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검증 없는 ‘비례 특혜’ 논란

조국혁신당 황운하 8번 ‘당선권’
20명 중 4명이 사법리스크 부담
김예지·용혜인 ‘비례 재선’ 유력

졸속 검증에 대표성 부족 도마위
김종인, 비례대표로만 5선 역임
일각 “깜깜이 공천, 투명성 강화”

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조국혁신당 등 3대 유력 비례정당이 모두 현역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면서 민심이 아닌 ‘당심에 맞는 인사’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송곳 검증 없이 ‘골라 담기식 공천’이 이뤄진다는 비판과 함께 여러 직역·계층의 인물을 선발해 국회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원래 취지에 맞도록 비례대표 공천 제도 등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현역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 8번에 배치했다. 10~12번 정도를 당선권으로 예상하는 만큼 황 의원의 재선은 유력하다. 김예지·용혜인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 신분으로 다시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경우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김 의원을 당선권인 15번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용 의원을 비례대표 6번에 공천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검증받는 도중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지역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 의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을 바꿔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 의원의 경우도 정치권에선 일종의 특혜로 인식되는 비례 의원으로만 재선할 정도로 대표성을 갖춘 건 아니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또 각 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적격성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후보 20명 중 4명(박은정·조국·황운하·차규근)이 사법리스크를 안고 출마한다.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의원직 상실’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끝난 게 아니어서 출마하지 말라는 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골프 접대’ 의혹으로 총리실에서 징계를 받은 이시우(37)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 전 서기관은 당선권인 17번에 배치된 상태였다. 이 전 서기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족한 점은 더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선거에서도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졸속 검증, 대표성 부족을 지적하는 사례는 다수 있었다. 당적을 바꿔 가며 비례대표로만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16대 국회에서 모두 비례대표 자격으로 금배지를 달았고, 김진애 전 의원은 18·21대 국회 때 각각 통합민주당·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권은희 의원은 황 의원처럼 지역구(광주 광산을)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서경선 정치평론가는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