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 등도 함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권 일부가 거론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총선 후 ‘조건부 수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이날 조건부 수용 방안에 격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당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위법 소지가 큰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선거용 악법인데 ‘총선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의 공식 취임 하루 앞두고 이수정 경기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비대위에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교수는 “비대위원 자리를 제안 받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25일 이 교수는 언론에 “한 전 장관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런 얘기가 오갔다”면서도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수원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의도에 오가면서 선거하지는 못할 것 같다”면서 “비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일단은 내 선거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원 중 비대위원장인 한 전 장관과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하고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비대위원을 12명까지 직접 뽑을 수 있는 한 전 장관은 전문가와 여성을 적극 등용해 외연 확장을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3일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수원정 지역구 현역 의원은 3선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핵무기 생산능력 증가, 7차 핵실험 가능성 제기돼 北 핵실험 움직임 없어… 단기간 가능성 낮아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새로운 실험용 경수로(ELWR)의 시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히면서 영변 경수로가 정상 가동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이 크게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무기 다량 생산이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핵실험 관련 북한의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10월 중순 이후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배수가 관측됐다. 경수로의 ‘커미셔닝’(원자로 최초로 핵연료를 정전해 각종 시험을 하면서 출력을 높여가는 시운전)과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25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경수로를 완전히 재가동할 경우 이론상 연간 15~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5메가와트(MW) 원자로보다 3~4배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

도봉 화재 등 유족·부상자 위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성당 미사에 이어 25일에는 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와 예배에서 만난 시민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된 성탄 예배 뒤 한 신도가 “응원한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신도들과 악수하고 한 어린이로부터 사탕을 성탄절 선물로 받았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도봉구 아파트 화재 등 연휴에 벌어진 사건·사고에 대해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 연휴에 많은 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과 부상자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전국의 재난안전 관련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페이스북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고 성탄 메시지를 썼다. 이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들이 내년 총선에서 ‘양지’만 찾는다는 당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은 특혜를 받은 것인 만큼 다음 총선에선 험지 출마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21대 비례의원들은 또 ‘온실’ 속에 숨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25일 기준 21대 민주당 비례의원 16명 중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은 강민정·정필모·신현영 의원을 제외한 13명이다. 이 중 최혜영(경기 안성), 권인숙(경기 용인갑) 의원을 제외한 의원 11명은 이른바 민주당 ‘텃밭’에 도전한다. 특히 강서구갑(강선우)에 도전하는 김홍걸 의원, 경기 남양주을(김한정)에 도전하는 김병주 의원, 전북 군산(신영대)에 도전하는 김의겸 의원, 인천 부평을(홍영표)에 도전하는 이동주 의원 등은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발을 들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 중 홍영표·김한정·신영대 의원 등은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만큼 비례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계를 표방하며 ‘비명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존 지역구에서 ‘분구’(지역구 분할)되거나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전략 공천’ 지역구로 지정이 유력한 지역구를 탐내는 경우도 문제로 꼽힌다.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회가 경기 부천병에 출마하는 이건태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을 ‘적격’으로 판정하면서 마약·성매매 범죄자를 여러 차례 변호한 그의 전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검증위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과 다르게 친명(친이재명)계 인사에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다. 야권 인사는 25일 “이 특보가 악질 범죄자들의 변호를 도맡아온 것은 총선 출마를 앞둔 후보자로서 심각한 자질 문제”라며 “검증위의 적격 판정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이 특보는 최근 6년 동안 청소년 강제추행 가해자, 성매매 알선업자, 불법촬영 가해자 등을 변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이 특보가 변호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미성년자를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신체를 더듬고 속옷을 들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2019년 11월 판결문에 따르면 이 특보가 변호한 다른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며 2018년 10월부터 2019

