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가 ‘신(新) 4대악’으로 분류했던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추후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인·배우자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자녀와 관련한 채용 비리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해 역시 추후에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가족 입시 비리 등을 특정해 도덕성 기준에 넣은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

국민의힘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기간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없이는 합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중재에 나섰지만 다음달 설 연휴 이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은 지난 25일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이 합의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했던 일”이라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중처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50인 미만이다. 2022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85%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사안의 민감함을 감안한 듯 대통령실은 언급을 자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앞 공세를 극대화할 시나리오를 고심했다. 이에 따라 총선 여론이 격변하고 국민의힘 공천 마무리로 낙천자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는 다음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악법’으로 규정했던 4차례 8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때와 달리 이태원참사 피해자들과 이들에 대한 지지 여론을 고려한 듯 야당과의 재협상 의지를 내비쳤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드는 데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여당 요구에 맞춰 특검 조항 등을 제외했다며 더 이상의 법안 수정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 면담을 마친 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지원책만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표결 시점에 대해 “당내에서 협의할 것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유가족 반발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과 이태원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정부가 건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 시간가량 지나 이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다섯 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태원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업무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사무의 82%를 2025년까지 털어내고, 꼭 필요한 경우엔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쓸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또 각종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때 번거롭게 다른 서류를 요구받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도 추진한다. 4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00종의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없애고 2026년까지 1500종에 대한 구비서류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굳이 인감이 아니어도 될 2145건을 2025년까지 정비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나 거래 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과

尹 ‘새해맞이 불교 대축전’서 축사 “불교 문화 유산 계승 잘 챙기겠다”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힘 모으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불교는 귀중한 문화 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큰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이 세대를 이어가며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해 오는 5월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꿔 출범하는 국가유산청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면서 “불교 문화 유산을 더욱 제대로 계승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을 갖고 직접 잘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조기 퇴영 사태 당시 사찰을 숙소로 제공해준 불교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온 한국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먼저 위기 극복에 앞장 서주셨다”라며 “사찰에서 숙식하며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한 청소년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들 모두가 한국의 따뜻한 정을 가슴에 간직한 채

윤석열 대통령은 “5월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 유산을 비롯한 종교 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30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불교 대축전’에 참석해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선(禪)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에 기여하는 불교계의 노력에 공감한다”며 “국민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현우 회장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은 발원지를 연등에 달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발원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행사에는 불교계 각 종단 원장 스님과 윤재옥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불자회장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도 자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가 ‘신(新) 4대악’으로 분류했던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추후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인·배우자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자녀에 대한 채용 비리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해 역시 추후에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가족 입시 비리 등을 특정해 도덕성 기준에 넣은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안의 민감함을 감안한 듯 대통령실은 언급을 자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앞 공세를 극대화할 시나리오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선 여론이 격변하고 국민의힘 공천 마무리로 낙천자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는 다음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앞서 ‘악법’으로 규정했던 4차례 8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때와 달리, 이태원참사 피해자들과 이들에 대한 지지 여론을 고려한 듯 야당과의 재협상 의지를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은 기자들에게 “우리 당은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드는 데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여당 요구에 맞춰 특검조항 등을 제외했다며 더 이상의 법안 수정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유가족 면담을 마친 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며 지원책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표결 시점에 대해 “당내에서 협의할 것이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유가족 반발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여야가 총선을 71일 남겨둔 30일 서민과 소상공인을 겨냥해 각종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자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을 재도입하고, 24년째 유지 중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등의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을 열고 “재형저축은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의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재도입 공약을 설명했다. 1995년 폐지됐던 재형저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3년 부활했지만 비과세 혜택에도 4% 초반대의 낮은 금리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예·적금 금리 상승 시 이를 반영하는 식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또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같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중장기로 기간을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고금리 추세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금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검증’을 넘지 못한 6명에 대해 공천 배제(컷오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던 ‘막말 인사’ 검증은 또다시 뒤로 미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관위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공관위 산하 ‘도덕성 검증 소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6명에 대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공관위 전체 회의에 보고했다”며 “아직 의결된 사항은 아니어서 해당 후보들에게 통보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전날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심사 기준으로 삼은 만큼 폭력 전과가 있는 후보 등이 도덕성 검증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막말 논란 인사에 대한 검증은 공천과 관련한 후보자 면접이 끝난 뒤 종합심사에서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스스로 세운 도덕성 검증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가 제출하는 서약서에 ‘추후 막말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만 넣고 그간의 막말에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관위가 추가로 막말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또다시 종합심사로

정부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30일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것은 올해로 11년째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

개혁신당이 30일 총선 1호 인재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창한(67)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념보다 ‘실용 정당’의 기조를 부각하기 위한 영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합당을 앞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제18회 기술고등고시(기계분과)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특허청, 산업자원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일했고 현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자문위원과 한국생성AI(인공지능)협회 이사 등을 역임 중이다. 이 전 부회장은 “대한민국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발목을 잡는 다툼을 불식하고 힘을 합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게 대한민국의 소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삭감된 측면이 없지 않다.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전략순항미사일 성능 개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7시쯤 북한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24일 남포시에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처음 시험발사한 데 이어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형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에선 북한이 이날 평양 인근 내륙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합참에선 북한이 최근 잇따른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능 개량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난 24일 발사했던 불화살-3-31형은 지상에서 해상으로, 28일에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시험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 실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거기다 지난 14일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했던 것까지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는 셈이다. 비행시간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는 “오늘(30일) 발사된 순항미사일의 비행시간은 28일 발사된 순항미사일에 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폭행한 중학생 A군이 범행 직후 습격 이유를 따져 묻자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사건 당시 배 의원을 수행했던 비서는 30일 연합뉴스에 “사건 직후 현장에서 A군을 붙잡아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A군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수행비서에 따르면 A군은 배 의원을 폭행하기 전 두 차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으며 신원을 확인했고, 배 의원이 인사를 하러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로 배 의원 머리를 가격했다. A군은 나이를 묻는 수행비서에게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A군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수행비서는 사건 당일 참고인 조사 때 경찰서에 도착한 A군 부모가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피습(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측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군은 앞서 1차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