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최근 총선 1호 공약으로 일제히 내놓은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부총리급의 인구 대응 부처의 신설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더 강력한 권한의 인구위기 대응 부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전문성보다 정책 조율과 추진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공약 발표에서 저출생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아빠휴가(1개월 유급) 의무화, 아이 돌봄, 늘봄학교 확대, 경력단절여성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같은 날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해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청년층 지원을 위한 ‘결혼·출산 지원금’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개별 부처별로 저출생 문제를 다루다 보니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도 한계성을 가진 게 현실”이라며 “부총리급으로 총력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

준연동형 비례제 대비 작업…與, 병립형 주장 野, 권역별 병립형·준연동형 갈팡질팡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결정했다. 권역별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미래는 31일 온라인으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당명을 결정했다.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정하는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를 대비한 작업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다. 국민의미래 발기인으로는 국민의힘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신당을 창당하려면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한다. 향후 국민의미래는 전국 5개 이상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연 뒤 중앙당 창당 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정당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1920년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항일무장단체 ‘정의부’의 간부 김창환·이진산·윤덕보·김원식 선생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1872년 경기 광주에서 태어난 김창환 선생은 대한제국 육군 출신으로 정의부에서 재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진산 선생은 1880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정의부 법무위원장을 맡았다. 1881년 함경남도 홍원 출생인 윤덕보 선생은 정의부 중앙행정위원장과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원식 선생은 1889년 경북 안동 출생으로 정의부에서 비서장을 맡았다. 보훈부는 “3·1운동 이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독립과 자유의 뜻을 품은 인사들이 만주로 이주해 조직적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면서 “김창환·이진산·윤덕보·김원식 선생은 그 선봉에 서서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예산 규정을 위반해 자문 의견을 받지 않은 외부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했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전형위원으로 선정한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1990년 국방연구원에 입사한 뒤 전력소요분석단장과 군사기획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7년 12월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 임명됐다. 2021년 2월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실전배치 단계로 접어들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0일 발사했던 순항미사일이 ‘화살-2형’이었다고 3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살-2형 발사) 훈련은 우리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검열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에는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화살-2형은 2022년 1월 25일 처음 시험발사했고, 지난해 2월과 3월 잇달아 쐈다. 사거리는 1800~2000㎞ 정도다. 조선중앙통신이 “시험발사”가 아니라 “발사훈련”이라고 표현했고, “신속반격 태세 검열”을 강조한 것은 화살-2형 전력화를 완료하고 일선 부대에 실전배치했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타격 능력”은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장착해 유사시 ‘2차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진 역시 화살-2형이 저고도로 날아가는 모습을 담아 저공비행 능력을 과시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화오션 본사에서 장보고-Ⅲ 배치(Batch·유형)-Ⅱ 3번함 건조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잠수함은 2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국회를 향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2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771만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형 현수막을 국회 계단 위에 펼치고 “산업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와서 한번 봐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자 세계에도 없는 가장 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한 차유람(36)씨가 프로당구 선수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체육특보를 맡으며 입당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프로당구협회(PBA)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유람 선수가 은퇴를 선언한 지 두 시즌 만에 LPBA투어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선수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에도 PBA 홍보대사와 PBA 전용경기장 추진위원으로 프로당구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 그는 선수 복귀와 관련해 “다시 프로당구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 가슴 설레고 기쁘다”면서 “지난 2년간 청년 정치인으로, 워킹맘 정치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나 미련도 없다”고 했다. 또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보다 더욱 훌륭한 정치인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당구이고, 당구선수일 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제 LPBA는 전 세계 최고의 여자 프로당구투어로 성장했다. 처음 큐를 잡았을 때 마음가짐으로 연습과 경기력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씨의 복귀 무대는 다음달 4일 시작되는 ‘웰컴저축은행 웰뱅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유예’ 촉구 3500여명 국회 ‘1일 본회의’ 처리 압박 정의당·민주노총은 “개악 협상 중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빈손’ 종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전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건설업계 관계자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계단은 전국 중소기업 대표와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 꽉 찼다. 