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두고 여야 반목

‘김건희 특검’ 두고 여야 반목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2-25 16:01
수정 2023-12-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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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후 특검, 일고의 가치 없어”
국민의힘 “이름부터가 망신 주기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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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총선 후 특검’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총선 이후 특검을 하자는 제안이 온다면 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 본인이 살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이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자기 상관인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보호 본능, 이런 것만 지켜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 이름부터가 특정인을 망신 주기 위한 악법이고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특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총선용 특검이기에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보는 그 지점의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고리로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월에 재의에 붙일 때 여야 대표 간 협상을 통해 (특검은 실시하되) 시기만 4월 이후로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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