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세운 여야 원내대표… 朴 “특검·추경 협조를” 秋 “상견례 자린데”

    날 세운 여야 원내대표… 朴 “특검·추경 협조를” 秋 “상견례 자린데”

    “기대가 크다” “보라 넥타이 맸다” 시작은 덕담… 주 1회 만남도 약속 尹, 21일 ‘채상병 특검’ 거부할 듯 22대 국회에서 108석의 여당을 이끄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171석 제1야당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처음 만나 탐색전을 치렀다. ‘싸우는 야당’을 예고했던 박 원내대표는 첫 만남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즉시 개최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동은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추 원내대표는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가 가진 넥타이 중 가장 붉은 기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고 덕담을 건넸지만 곧바로 추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제화를 통해 추진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꺼냈다. 이어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만든다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만든다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적임자를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수석실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수석실 신설 배경에 대해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는 것이 낫겠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저출생 대응은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이 이미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놓고 일각에선 대통령실 비대화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청와대(대통령실) 축소를 공약한 것과 달리
  • 尹 “앞으로 당이 중심 돼 결정해 달라”… 황우여 “당정 협력 강화”

    尹 “앞으로 당이 중심 돼 결정해 달라”… 황우여 “당정 협력 강화”

    尹 “총선 민심 국정에 적극 반영” 野와 접점 늘리는데 與 역할 강조 비대위, 채상병 특검 이탈표 단속 ‘전대 룰’ 개정 논의도 난항 예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가 13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의 신임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새겨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당에 전했다. 또 향후 당이 중심이 돼 주요한 결정들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야당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만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총선 민심을 새겨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에 황 비대위원장은 “당 현안을 챙기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출범 직후 만찬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여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 만찬 참석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대부분의 결정은 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여러
  • 기자회견·첫 사과에도… 반등 포인트 없는 尹 지지율

    기자회견·첫 사과에도… 반등 포인트 없는 尹 지지율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에도 반등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리얼미터가 13일 에너지경제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3% 포인트 오른 수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첫째 주 37.3%를 기록한 뒤 조금씩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 7~10일 실시됐는데, 일간 지지율 차이를 살펴보면 편차가 확인된다. 기자회견 전날인 8일에는 31.0%, 기자회견 당일인 9일에는 27.5%로 떨어졌다가 다음날인 10일에는 30.2%로 회복했다.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기자회견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33.6%, 공감하지 않는다는 62.3%로 나타났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국민들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향적인 자세와 변화를 기대했는데 실망한 것
  • 독도, 용산, 천막… 원외서도 밀어붙이는 巨野

    독도, 용산, 천막… 원외서도 밀어붙이는 巨野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특검법,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개원 전부터 전방위로 힘을 과시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 갈 태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를 찾아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 이익을 대변하려는지 항의하려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죽창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들이 라인 야후 사태를 반일 선동 소재로 삼고 있다”며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간 태스크포스(TF) 구성, 한일 양국 공동조사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로키’(low key·최소 대응)로 접근하며 분
  • 대통령실 “라인 부당조치땐 강력 대응”

    대통령실 “라인 부당조치땐 강력 대응”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최우선” 지분 매각 등 네이버 입장은 존중 반일 프레임엔 “국익 도움 안 돼” 2차 행정지도 열흘 뒤 日접촉… “정부 늑장대응”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를 겨냥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야권을 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의 경과와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산업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자 브리핑을 자처한 것이다. 성 실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대응에 반영해 왔고,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 조태열 “한중관계 역지사지 필요” 왕이 “한중 어려움 中원하는 것 아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난관이 있더라도 한중 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최근 한중 관계에 어려움이 늘어났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몇 년간 악화한 양 국민의 상호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외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미 관계의 강화가 곧 한중 관계 약화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로, 대립보다 협력에 방점을 둔 셈이다. 이에 왕 부장은 “최근 한중 수교와 관계 발전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염원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견지하며, 호혜 협력의 목표를 지킴으로써 간섭을 배제하고, 서로 마주 보고 가기를
  • [단독]尹대통령 “대부분의 결정, 당 중심 돼야…야당과 대화 늘리겠다”
    단독

    尹대통령 “대부분의 결정, 당 중심 돼야…야당과 대화 늘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공식 출범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및 신임 원내대표단과의 상견례를 겸한 만찬 회동에서 “향후 당이 중심이 돼 대부분의 결정을 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당 인사들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며 그 과정에서 당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4·10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꼽혔던 ‘수직적 당정관계’ 및 ‘야당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탈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만찬 참석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대부분의 결정은 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여러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야당 의원과의 소통을 늘려달라”고 당부하자, 윤 대통령은 “앞으로 야당 의원들과 만나 대화를 많이 하겠다. 당이 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과정에서 갈등설이 불거졌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었다고 한다. 전당대회 규칙(룰)이나 시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서 “국민통합 이뤄낼 기반은 결국 성장”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서 “국민통합 이뤄낼 기반은 결국 성장”

