 동시에 8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될 경우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과 특검을 정치적으로 남발한다고 비

올해도 여지없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기며 대치 중인 여야가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던 ‘결혼 증여 1억원 비과세’ 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소비 여력을 키워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의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감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감세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기존 정부안에 없었지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신설·의결된 조항만 24개에 이른다. 여야가 합심해 ‘세법 밀어넣기’를 했다는 의미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이란 이름으로 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현행 연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 상향으로 약 3만명의 세입자가, 한도 확대로 약 1만 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이상민 의원에 대해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응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칙과상식 구성원 중 한 명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 탈당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탈당 이유로 꼽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개딸당 전락’ 등에 공감하는지 묻자 윤 의원은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해법은 저희와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이 의원이)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의원이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탈당 여파로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아직 결론 낼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12월 중순까지 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 평가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민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