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는 데다 감사원이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또 감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연간 감사계획은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하며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그 해 하반기에 공수처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아 감사를 다시 하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원 ‘빅2’인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원장은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공수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유 총장은 지난해 12월 소환조사를 받았다. 감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30일 “기관 정기감사 주기는 통상 2년마다 진행된다”며 통상적인 감사 업무라고 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2005년생인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까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과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마약류 검사를 거쳐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을 경찰청에 통보한다.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도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오전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특별법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하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달 3일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5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21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등을 이유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 함께하고 전날 오찬 회동을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첫 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 및 정책 발표에도 선거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은 수원·용인·고양·의정부·서울 여의도와 동대문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라고 말했고 소병철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에 개입하

“강서 지역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적인 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는 바로 김성태뿐이라는 점을 충심으로 고언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광역·기초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춘곤·최진혁·이성배·김경훈·이상욱 서울시의원과 이종숙·정장훈 강서구의원, 김동협·심근수·강미영 전 강서구의원은 “우리 당(서울 강서을) 총선 승리의 해법은 오직 김성태뿐”이라며 “우리 시·구의원 일동은 절체절명의 이번 총선을 맞아 우리 당의 필승·압승을 견인해 낼 적임자 김성태 지지를 선언한다”고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강서는 김성태로 인해 서울의 변방에서 비로소 정치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면서 “김성태가 있어 민주당 표밭이라는 강서의 지역정서를 뚫고 비로소 내리 3선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목숨을 건 노숙단식 투쟁으로 우리 당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다”며 “김성태는 우리 당의 자산이자, 강서 승리의 확실한 견인차”라고 강조했다.

평양산원에서 543번째로 출생한 강원도 김화군의 세쌍둥이가 지난 29일 만사람의 축복 속에 퇴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저격했다. 한 위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구 때문이냐”고 따졌다. 그는 “민주당 때문이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라면서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였으나 거대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고 극단적인 양당정치 구조를 탄생시켰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못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법 당론 채택을 요구했으나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못 정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경제 상황 변화·해외사례 고려…예금자보호한도 2배로” 우선 현재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 소득은 크게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고, 예·적금의 금리도 높아져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1970년대 도입 당시 연 10% 이상 고금리 덕분에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13년에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만기 뒤 대부분 예·적금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노동신문, 美 공군 차관 지명자 발언 반박 돌턴 지명자 “美 우주활동 위협 국가 北·이란” 北 “우주개발 분야에서 北 배제시키려는 야심” 북한은 엘리사 돌턴 미국 공군 차관 지명자가 지난 24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우주활동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지목한 것에 대해 “우리의 정상적인 우주 활동마저 ‘범죄’로 몰아간다”고 30일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우주공간을 어지럽히는 범죄자는 미국이다. 세계적인 경쟁 무대인 우주개발 분야에서 우리를 배제 시키려는 야심이 깔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또한 “미국은 우리가 정찰위성 보유와 같이 우주산업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큰 걸음을 내짚자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려 지금과 같이 추악하고 치졸한 모략 수법에 매달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신문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발사에 성한 최초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대해 “장기간 계속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침략적 위협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결행된 자주적 결단의 산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어떤 감투를 씌우든 우리의 우주산업 건설은 국제법에 의한 보편적 권리에 따라 국가 발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설치를 명시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행정·사법부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요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을 두고 “결국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승리”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급부상하나’라는 기대감을 잔뜩 실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공천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대응 등을 놓고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취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가 서천특화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난 후 곧이어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어제 있었던 오찬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고 의원은 “결국은 김건희의 성역만 확인했던 자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도 받아낸 게 없다”면서 “이후에 이수정 교수의 발언만 보더라도 납작 엎드린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한 위원장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눈높이에 안 맞다”고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8일 신포 앞 바다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지 이틀만에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합참은 이날 “육상인지 해상인지 발사 위치를 분석 ”이라고 했다.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 토론회 게임 소비자 보호와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게이머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소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