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2일 <조수진,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어 ‘2차 가해’ 논란… 민주 악재 부상>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했다. 과거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급조된 공천 일정으로 본인 지역구 투표권도 갖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천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당 안팎에선 사퇴 요구가 나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4·10 총선 공식 후보 등록이 21일 시작되면서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는 본선 채비에 돌입했다. 4년 전의 승자와 패자가 다시 맞붙는 ‘리턴매치’ 지역구는 ‘정부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의 대리전 성격을 갖추면서 격전지로 떠올랐다. 친명(친이재명)계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잇따라 탈당한 중진 의원들도 판세를 출렁이게 하는 변수다. 21대 총선 결과 지난 4년을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로 보낸 이들의 리턴매치는 전국 곳곳에서 성사됐다. 4년 전 0.7% 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 서울 용산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다시 맞붙었다.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체급을 더 키웠다. 강 전 부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높지 않은 지지율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용산은 한강벨트의 주요 격전지이기도 하다. 여야의 서울 승자를 가릴 승부처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동작갑에서는 국민의힘 장진영 변호사와 민주당 ‘친명 핵심’ 김병기 의원이 다시 붙는다. 여당이 내놓은 ‘메가 서울’ 공약의 진앙인 경기 김포을에서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번 승부를 겨룬다. 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해 “체류하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차 갈등’을 부른 이 대사가 즉시 귀국하자 당정은 공수처에는 빠른 소환을 요구했으며, 야당엔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의 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총선 전에 ‘쌍특검·1국조’(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 이 대사 출국 관련 특검)를 처리하겠다며 맞섰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 대사는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4일 임명된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던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4·10 총선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일단 공은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간 모양새다. 여당은 바로 “이제는 공수처가 답할 차례”라며 압박에 나섰다. 반면 공수처 입장에선 수장 자리가 두 달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해 ‘소환 거부’보다는 이 대사 측 변호인과 수사 일정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사 측의 요구만큼 빠른 시일 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7일 이 대사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작업 중이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주요 관계자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윗선’인 이 대사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별로 이뤄져야 할 수사들이 남아 있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차례로 퇴임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한 김선규 수사1부장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했지만 국내 체류 기간 내내 그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출국 11일 만에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한 것부터 오는 5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거라는 관측까지 일반적인 공관장 업무 관행과 달라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회피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급조된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대사들만 대상으로 소집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공관장회의에 참석하는 공관장은 회의 일정과 이 기간의 앞뒤 하루씩을 더 붙여 공무 귀국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 외 일시귀국’은 1년에 한 차례 20일 이내만 할 수 있을 만큼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24일쯤 귀국해 회의에 참석한 뒤 30일쯤 주재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사는 회의를 나흘이나 앞두고 이날 다른 5개국 대사보다 먼저 귀국했다. 외교부는 그 이유를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방산 관련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1일 <조수진, 성폭행 피해 초등생에 “다른 성관계 감추려 덮어씌운다” 주장>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가해자로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의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에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변호사는 변호 과정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고, 가해자로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실제 성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그로 인한 성병 진단이 이뤄진 시기 사이, 3년의 기간을 문제 삼았다. 조 변호사는 또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해병대수사단의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기 전후로 대통령실 고위당국자와 해병대 지휘부 간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제기한 대통령실 외압설을 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와 어긋나는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 간 통화 내용은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브리핑 취소된 작년 7월 31일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 21일 오전 용산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는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증거기록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9시 53분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 7월 31일은 채상병 사건의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가 예정됐다가 취소된 날이다. 당시 브리핑 자료에는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설명과 함께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을 겨냥해 “미친놈들”이라고 말했다. 20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유 전 이사장은 “일설에 의하면 이 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안 보냈는데 불리해지면 말을 할 사람이라 빨리 빼라고 해서 언론 접촉이 불가능한 외국 대사관에 딱 포획해서 가둬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나. 그때는 (여권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좋았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 그러나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가 하루에 2%, 3% 포인트씩 계속 오르는 게 나오니까 그 미친”이라고 유 전 이사장은 말했다. 그는 황급히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잠시 멈칫하긴 했으나, 곧바로 “미친놈들인 게 (지지율) 40%가 높은 것이냐”라고 말을 이어갔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8%까지 갔다가 40%로 오르니 엄청 오른 걸로 착각한 것이다. 그건 높은 게 아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지지율)이 제일 낮았을 때 수준이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지”라고 덧붙였다. 외국 대사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인 만큼

