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윤 대통령은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의 사격훈련을 지도하며 전쟁 의지를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이번 훈련이 “600㎜ 방사포병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초대형방사포 6발이 일제히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보이는 타깃을 명중시키는 사진을 발행했다. 사격 후 초대형방사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고도에서의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면 인명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미 군이 KN-25로 부르는 초대형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적들에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써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고,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결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라며 “여기서 지는 건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보자”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4년 국회는 민생을 논하는 국정의 장이 아니라 특검과 탄핵이 남발되는 전쟁터였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주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염원으로 지난 2년간 국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민주당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삶을 망치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번 정권이 교체된 이후 선거에서도 민생을 더 망쳐야 자기들이 표를 더 얻어서 자기들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더 이상 민주당이라 부르기 어렵다. 이재명의 사당이다.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간 더 심화하고 종북세력까지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의사들, 본분 못지켜 안타까워…의료개혁은 과업이자 국민 명령” “증원 늦추면 그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의료개혁 토론회도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며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의 사격훈련을 지도하며 전쟁 의지를 다졌다고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이번 훈련이 “600㎜ 방사포병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대형방사포 6발이 일제히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보이는 타깃을 명중시키는 사진을 발행했다. 사격 후 초대형방사포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고도에서의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됐다.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면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적들에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써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 장비된 초대형방사포가 전쟁 준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를 중핵으로 해 포병 무력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엄중한 사명감을 갖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도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환영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 회의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는 우려도 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접견했다.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을 환영하며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블링컨

북한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방한에 맞춰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이날 오전 7시 44분쯤부터 8시 22분쯤까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며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갔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전 7시 44분에 두 발, 오전 8시 21분에 한 발을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했으며 세 발 모두 최고 고도 약 50㎞로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합참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비행 궤적 특성으로 볼 때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는 다분히 평양에서 계룡대(330㎞) 혹은 전북 군산시 주한미군기지(350㎞)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발사 이후 33일 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 결의한 탄도미사일로는 지난 1월 14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64일 만이

요동치는 서울 민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강벨트’ 집중 공략에 나섰다. 최근 12일 동안 전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절반인 엿새를 서울 민심 잡기에 쏟았다. 이 대표는 18일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숲길을 찾아 “선거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심판 그 자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주권자들께서 난폭한 검찰 독재 권력에 대해 제가 할 일의 몇 배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마포갑 후보인 이지은 전 총경과 마포을 후보인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특히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 공판과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등을 거론하며 결백을 호소하는 한편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위증교사 재판을 받는데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제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지역을 돌며 지지 방문을 시작한 건 지난 4일로 첫 행선지는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였다. 이후 5일 서울 영등포갑, 6일 서울 양천갑 등의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봉주(서울 강북을)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모욕한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서 이지은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면서 “(양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공천 번복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이어 “호남 비하 발언, 5·18 폄훼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봉투 받고 이런 사람 공천하면 안 된다. 친일 발언하면 안 된다”며 양 후보의 발언은 다른 성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 후보의 발언은 ‘정치인에 대한 정치인의 비판’이기 때문에 공천 탈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양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뭐라고 말하겠나. 노 전 대통령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에서 “안 계신 노 전 대통령을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 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며 양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가 18일 비례대표 2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여성 후보를 홀수 번호마다 배치해야 하므로 남성 중 맨 앞자리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입성이 확정적이다. 비례대표 1번에는 ‘검찰개혁’ 몫인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배정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려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해임되자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 6633명 중 10만 7489명(78.7%)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총 20명의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저 조국은 국민들과 함께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해 맨 앞에 서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비례대표 1·2번에 배정된 박 전 감찰담당관과 조 대표에 이어 3~6번에는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당 수석대변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자리했다. 7~10번에는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황운하 의원,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부산 수영)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8일 “무소속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해 승리한 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 공천에서 탈락했던 도태우(대구 중·남구) 변호사에 이어 여당 인사의 두 번째 무소속 출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14년 ‘난교 발언’을 비롯해 ‘서울시민은 일본인의 발톱 때만큼도 못 미친다’ 등 20대 때 소셜미디어(SNS)상에 남긴 발언이 드러나 사과했지만, 막말 수위를 고려해 공천은 취소됐다.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라고 지칭하는 장 전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는 여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 대통령실과 관련한 악재가 적지 않아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무소속 당선 후 복당’을 절대

국민의힘이 4·10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에는 185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규정 정비를 완료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 백지신탁’을 도입해 주식과 동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마다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65만원이지만 이를 9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의미다. 또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5세대(5G) 이동통신의 요금 최저 구간을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대로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