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與 “개혁·당정·중도층·기대 충족” 26일 의결 뒤 연내 비대위 출범 韓, 법무장관 사의 표명 尹 재가 한동훈(50)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기를 수습하고 11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1일 지명됐다. 여당은 한 장관을 지명한 이유로 개혁, 당정 관계, 중도층, 기대감 등 네 가지 이유를 들며 ‘새 얼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여당의 상황을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에 비유하며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혁신 의지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어 한 장관이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인 데다 젊은 세대와 중도층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곧장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노후화가 심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회는 김 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1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요구 권한을 부여했지만 중재안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고자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했다.또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1월 28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를 하며 법안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특별법 상정이 불발되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십 수일간 노숙하고 눈 덮인 국회 담장 길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강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혁신적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인사·조직 분야 전문가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물 책자·경제 특이동향’ 브리핑 시중 현금유통 줄이려 전자결제 법제 마련 북한이 경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1일 ‘북한 인물 관련 책자 및 경제 특이동향’ 브리핑에서 북한이 곡물 생산과 유통을 비롯해 상업, 금융 등 전반에 대해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경제 통제 동향은 주민들의 시장화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분야 통제 강화를 위해 북한은 전자결제를 통해 시중의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지난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일부 개정을 단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 통제되지 않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이를 억제하고 무현금 결제를 늘리기 위해 전자결제 법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전자결제는 시장경제와 달리 은행 계좌를 활용한 무현금 거래를 말하며 기업 간 물건 판매·공급 자금 거래에 활용된다. 일반 소비자의 소비자 구매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곡물 관련, 북한은 지난해 가을부터 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로 숨진 60대 직원에 대해 “순직을 진심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가족과 동료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명을 달리하신 연구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관계기관과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낮 12시 54분쯤 국방과학연구소 화약 저장실에서 원인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숨졌다. 대전소방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숨진 직원은 정년퇴임 후 재채용된 61세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8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다행히 폭발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정부안(656조 9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소한 656조 6000억원으로 21일 확정됐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으로 ‘건전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3주간 깜깜이 협상을 했고 법정 기한(12월 2일)도 3년 연속 넘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했고 3조 9000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 지원 예산은 늘었다. 대중교통 지출액의 정률을 마일리지로 지원하는 ‘K-패스’ 예산은 218억원 늘렸고, 대학생의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은 5억원 증액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1년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야 간 3대 핵심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호남 민심과 직결된 새만금 사업은 3049억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000억원 늘렸다. 검찰 압박을 위해 관련 특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공식 논평에서조차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은 “선거 올인”, “검찰 하나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을 떠나는 한 장관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일신의 영달, 입신양명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이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았다’는 본인 말을 입증하려면 용핵관(용산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검핵관(검찰 핵심관계자)에게 대거 공천장을 주고 ‘김건희 특검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란 국민적 우려부터 불식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아바타, 김 여사 호위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다”며 “국정은 뒷전이고,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586세대의 퇴진론에 대해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한 임종석 전 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간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 동네 초등돌봄에 이어 민주당의 세 번째 총선 공약이다. 총선을 111일 앞둔 시점에서 보수세가 강한 노년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주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국민 삶에 대한 기본적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로당 급식지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자립도 편차가 심해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전·충북의 경로당은 90% 이상 주 5일 급식을 하고 있지만 대구는 1%밖에 안 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며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날 한 방송에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내년 4월 총선을 111일 앞두고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21일 낙점된 한동훈(50)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자타공인 ‘2인자’로 통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을 지내며 특유의 ‘탈여의도’ 화법 등으로 팬덤이 형성될 정도의 정치적 인기를 얻었고,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혁신을 통한 총선 승리라는 책무를 맡게 됐다.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한다면 한 장관은 강력한 여당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에 대한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리는데, 직설적 화법 때문이다. 야당의 거친 공격을 받아치는데 능하고 예우보다는 ‘할 말은 한다’는 스타일에 ‘속 시원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등 우호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설전을 벌인 ‘전투력’은 압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장관은 최근 ‘윤석열 아바타’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이재명 대표를 맹종하니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고, 소위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하는 당내 세력에 “당원·지지자가 반대하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서민·약자 편에서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이 그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면서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 고맙다”며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12·12 쿠데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봤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의 훈장 추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 출석한 신 장관은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12 군사반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12·12는 군사반란이라는 것을 숱하게 분명히 말했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장관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기 한 해 전인 201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의 봄을 보았냐는 질문에 대해 신 장관은 “영화는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봤다”며 “12·12 사태 때 저는 육사 3학년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 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 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

정부가 21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햅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 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입장 발표 이후에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정부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3건의 확정 판결 피해자 15분 중 11분의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40억원을 출연했고

모아타운서 주민 간담회…“불필요한 규제 쳐낼것” “위험성 기준에 자기 집 위험해지길 바라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개발 규제를 완화해 도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노후화가 심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