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 지원이나 환급형 세액공제 지원 방식도 배제하지 않아 대정부 협상의 여지를 뒀다. 여전히 제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처분적 법률’의 위헌 가능성과 국민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이달 말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보고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며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었고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려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으로 재원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입법을 주도하는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학습모임에서 민주당이 차악이라는 선택지에서 벗어나려면 ‘반(反)윤석열’이라는 선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의 중도층 공략만으로는 유능한 수권정당이 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경제 기득권(보수) 대 보편적 기본권(진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가 14일 ‘민주당 재집권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첫 아침 학습모임을 시작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선거철마다 호출되는 중도층 공략 전략은 더이상 민주당 승리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효능감을 체감한 민생 노선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날 발제에서 “이번 총선 승리는 민주당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 중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악의 선택을 넘어 유능한 수권정당이 될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진 데 대한 답변 격이다. 우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기본사회’라는 사회변화 어젠다를 꺼내지 못하고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여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서울신문 5월 14일자 3면>한 가운데 그동안 ‘수직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당정 관계가 변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또 당정 관계의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는 전당대회의 새 지도부 선출 규칙(룰)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향후 당이 중심이 돼 대부분의 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를 계기로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윤심’(윤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라 당 자체의 혁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와 새 원내 지도부에 대거 입성한 친윤(친윤석열)계가 전당대회 룰 개정에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비윤(비윤석열)계와 일부 비대위원들은 현행 ‘당원투표 100%’의 당대표 선출 규정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윤계는 그동안 현행 유지를 주장해 왔다. 실제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통성 있는 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3기 체제가 ‘3실 8수석’으로 확대되면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정무·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의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이후 비서실장·정무수석·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저출생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몸소 체험한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한 만큼 ‘워킹맘’을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다. 저출생수석 인선은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 온 수석들이 각 비서관의 직무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수석마다 나름의 운영 방침이 있고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그것에 맞게 세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인사 검증,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업무 범위와 역할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대통령실로 다시 가져오려면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동 관련 민생토론회를 열고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조직 근로자의 질병·상해·실업 대비 공제회 설치 ▲분쟁 해결을 지원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약자 표준계약서 도입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는 다음달 10일 신설된다. 노동법원 설치도

젤렌스키,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에 尹 초청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과 우크라이나 내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키이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통화하게 돼 반갑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작년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온데 감사하다”며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계속 연대하며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 스위스 뷔르겐슈톡에서 개최될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 정상은 전쟁의 조속한 종식

네이버, 지분 매각 아닌 정보보안 강화 대책만 제출할듯 “네이버 의사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대통령실은 14일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 지분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인야후의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26일 일본 총무성과 면담할 때 일본 측이 ‘보안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면 지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우리 측에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문을 보면 ‘자본적 관계를 포함해서’라는 표현이 뜬금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보안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지분 매각이 아닌 정보보안 강화 대책만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생방송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실수했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라고 수습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정 앵커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4명이나 후보 등록을 했다가 주말 사이에 교통정리가 쓱쓱 되더니 추미애, 우원식, 두 후보만 남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후보가 어제 어디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잘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했다. 패널로 출연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급하게 “이재명 대표”라고 하자 말실수를 깨달은 김 앵커는 웃으며 “아 이재명 대표구나”라고 정정한 뒤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같은 역할이 대표니까”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추 당선인이 지난 1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했던 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님과 미리 여러 차례 깊이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히 과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입법을 주도하는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학습모임에서 민주당이 차악이라는 선택지에서 벗어나려면 ‘반(反)윤석열’이라는 선명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의 중도층 공략만으로는 유능한 수권정당이 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향후 ‘경제 기득권(보수) 대 보편적 기본권(진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가 14일 ‘민주당 재집권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첫 아침 학습모임을 시작한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선거철마다 호출되는 중도층 공략 전략은 더 이상 민주당 승리의 방안이 될 수 없다. 경제적 약자들이 실제 효능감을 체감한 민생 노선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이날 발제에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나쁜 사람 중 덜 나쁜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차악의 선택을 넘어 유능한 수권정당이 될 방안을 생각해보시라”고 질문을 던진 데 대한 답변격이다. 우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었던 ‘기본사회’라는 사회변화 아젠다를 꺼내지 못하고,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정권을

민정수석, 대통령 친인척·고위공무원 관리 담당 인사검증 맡으려면 대통령령 수정해야 저출생수석, ‘워킹맘’ 검토···이달 인선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3기 체제가 ‘3실 8수석’으로 확대되면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정무·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의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 이후 비서실장·정무수석·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하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저출생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몸소 체험한 사람을 찾으라고 지시한 만큼, ‘워킹맘’을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다. 저출생수석 인선은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새로 온 수석들이 각 비서관의 직무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수석마다 나름의 운영 방침이 있고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그것에 맞게 세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인사 검증,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업무 범위와 역할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6년 반만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이 ‘갈등’보다 협력과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 등 정상 간 교류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 장관은 전날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한국 답방을 제안했고 왕 부장은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며 이에 화답했다. 이번 조 장관의 방중도 왕 부장의 ‘초대’로 성사됐다. 회담에서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시 주석의 방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 주석이 당장 한국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시 주석의 방한이 사실상 예정된 데다 이달 말(26~27일 예정)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최고 지도자와 이인자인 총리가 방한하면 한중 관계가 지나치게 부각 될 수 있다는 점은 양국에 모두 부담일 수 있다. 이번 방중에서 기대를 모았던 조 장관의 시 주석 예방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은 14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도 수차례 했던 이번 행정지도에서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행정지도가)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이거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발표된 검찰 고위직 인사 논란에 대해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분명한데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지사지해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저격했다. 한편 전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승진·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맡아 수사 중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을 더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가 잇따라 수출되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들 무기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탄약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다. 현재 한국무기체계안전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종태 박사는 40여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탄약 개발에 매진했다.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거쳐 미국가톨릭대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홍종태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탄약개발실장, 총포탄약시험장장 등을 역임했다. 곡사포, 전차포, 소화기, 함포의 탄약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특히 K9 자주포, K2 전차, K21 장갑차 및 K11 소총 탄약개발책임자로 재직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운용하는 탄약을 모방해 국내에서 개발·생산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미국이 무기체계 기술자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독자적인 탄약 개발이 요구됐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관련 방위산업체들은 무기체계별로 10여년 이상 연구개발에 힘썼고, 그 결과 오늘날 ‘K-방산’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개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홍종태 박사는 “군에서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 목표가 설정되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서 목표 달성을 하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열린 24-7기 신병 입영식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부모님께 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