검찰 수사관 출신…윤 대통령 측근 비례 당선권 밖에 배치되자 반발 ‘윤한 갈등’ 불씨 남았다는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장관급인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위촉했다. 최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에 반발해 후보를 사퇴했던 주 위원장이 ‘윤·한 갈등’ 봉합 직후에 특보로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신임 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민생과제 발굴과 민생토론회 점검을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특보는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지원했다. 그러나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치되자 반발하며 사퇴했다. 주 특보의 위촉은 그의 사퇴 후 사흘 만이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철규 의원은 지난 20일 주 전 위원장 등 호남 인사가 배제됐다며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조정했지만, 주 전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퇴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입국 결정으로 ‘윤·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몰빵론’(지역구 민주당·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세워 조국혁신당을 견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윤석열 정권은)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정신 나간 집단, 반역의 집단”이라며 “가해자의 후신들인 국민의힘이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하지만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심판 선거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집단을 심판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참배에는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동행했다. 이어 전남대를 찾은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평소에는 안 하던 국민간담회를 선거철에 하면서 ‘이것 해 주겠다, 저것 해 주겠다’라고 현혹하는 것은 불법 관권 선거”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방문한 전북 군산시에서도 “(주인이 종에게) 농사지으라고 일을 맡겼는데 도둑질하고 오히려 주인을 능멸하고 심지어 주인 탄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했지만 국내에 머무는 내내 그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호주에 부임하기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한 것부터 그가 최대 5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등 일반적인 공관장들 업무 관행과 달라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회피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급조’된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공무 귀국’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대사들만 대상으로 소집됐다. 서울에서 방산을 주제로 이런 소규모 공관장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꾸려진 회의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진다. 바로 다음 달 말쯤 전체 재외공관장회의가 열려 이를 계기로 별도로 소집할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사가) 이번에 일시 귀국한 건 연초부터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를 계획하면서 6~7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차 갈등’이 봉합된 이튿날인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1번지’ 대구를 찾았다. 잇단 악재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에 집중하느라 이른바 TK(대구·경북) 홀대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집토끼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도 예방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전혀 다르다”며 ”이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통합진보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된다. 이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구 중심지 동성로에 선 한 위원장은 “저희가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기겠다”고 강조한 뒤, 경북 경산에 위치한 경산공설시장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서문시장에서도 유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마다 찾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해 “체류하는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차 갈등’을 부른 이 대사의 즉시 귀국에 당정은 공수처에 빠른 소환을 요구했으며, 야당엔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규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의 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총선 전에 ‘쌍특검·1국조’(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과 국정조사, 이 대사 출국 관련 특검)를 처리하겠다며 맞섰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했다. 지난 4일 임명된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던 이 대사는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4·10 총선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사 귀국에 발맞춰 공수처와 민주당을 향해 선거 이용 목적으로 치밀하게

조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 [정정 및 반론] 서울신문은 지난 3월 21일 <조수진, 성범죄자 감형 전략 홍보에 2차 가해 논란…민주 악재로 부상> 제목의 기사에서 “조 변호사는 (중략) 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는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가해자들에게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조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국민참여재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참여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글의 내용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민주당의 총선 악재로 부상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데다 급조된 공천 일정으로 본인 지역구 투표권도 갖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천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광주 유세 도중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이 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총선 낙관론에 경계령을 내리며 입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종섭·황상무 사태’ 악재로 지지율이 출렁이자 표정 관리에 들어갔던 민주당은 당내에서 ‘200석’ 언급까지 나오자 서둘러 이들을 향해 경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판세는 아주 힘겨운 백중세다.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하거나 과도하게 정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어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고 했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범진보계열 정당 의석수가 200석을 넘길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지원한 인천 유세에서는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인천에서 14석이 (모두) 당선되면 우리가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힘차게 심판하자”고 발언했다. 김 실장은 경고 대상에 이런 발언들이 “포함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