정치 인맥 없고 공식 탈피 ‘예측불가’ 이양수·권영세에 “잘 부탁한다” 통화 비검찰·정치인 위주로 인선 꾸릴듯 ‘계속되는 잠행, 정치권 측근 없음, 비여의도 문법….’ 소위 한동훈표 혁신 강도를 관측할 수 있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인선에 여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나흘간 행보는 이렇게 정리된다. 한 지명자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당내 여론을 두루 취합하는 여의도식 문법을 따르지 않는 데다 한 지명자의 의중을 물을 정치권 측근마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내 기득권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혁신 의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 지명자는 25일에도 서울 모처에서 인선 구상 작업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지명 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이양수 의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만 건넸다고 한다. 널리 인선을 논의하는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과 달랐다는 평가다. 특히 한 지명자는 성탄절 연휴 내내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인선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여당 의원보다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으며 인선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당연직으로 비대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허구·날조”라며 “적어도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흔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신 ‘사법 리스크’ 대상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 돌렸다. 추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지만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일 뿐”이라며 “권력의 심장부인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역대급 토네이도인 것이다. (김 여사가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태도 훨씬 심각하다. 태산을 흔들 것”이라고 일갈했다. 추 전 장관은 “애초 당내 경선과정에서 근거 없이 지방언론을 이용해 이 대표를 대장동 사법 리스크에 던져놓지 않았는가”라며 “이를 받은 정치 검찰이 리스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옭아맸고, 드디어 검찰 정권의 하수인인 한동훈이 야권을 분열시키고자 국회 체포영장 소동을 벌인 것도 다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징계취소 소송을 패소하도록 잘 마무리했다고 여기는 한동훈이, 권력 심장부의 사법 리스크를

노동신문, 북한·중국 제압 의도 주장 日 향해 “군사대국화, 재침 야망 실현” 비판 북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북아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25일 ‘나토와의 밀착이 가닿게 될 종착점은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주도로 나토가 도쿄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북한과 중국을 포위하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 미국은 우리와 중국 등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제압하는 전략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군비를 증강하는 것과 함께 지역에 핵 전략 자산들을 끊임없이 들이밀고 있으며 추종 세력들과의 침략적 동맹 강화에 힘을 넣고 있다”라고 했다. 신문은 또한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과 공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을 두고 미국에 날을 세웠다. 신문은 “배후에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해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이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을 나토와 완전히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미국의 전략에 편승해 군사대국화와 재침 야망을 실

내년 4월 총선에서 제3지대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의당은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합류를 공식화한 류호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소위 ‘중대 결심’이 현실화할 경우 그의 측근인 허은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종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5일 통화에서 류 의원의 징계절차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 소집 공고와 결정문 절차가 남아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당적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능해지는 다음달 30일(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 이후에 류 의원이 탈당하면 정의당은 1석을 잃은 채 총선을 치러야 한다. 류 의원은 인터뷰<본지 12월 25일자 4면>에서 “1월까지 탈당은 없다”고 일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본래 적을 두고 있던 당에서 출당당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류 의원은 정의당의 당 대회 당원 총투표가 실시되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당적을 유지하면서 당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면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란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간 관련 수사를 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이라는 이유다. 이 때문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오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전망이다. 최근 김 여사의 연말 공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쇄신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한주는 양당 모두에 운명을 가를 ‘수퍼위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혁신 바람의 강도가 드러난다. 쇄신 요구에 직면했지만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선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원칙과상식’이 단합이냐, 분당이냐를 결론 내면서 첫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 임명된다. 비대위는 위원 선임을 마친 뒤 늦어도 오는 29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묶인 가운데 총선 승리를 위해 고강도 인적 쇄신, 수직적 당정관계의 변화 등 각종 쇄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의 임명 이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당에 대한 결심을 공개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26일과 27일 이틀간 국회 기자회견장을 잡아 놓았다. 이와 관련해 한 지명자가 이 전 대표를 포용하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이준석 사면 의지’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한 지명자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고단한 삶을 견뎌낸 우리 국민의 ‘고요한 밤’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년 성탄절에는 한해를 돌아보며 보다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어디로 가셨을까. 민생경제의 한파로 가장 고통 받는 이들, 가장 소외된 이웃들부터 찾아 결국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셨을 것”이라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생이고, 국가는 한파를 맨몸으로 견뎌낼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잇달아 성탄절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유머를 담은 게시글들이 시선을 끌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얼굴에 손으로 이른바 ‘볼하트’를 만들며 성탄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재치 있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건장한 남성의 몸에 얼굴을 합성한 산타 그림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 ‘진표 TV’에 올리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손으로 크게 하트를 그리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에도 나온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늘수록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도 거듭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김영옥 할머니 등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1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취지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7명과 4명 등 총 11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2018년 10~1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고, 일본도 이를 수용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과거사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일관계를 급속도로 푸는 핵심 계기로도 꼽힌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총선 후 특검’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총선 이후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 온다면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자기 상관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호 본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