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국민명령” 작심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2000명 정원 증원’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선 수련·면허제도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민감한 현안이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으로 동참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000명으로, 인구 대비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