이들은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보고 가라’, ‘기업인은 범죄자로 근로자는 실직자로’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7단체는 500여명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계획했지만 참석자가 급작스레 불어났다고 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결의대회에서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2022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컨설팅을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컨설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고작 1년의 기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장세현 대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위법을 저지른 김 원장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33일간 감사인력 7명을 투입해 실시한 실지감사에서, 김 원장과 국방대학교 모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2021년 3월말 ‘북한산등산모임’이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국방 정책공약 개발을 요청받았다. 김 원장은 이후 B씨에게 선거공약 개발과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방연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21년 3월 30일 국방연 원장실에서 B씨와 면담하던 중 책임연구위원 C씨를 원장실로 불러 B씨에게 추천하면서 ‘B씨가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하면서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해 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잔류하지만 공천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활용법을 두고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제3지대 영입설을 일축하며 ‘헌신’ 의지를 밝힌 만큼 중도·수도권·청년층에 대한 유 전 의원의 인기를 극대화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비주류로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해온 인물이어서 전면에 세우기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31일 여권에서는 유 전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도전했던 만큼 경기 험지에 전략공천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며) 불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얘기를 쓰기 전에 당하고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당선 가능성이 없지만 가서 이길 수 있으면 좋고, 진다고 해도 멋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는 험지를 당이 부탁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당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만큼 유 전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전날 “(여당이) 서울은 한동훈, 경기도는 유승민을 얼굴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으니,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느냐”며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성적표다”라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이 대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목의 흉터가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며 “와이셔츠 깃이 없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나는 것도 트라우마일 수 있지만 국민들께서 삶 현장서 겪는 고통과 그 번민에 비하면 큰일이겠나 하고 위안을 삼는다”며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에 대한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졌다”며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했다. 이 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한달만이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31일 오전 8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직도 인근에서 주한미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1대가 응급 상황 뒤 추락했다. 조종사는 전투기 추락 직전에 안전하게 비상 탈출했으며, 우리 공군 제6탐색구조전대가 오전 9시 30분쯤 구조했다. 조종사는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매튜 C. 겟키 제8전투비행단장은 “우리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조해주신 모든 동료들과 대한민국 구조대원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라며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도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 1대가 군산기지를 이륙한 뒤 이상작동으로 인해 군산 어청도 인근 서해상에 떨어졌다. 이 사고 당시에도 조종사는 비상 탈출에 성공해, 우리 해군·해경에 구조됐다. 군산기지는 우리 공군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소속된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기지로서, 이곳엔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31일 서로를 ‘캡사이신’과 ‘콜레스테롤’에 비유하며 논쟁을 벌였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에서 개혁신당이 내놓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폐지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 등을 비판하면서 “이준석 신당(개혁신당)을 보면 캡사이신 범벅이 된 음식을 보는 것 같다. 캡사이신 신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란을 만들고 관심을 끌어야 하니 매운 양념인 캡사이신을 뿌리다가 너무 과해 범벅이 됐다”면서 “이제는 못 먹는 음식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신당의 정책들이) 일단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진정성 있는 대한민국 미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전략은 일단 뉴스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는 셀럽이자 관심종자의 길이지 진중한 정치인의 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 정치에 큰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장 전 위원 같은 분들 덕분에 맛있게 매운 개혁신당이 각광받고 있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장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민심을 외면하고 (총선 공천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을 맞아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 원로 등에 선물을 보낸다고 3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선물은 백일주(공주), 잣(가평), 유자청(고흥)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계 등에는 아카시아꿀(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양양) 등이 전달된다. 대통령실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구성”이라며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와 보호재를 사용해 포장을 간소화해 폐기물을 줄였다고 밝혔다. 선물에 동봉되는 메시지 카드는 윤 대통령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카드에 “국민 한분 한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라며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적었다.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의 미술 작품들로 꾸몄다. 대통령실은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며 “한센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공분을 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설화’ 악재를 서둘러 털고 가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제15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 구청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이다.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제4조 제1항 4호는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당원권 정지는 탈당 권유, 제명 등과 함께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했는데 낳은 잘못”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발언 직후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