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를 대통령 만들어야 허니께, 우리 텃밭을 내주면 안 된당게. 국회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당에서 군수가 나오면 예산은 어서 끌어올랑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인 전남 영광군의 한 농약가게 앞에서 만난 주민 김모(63)씨는 이렇게 말하며 이날 이곳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둔했다. 곧바로 이모(67)씨는 “중앙 정치인(이재명)이 할 일 없어 여기 오겄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가 길을 내놓응게 왔제. 군수가 속한 당이랑 예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당게”라고 맞받았다. 이곳에 둘러앉은 주민 7명 중 1명이 “실력이 중요하다”며 장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를 옹호하자 다른 주민은 “예끼! 그럼 선거가 아니고 시험을 치면 되겠네”라고 비꼬았다. 이날 만난 영광 주민들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정책·후보 대결보단 이른바 ‘이재명 대 조국의 대리전’이자 ‘호남 패권을 가리는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와도 닿아 있다. 영광읍 옥당로에 왕복 4차로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장세일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와 장현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의 사무실 간 거리는 160m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북한이 우리 쪽으로 살포하는 쓰레기(오물) 풍선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시작한 이래 군사적 조치까지 거론한 고강도 메시지는 처음이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풍선 살포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합참은 북한이 이 풍선을 제작하는 데 지금껏 총 5억 5000만원(개당 10만원)가량 들였으며, 이는 북한 기준으로 쌀 970t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풍선은 애초 우리 측 시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의 대응 성격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무관하게 살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게다가 풍선에 달린 발열타이머 탓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나고,

국민의힘이 23일 서울·경기·강원·제주 광역자치단체 측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자체 측은 국민의힘에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각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교통, 주거, 복지, 안전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집약된 도시”라면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기후동행카드·장기전세주택 공급·노후 하수 관리 정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국가 유산 주변 지역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쳐 재원보전이 부족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분야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언급하면서 “서울시민

한국과 쿠바의 외교수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회담을 갖는다. 지난 2월 양국이 수교를 맺은 뒤 첫 외교장관 회담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장관이 회담을 통해 양국의 상주 공관 개설을 비롯한 수교 후속 조치와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통상 양자 회담에서는 주요 현안뿐 아니라 지역 정세도 의제로 오르는 만큼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북한의 오랜 형제국인 쿠바와 지난 2월 14일 뉴욕에서 전격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4월 말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여는 데 합의했고, 주중국 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지난 5월부터 주한 공관 개설을 위한 실무 협의차 한국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4월쯤 쿠바 수도 아바나에 주쿠바대사관을 설립하기 위한 부지와 건축물 답사를 마쳤고, 6월에는 대사관 설립 전 단계인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개설 요원을 파견했다. 조 장관은 앞서 23일 오후에는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

한동훈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용산, 독대 요청 언론 보도에 불쾌감 당정 갈등 우려에 차후 독대 가능성도 대통령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신청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차후에 성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내일(24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거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짧은 시간 내 독대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내일 꼭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따로 직접 전달 받은 것은 없다”며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독대를 요청한 취지에 대해선 “지나간 이야기”라면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4일 만찬은 기존대로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 추

23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들녘에서 북한 주민들이 추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성착취물 협박·강요, 징역 3·5년으로 상향 “불법촬영물 삭제, 피해자 지원 국가 책임”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삭제·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 경찰이 ‘그루밍’ 범죄 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사 부서장의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과 ‘RE100 3법’ 제정 등 경기도 현안 해결과 1조 3,932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법이 제·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신 성장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인구 1,410만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많은 법정 경비 지출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에서 독대를 요청한 것과 관련,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4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당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하는 상견례 성격이 더 강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는 당에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와 독대를)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 보도로 사전에 공개되면서 불거지는 갈등설에 대해서는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것으로 불협화음이라는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곡성군 등 총 4곳에서 치르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패권 경쟁에 나서며 떠들썩한 반면, 국민의힘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 로우키(low key) 기조를 보여 이목이 쏠린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다가 지난해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가 여당 지도부 사퇴로 이어진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후보, 최봉의 전남 곡성군수 후보에게 각각 추천장을 수여했다. 다만 한 대표가 재보궐선거 지역에 방문한 건 지난 11일 부산 금정구에서 연 ‘격차 해소’ 간담회가 마지막이다.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 때 연일 지원 유세를 하며 ‘총력전’을 펼친 것과 크게 다르다. 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지나친 관심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한두차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 지원 유세를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공천도 지역 시도당에 위임해 완료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을 “역할극 일부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다. 23일 정치권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금투세 시행을 비판하는 투자자들의 항의 문자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에 일부입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문자에는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해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내리지나 말고, 금투세 하든 안 하든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며 “이런 역할극을 왜 봐야 하나. 역할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취지와 사실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관련해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영광과 곡성을 훑는 1박 2일 ‘호남 투어’에 올라 텃밭 총력 사수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지역 현안인 쌀값 안정화를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튿날인 24일에는 또 다른 재선거 지역인 곡성으로 향해 시민들을 만나며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호남 총력전은 그동안 잠복했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오는 11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대 국면을 마주해야 하는 이 대표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형사 재판의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 일정이 오는 11월 15일로 잡혔고,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30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있어 역시 11월 중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로서는 총선 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 뒤 재판부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당의 안방인 호남 선거에서 패

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업체 13곳에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가 3년째 소송 중인 방위사업청이 ‘줄 패소’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방사청은 패소가 뻔한 상황에 조정 권고를 받지 않는 등 무(無)전략 행태까지 보였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날 기준으로 방사청과 업체 간 행정소송 13건 가운데 3건은 방사청 패소가 확정됐다. 5건은 방사청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건은 8·15특별사면을 받은 업체들이 소를 취하하며 종료됐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고법도 패소 판결 방사청은 2020년 ‘불량 운동복’ 의혹이 일자 13곳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검찰 수사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재판 과정에서 품질 검사가 엉뚱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고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상소를 반복했고, 별도로 1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걸었다. 결정적 장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이다. 2심에서 패소한 A복지재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방사청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복지재단은 국가계약법 27조에 규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데 대해 “당 장악력이 있어야 (윤 대통령도) 믿고 독대하지”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서도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또 한 대표를 향해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에 기대어 정치를 하라”면서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고 보려고만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에 앞서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