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 “조선업 산업재해 늘었지만 처벌은 오히려 감소”
조선업 선박건조·수리업 산업재해는 늘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혜경(진보당, 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 7466곳이었던 선박건조·수리업은 올해 6월 말 기준 8403곳으로 늘었다.
노동자 수는 2020년 14만 3446명에서 2022년 12만 7758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6월 말 기준 13만 6541명으로 회복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고도 늘었다.
선박건조·수리업 산재 사고는 2020년 2492건에서 2023년 3754건, 올 6월 말 1758건으로 증가했다.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020년 28명, 2023년 51명, 올해 6월 말 2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 의원은 선박건조·수리업 사업장과 노동자 수, 산재사고는 늘었지만 처벌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선박건조·수리업체 중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100곳으로, 이 중 17곳은 처벌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사업장 270곳이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받았음에도 처벌 5곳·과태료 부과 1곳에 그쳤다.
처벌 대신 ‘시정조치’는 증가했다. 2020년 48건이었던 시정조치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