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 토론회
게임 소비자 보호와 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게이머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소위 ‘먹튀 게임’이라고 부르는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 등에 대해 대응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