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7일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 소관 출연기관 및 실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직운영의 비효율성부터 사업성과 미흡, 예산집행의 불투명성까지 다양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직제상 문화예술진흥원장이 사무처를 지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며 직제 규정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급 직원 3명의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여 업무 혼선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삼았으며, 청렴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단순한 소통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지역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단과 타 부서·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문제를 꼬집었다. 재단이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미흡한 감사 준비로 인해 기본적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8일 한국국학진흥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재무제표 및 회계관리, 국학진흥원의 국학 연구와 전통기록유산 소장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은 인문정신연수원의 수익성 향상 방안을 요구하며 특히 손익계산서에서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활동수당과 실비가 여비교통비로 잘못 분류된 점, 과도한 결손금, 부적절한 감가상각비 처리 등 전반적인 재무제표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책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우수 인력 활용 측면에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이 사업을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늘봄학교와 같은 다른 교육 현장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국학진흥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에 영어 해설을 추가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온라인 PR 체계를 마련해,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경북의 문화와 역사 스토리를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연계해 나가자고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9일 서울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12회 온 가족 책 잔치 - 책 읽는 온 가족 시상’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4개 잔디마당에서 1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책 읽는 온 가족’ 인증서 수여식에는 도서관을 모범적으로 이용한 100가족이 인증서를 받았고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퓨전 공연, 인기 작가의 북토크, 책 플리마켓, 북캠핑, 친환경 체험존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이했다. 이 의원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일상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독서의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더 자주 찾고, 독서 문화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7일 중랑구로 교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10억원 ▲중랑역로 도로 정비 9억 5000만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정비‧보강 5억원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세부사업별로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4556㎡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공원부지의 지하에 공영주차장(102면)을 조성한다.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한 중랑구 현실을 고려한 사업이다. 그리고 중랑역로 181~92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정비하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사업과 중랑천 및 묵동천 일대의 제방산책로와 둔치, 하천진출입로(이화교 연결육교)를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중랑구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공영주차장 102면을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곧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3일 서울시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람일자리’ 브랜드를 ‘가치동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와 기존 브랜드 정체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사회적 기여와 보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박수빈 의원은 “오랜 기간 수요자들 사이에서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보람일자리’ 브랜드를 현 시정 철학에 맞추기 위해 ‘동행’이라는 단어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며, “가치동행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동행’이라는 단어가 서울시 주요 사업에 지나치게 반복 사용됨에 따라 사업 본연의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며, 추후 시정목표가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혼란과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BI 변경 용역을 5000만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브랜드 교체를 앞두고도 기존 브랜드의 홍보물품으로 중복으로 제작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비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에 부응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서울시 올림픽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압도적 다수(85.3%)가 서울시가 88년 올림픽 이후 48년만인 2036년 올림픽 개최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축 경기장 건립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한 경제․환경 올림픽을 유치 콘셉트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85.4%의 서울시민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올림픽 개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86.5%), ‘경기장 등 스포츠 시설 개선’(86.3%), ‘국가 또는 도시의 국제적 브랜드가치 제고’(81.5%)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올림픽 유치에서 서울시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30.0%), ‘공항 접근성 및 대중 교통 인프라’(24.2%), ‘높은 수준

경기 광명시가 내년부터 공공 자전거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 자전거는 공공 목적으로 구축한 자전거 공유서비스로 시민 편의와 교통 수요 분산,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달 ‘공공 자전거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애플리케이션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공공자전거 제작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공자전거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광명시가 공공 자전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관내에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기 자전거 약 600대가 운영 중이다. 시는 우선 내년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등 지하철역 주변과 인근 주택에 공공자전거 100대를 배치해 시범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현재 공공 자전거를 운영하는 서울 등 타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을 하면서 출․퇴근 이용 추이 등 자전거 교통 분담률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시가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등으로 공공자전거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자전거는 훌륭한 탄소중립 실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면 탄소중립 실천뿐 아니라 교통, 주차

경기 남부~서울 서남부 교통 흐름 개선 기대 과천시는 경기 남부와 서울 서남부권의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신림선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는 오는 11월 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림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과천시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과천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의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과천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위례과천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신림선 및 서부선 과천 연장을 중심으로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주거단지 방향으로 통과하는 노선안을 확정했다. 시는 해당 노선안을 지난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과천선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사업으로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를 상대로 해당 노선 연장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서울대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직결되는 신림선과 서부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연장 가능성을 비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 건설현장 표창’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부 건설업체가 표창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 업체는 퇴사 신고 지연과 기술 인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표창 심사 시 공적뿐 아니라 과태료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합한 업체는 표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표창 심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건설현장의 점검이 미흡한 문제도 지적했다. “청계천 차집관로 단열 보수 공사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설기술정책관은 점검 체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경기 성남시는 오는 29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정자역,서현역,모란역,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불법 매크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연초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불법 매크로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도시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8건이었던 체육시설 비정상 예약 건수는 올해 261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매크로 제작·판매·유포 및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직권취소 및 접속 제한 등의 1차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가 테스트 중인 매크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환영하며, 서울시 공공예약관리사이트에서 불법 매크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당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혁신파크 개발 특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없이 진행하는 개발 행보를 정비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질타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서울창조타운’을 조성한다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기도 전에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설명회부터 개최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서울창조타운 기업설명회부터 다짜고짜 개최하는 것은 물론, 기업설명회조차 기습적으로 개최했다.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창조산업 거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올 3월 ‘서울창조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8월 철거를 시작했으며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받은 다음 날인 9월 25일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구단위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는 12월에 수립하며 내년 2월 매각 공고 절차를

충남 천안시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13~16일까지 성성 호수공원 일원에서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페스타’는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알리고 5개년 사업 성과 공유, 문화도시 발전 방안 도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천안 로컬 콘텐츠를 판매하는 문화산업형 플리마켓과 천안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 시민자율클래스, 체험부스, 시민노래방, C지컬100 등이 열린다. 김곡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문화도시 페스타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난 5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천안은 고품격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도시와 시민의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문화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더 많은 시민이 문화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생태·문화 도시 담양의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2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천㎡, 그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재지정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통공사와 증인으로 출석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장(이하 1노조합장)을 향해 노조는 안타까운 고인을 사측과의 쟁점으로 활용하지 말며, 공사는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를 다 하고 본래 쟁점인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자에 대한 합당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협조 및 제도 악용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문 의원은 1노조합장을 향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박 전 본부장을 사측과의 쟁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사망하셨을 당시 이미 복직은 결정된 상태였으며, 근로 중 사망하신 것이 아니기에 민주노총과 노조측이 요청한 ‘순직 인정’은 납득이 어려운 요구 사안이다. 이를 사측과의 쟁점으로 삼는 것은 오히려 고인께 대한 예가 아니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조합원들의 부적절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이며, 이는 노동위 역시 인정했다. 쟁점은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냐 아니냐이므로 불필요한 추가 쟁점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노조 내부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꼬집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