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쟁 뒤처진 사람들 다시 경쟁하도록 돌봐야”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간담회 개최 “자유 시장경제, 국민 모두 잘살게 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 앞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