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與 “경찰 안보 수사 역량 아직 충분치 않아”
野 “대공 수사권 다시 복원하면 현장 혼란”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간첩을 더 잘 잡을 수 있다”라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에는 국정원만큼의 해외 정보망이 없고 사이버 기능이 국정원만큼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복원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된다면 (현행) 법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개정 국정원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간첩 사건 수사를 경찰로 이관했다.

조 후보자가 대공 수사권 복원 의지를 밝히자 여야는 찬반 의견을 내며 공방을 이어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랜 논의 끝에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데 수사권을 (국정원에) 다시 가져오려면 현장에서 더 큰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가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의 안보 수사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이관된 상황에서 대공 수사 공백을 어떻게 메우나’란 질문에 조 후보자는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 작년부터 협업 체계를 다층적으로 만들었다. 국정원 인원을 소수이지만 경찰에 파견하는 방안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아무리 (협업을) 하더라도 국정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간첩을 잡는 역량이 굉장히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북미1과 과장이던 1999년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과 미국 정유사 ‘엑손모빌’의 국내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임대수익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