    “사회 약자 보호 정책 노력” 약속도 국민통합위 올해 주제어 ‘동행’ 선정 소상공인 살리기, 청년 주거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곳간에서 인심 난다”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위 위원 등을 향해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통합위는 보고회에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도심 폐교 부지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 ▲
  • 안도걸 “1호 법안은 ‘국토 대개조법’…미래 혁신산업·인재 지방에 배치를”

    안도걸 “1호 법안은 ‘국토 대개조법’…미래 혁신산업·인재 지방에 배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고 ‘광주 동남을’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한 안도걸(59)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해 혁신 산업과 인재를 지방에 고르게 배치·육성하는 ‘국토 대개조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 입문 계기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장과 2차관을 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조정·소통 능력으로 민생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국가가 재정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인데 이에 소극적이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치고 나가려면 전략적 투자를 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지표로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호전됐다. “경기 반등 추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1분기 GDP 성장은 반도체라는 단일 업종의 수출 증가에 의존한 취약한 구조다. 내수 부진 속 ‘반짝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반도체·2차 전지 등 첨단 주력 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유지
  • 尹 “국민통합 이뤄낼 기반은 결국 성장”

    尹 “국민통합 이뤄낼 기반은 결국 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곳간에서 인심 난다”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위 위원 등을 향해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살아 있는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회에서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통합위는 보고회에서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도심 폐교 부지 활용 대학생 기숙사 건립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확산 등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올해의 주제어를 ‘동행’으로 선정했다. 상반기에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자유로운 연구 환경 조성
  • 독도·용산·천막…원외에서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

    독도·용산·천막…원외에서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 상병 특검법,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개원 전부터 전방위로 힘을 과시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갈 태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를 찾아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원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어느 나라 이익을 대변하려는지 항의하려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을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죽창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연이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며 “국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죽창가가 아닌 초당적 협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정부 간 태스크포스(TF) 구성, 한일 양국 공동조사 등에 나서라는 것이다. 독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로키’(low key·최소 대응)로 접근하며 분쟁 지역으로 비화하는 것을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4년 중임제 개헌, 7공화국 만들 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4년 중임제 개헌, 7공화국 만들 때”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찬대(57)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차기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야 간 협치를 위한 조건은. “국민의힘이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또다시 호된 심판만 받을 것이다. 진영이 달라도 합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에서 목표는.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도 성과가 없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면 바로 ‘아웃’ 당할 거다.”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점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할 거다.”(합의 대신 표결하겠다는 의미. 상임위원
  • 추미애 “이재명, 제게만 ‘잘해달라’고 말해”…우원식 “내가 진짜 친명”

    추미애 “이재명, 제게만 ‘잘해달라’고 말해”…우원식 “내가 진짜 친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3일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이번만큼 국민 관심이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과열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며 “저에게만 ‘잘해달라’고 하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식·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후보 사퇴로 추 당선인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사실상 ‘명심’(이 대표 마음)이 자신으로 향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명심이 국회의장 선거에 작용했느냐’는 질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섰다기보다는 조정식 의원을 도왔던 분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박 원내대표는 3선인데 3선 원내대표가 5선에게 직접 말하긴 어렵지 않았겠나”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조·정 의원을 설득해 두 의원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당선인은 “(박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과 역할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다.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 관심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하자. 과열되
  • ‘검찰개혁’ 민주당이 검사증원 수용, 종부세 완화 기조도…돌발 행동?, 협치? [여의도 블라인드]

    ‘검찰개혁’ 민주당이 검사증원 수용, 종부세 완화 기조도…돌발 행동?, 협치? [여의도 블라인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이상합니다. ‘검수완박 시즌2’를 외치면서 여당의 검사 증원에 동의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언급하더니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검사의 숫자를 206명 늘리는 검찰정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됐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증가하는 재판 지연에 따라 판사와 함께 공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관여한 민주당의 한 의원은 13일 “여당에서 패키지로 법안을 제시했다”며 꼭 필요한 판사 증원을 하려다 보니 법안에 함께 포함된 검사 증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야권은 의아합니다. 증원 검사 206명이 공판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안에 없는 만큼 특수통 검사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범야권이 꾀하는 검수완박과 반대로 검찰의 힘을 키워주는 셈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통화에서 “개정안에도 증원된 검사를 공판부에 배속한다는 내용이 없고, 회의록을 보니 법사위 내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믿고만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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