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도시공간본부와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을 2~3배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강북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26일 ‘강북권 대개조 –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를 통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 상업지역을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하다고 분석하며,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 부지에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 등이 적용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단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별 직주균형지수, 상업지역 지정현황, 인구수를 고려해 비강남권을 위주로 상업지역 지정 가능물량을 배분하고, 배분물량을 소진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부서 이관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지난 2008년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지원센터로 출범 이후 몇 차례 소관부서 변경 등이 이뤄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을 거치며 단순 상담 서비스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외국인 창업지원 등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어왔다. 올해 7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서울글로벌센터의 소관부서도 변경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잦은 부서 이관에 따라 그동안 서울글로벌센터의 본래 기능이었던 외국인 지원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탑5 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전략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서울글로벌센터가 곳곳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지원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기형적 사업 구조 문제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에 대해 지적하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특히 신내차량기지 일대와 봉화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중랑구의 신성장 거점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서울시의 강북전성시대 사업에 광운대역세권, 성북, 노원 등이 포함됐지만, 중랑구는 실질적인 발전 계획이 빠져 있다”며, 중랑구의 균형발전 계획 부족을 지적했으며, 상봉·망우역 일대 복합개발과 신내차량기지 일대 개발을 포함한 동북권 개발이 중랑구 주민의 숙원 사업임을 강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서 중랑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강조하며, 신내차량기지 및 중랑공영차고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을 서울시가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3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업에 선정된 청년 중 카드 발급을 받은 비율은 61%에 불과, 발급받은 청년들 중 48.3%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드 미이용자의 주요 사유로 ‘관람하고 싶은 공연이 예매되지 않아서’와 ‘이용기간이 남아서’가 꼽히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자격을 취소하는 조치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사업은 청년 문화권 향상이라는 목적 외에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운영 중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용 실적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방침에서 이용기간을 발급일부터 12월 3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수상레포츠 센터 운영자 선정’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레포츠센터는 난지한강공원에 위치한 수상 및 육상 계류장, 2층규모의 복합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교육장, 편의시설이, 2층은 휴게시설, 매점, 옥상 조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이 센터는 201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 2020년 공사를 착공했고, 2023년 2월 복합지원센터 부유체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보완 공사를 시행하며 우려곡절 끝에 2024년 2월 마무리 되고, 6월에 개관식을 가졌다. 또한 이 센터의 운영은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진행되어 감정평가를 통한 최고가입찰제로 운영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5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궁 의원은 1차 공고시 예정가격 11억 8천만원에서 최근 5차 공고에서는 8억 2천만원으로 낮아진 점을 언급하며, 최초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였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계류시설 및 1층 수상레포츠 체험 시설과 2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1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리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특히 유치원과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가 저조하다며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물병을 준비하게 하여 마실 물을 직접 갖고 다니게 하는 것 또한 신뢰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현재 1239개 학교에 약 2만 3000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이용률이 72%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발적인 이용이 아닌 일상적인 음수대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음수대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위생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수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협약식’ 개최(18일, 국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경기도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패권 경쟁 생존전략과 반도체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방위 정책 지원,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민주당 반도체 포럼, 경기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2부에서는 산업연구원 김양팽 박사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박진섭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AI반도체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정책적 제언 등을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의 종합적이고 거시적 정책 기획을 다루는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 경제적 효율성을 다루는 경제실 및 민생노동국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지상철도 지하화와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의선 지하화가 가좌역까지로 계획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가좌역 구간이 공사상 어려움이 있다면 철도 옆 수색로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까지는 반드시 지하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상공간에 업무 단지와 산책로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의선 지하화에 예산과 기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간을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연장하는 경우 서울 서북권 도심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 5000만원 ▲2022년 1억 2500만원 ▲2023년 1억 2500만원 ▲2024년 1억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2023년에만 서울에서 발생한 5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정책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이날 시립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에게 성평등 교육 개념과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의 준수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및 특수교육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같은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소수자’와 같은 표현을 삭제한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성평등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가 국가의 교육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최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배경을 설명, 성평등 개념의 유지가 이러한 교육 방침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교육 방향과 관련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국가적 방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와 교육 내용에서도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성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배려하고 이용자 모두가 소통과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서 관내 한강변을 따라 총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둘레길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구간은 안양천 하류에서 시작해 증미산, 궁산, 서울식물원, 서남물재생센터을 거쳐 개화산에 이르는 총 5.9km의 구간으로 단절된 곳 없이 하나로 연결해 서울 서부권역의 명품 둘레길로 완성하는 사업이다. 이중, 안양천 하류에서 궁산까지의 4.0km 구간은 이미 조성된 둘레길을 정비해 활용하고, 궁산에서 서울식물원을 거쳐 개화산에 이르는 1.9km의 단절된 구간을 무장애길로 연결해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은 물론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19년 강서구에 서울식물원이 개원한 이후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서울식물원과 인접한 녹지인 궁산과 개화산을 연결하는 구간이 도로, 주택가 등으로 단절되어 있어 상호간 연계성과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를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구 시의원으

경기도 1인 가구 포털에 공개, 주거 안전에 필요 내용 점검 가능 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 주변 안전 점검까지 1인 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경기도는 1인 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 가구 주거 안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1인 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점검 사항이 담겨있다. 계약 전 점검 항목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계약할 집의 교통 편리성과 주변 환경, 적정 시세와 앞순위 권리관계, 건축물대장이 있다.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 확인과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와 계약서 내용, 그리고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또한 이사 후 주거지 안전 점검, 창문·현관 보안, 쓰레기 배출 시 개인정보 제거와 같은 생활 습관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지침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았다.

道 “연내 발의… 재정 지원 담아” 충청 광역단체장들도 ‘지원사격’ 연 이용객 늘어… 400만명 돌파 정부 “사용률 34%뿐… 시기상조 비행기 공역 확보도 쉽지 않아” 충북도와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충북도는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는 등 사활을 걸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올해 안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칭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안에는 활주로 신설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공항의 시설 확장을 위한 특별법 시도는 처음이다. 도는 이날 국회에서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도내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권이 총출동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힘을 보탰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14일 세종시에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갖고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공동협력 추진 안건으로 의결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4개 시도

기업 제조 공정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급식실 조리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동네 순찰 등 다양한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튀김 조리용 로봇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포항고를 시작으로 구미산동고와 경산고 등에 튀김 전용실을 구축해 본격적인 현장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각종 튀김 요리를 전담하는 튀김 조리용 로봇은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바구니에 담긴 식재료를 튀김 솥에 넣어 익힌 후 기름을 털어내는 모든 과정을 담당한다. 급식종사자가 별도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튀김 메뉴별 조리법에 따른 일정한 온도와 조리 시간 등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균일한 온도에서 조리해 제공하면서 튀김 요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심형 자율주행 로봇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음달까지 실외 자율주행 로봇 6대가 판교역 일대에서, 4대는 서현역 일대에서 배달 서비스를 한다. 시속 3㎞ 속도로 이동하는 로봇은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자율주행 데이터 등을 토대로 실외 이동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14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광장에서 소풍 나온 유아들이 풍선을 들고 뛰어놀고 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9∼21도로 예보됐다. 제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