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금 고갈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비상…대책 마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부터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운용 중인 기금 현황에 대해 묻고, 교육청의 기금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5개 기금 1조 3727억 원이다. 2023년도 말 1조 8259억 원에 대비해 4532억 원이 줄었다.
최재란 의원은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다. 만일을 위해 대비한 기금을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을 위한 세입재원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금을 위한 예산이 달리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의 기금 조달 계획에 관한 질문에, 정 교육감은 “말씀하신 대로 기금 전출 미전출이 2120억 원 정도 되고, 세출 절감이 시설비 3000억 원, 인건비 5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