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의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경찰청은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검거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찰 출동에 대한 손해를 산정해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선거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청취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TF를 통해 위험 상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정당 측과 정보를 상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해 검거하는 등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모방 범죄 방지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모방·협박글을 올려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 그중에 일부가 실제 실행될 우려가 있어 사이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씨가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방송은 패널 편향 논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신씨는 29일 MBC 라디오 표준FM(95.9㎒)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생방송에서 “다음달 8일 마지막 방송을 하기로 했다”며 “방송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MBC와 상의했지만 생각이 모두 일치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형기 시인의 시 ‘낙화’를 낭송하기도 했다. 그는 “MBC에 더 부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기로 했다”면서 “모든 생활과 계획을 ‘뉴스하이킥’ 중심으로 짜놓았기에 이후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선방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12월 20∼22일, 25∼26일, 27일 방송분에 친야권 성향 패널이 친여권 성향 패널보다 현저히 많이 출연하고 패널 발언이 편향돼 있다며 ‘관계자 징계’를 지난 24일 의결한 바 있다. 변호사인 신씨는 2000~2008년 세 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다. 민주노동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보신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30분 넘게 오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 엿새 만에 얼굴을 맞댔다. 전격적인 오찬 회동으로 ‘민생 협치’를 강조하며 양측의 정면충돌이 완전히 봉합됐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공천 등 갈등 원인에 대해선 여전히 표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오찬장에서 약 2시간 동안 식사를 한 뒤 집무실로 이동해 37분간 차담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국민의힘은 두 사람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전체와 오찬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던데 반해, 이날 핵심 인사 5명만 자리하면서 불필요한 잡음을 관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찬 회동의 주요 의제가 ‘민생’이었다고 강조한 뒤, 민감한 정치 현안은 대화 테이블에 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순항미사일인 ‘불화살-3-31형’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했다. 바닷속에서 핵무력을 보유한 채 은밀하게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점까지 공개했다.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에 속도가 붙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이 자체 설정한 시간표에 따라 앞으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전력화하면 ‘한국형 3축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발사했던 미사일이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이라고 밝혔다. 불화살-3-31형을 지난 24일 지상에서 첫 시험발사한 데 이어 나흘 만에 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검증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발사를 지도했으며 “해군의 핵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순항미사일이 각각 7421초(2시간 3분 41초), 7445초(2시간 4분 5초)를 비행한 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불화살-3-31형의 사거리를 1600~1800㎞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무죄 수사 지휘 尹대통령, 수사팀장 한동훈 여야 ‘평가 유보’에도 홍준표는 직격 洪 “수사는 다른 사람 인생 좌지우지” “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 정의 사라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29일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2018년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총지휘했다. 수사팀은 2019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는데, 5년 만인 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오늘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가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총리실이 29일 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0일에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의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경찰청은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글 작성자를 추적·검거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찰 출동에 대한 손해를 산정해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9일 ‘선거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청취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TF를 통해 위험 상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정당 측과 정보를 상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해 검거하는 등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으로 모방 범죄 방지에 전념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모방·협박글을 올려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 그중에 일부가 실제 실행될 우려가 있어 사이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북한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시험발사를 주장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거듭 강조한 것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달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개선을 주문하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등을 핵심 과업으로 제시했다. 최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등을 잇달아 시험발사하며 미사일 동력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진수식을 가진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과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도 당시 강조한 중요 과업이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 과업 중 상당수가 완성돼 실전 배치됐거나 완성에 근접했다. 핵잠수함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힌 뒤 실질적인 진전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각국 외교장관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취임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중국과는 아직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한 모습이다. 미묘한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9일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 대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하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임명된 다음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이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 등과 통화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조 장관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진 전 장관이 2022년 5월 12일 취임 나흘 뒤에 왕 부장과 첫 통화를 한 것에 비추면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왕 부장이 이달 매우 바쁘게 해외를 오가며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우선 통화가 늦어지는 배경 중 하나다. 왕 부장은 지난 13~18일 아프리카, 18~22일 중남미 순방을 다녀왔고, 26~27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6~11일 중동 10개국을 순방한 뒤 워싱턴으로

韓, 비대위 출범 후 첫 용산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9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은 2시간 오찬에 이은 37분의 차담까지 약 160분가량 진행됐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합류 뒤 대통령실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의 안내를 받으며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먼저 대기하고 있던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와 “수고가 많다”고 반갑게 악수하며 회동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한 위원장에게 “이 방이 처음이냐”고 물은 뒤 창밖을 함께 보며 용산어린이정원과 분수정원 등 주변 풍경을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창밖 풍경을 설명하며 팔을 크게 흔드는 특유의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오찬장 원형 테이블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나란히 앉았고, 윤 대통령 왼쪽으로 이관섭 비서실장, 한 정무수석, 이 홍보수석, 윤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과 이 비서실장, 윤 원내대표는 당정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던 지난 21일 회동의 당사자들이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를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병영 민주당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임 위원장은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과 안배가 가능한 ‘소수 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하루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싣고자 당원 투표로 입장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조만간 지도부가 결정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라며 “당내 의견 결집은 이번 주 안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이 주장하는 소수 정당 배분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3개 권역으로 전국구를 나눈 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는 방안이다. 기존 권역별

하태경, 중·성동을 “당에서 지역구 조정 요청” 주진우, 해운대갑 “공천 기준 언급 부적절” 지도부, 경선이나 단수추천 검토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우선 추천)이 가능한 지역에 전·현직 의원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전략공천 특성상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 향후 ‘공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며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지낸 하 의원은 앞서 영남 불출마를 선언하며 서울 종로를 선택했으나 “당에서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지역구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지역구를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하 의원, 이 전 장관, 이혜훈 전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중·성동을은 지상욱 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략공천(우선 추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전략공천(우선 추천) 기준은 연속 3회 패배, 현역 의원 컷오프, 당협위원장 사퇴, 현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의 명품 취득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조사를 정무적 이유로 뭉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논란도 안건으로 올리자며 맞섰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조사 자체도 아직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사실상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신고자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 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신고인도 영상을 보고 신고했으니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자료는 없다”며 직접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현안으로 질의해야 할 것은 2018년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것”이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경찰·해경·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여성공무원을 뽑을 때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병력 수급 부족을 고려해 향후 여성의 병역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지금까지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해경·소방·교정 직렬에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을 의무화하고, 군에서 복무한 이력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여성은 군에 지원할 경우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근무할 수 있지만, 병사 단기 복무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단, 신체검사에서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대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서도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해도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세를 감안하면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해당 직렬에서 연간 7000여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며 경쟁률도 20대1 정도인 점을 들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자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관측

“대통령, 지자체장과 함께 여당 의원 ‘원팀’으로 하남 발전 시간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경기도 하남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부터 승리를 거두는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하남에서 신혼 생활을 보냈다는 이 의원은 “하남의 숙원인 교통, 교육, 일자리, 녹지문화공원뿐 아니라 복지, 안전, 체육, 관광까지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금이야말로 할 일 많은 하남의 발전을 이끌 최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여당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일한다면 하남 발전은 시간 문제”라며 “일 잘하는 이용이 하남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만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다”며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오만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대한민국과 하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 경기 하남은 미사강변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하남갑과 하남을로 분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이 의원은 하남갑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