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SH공사는 260억원의 대여금 불이행을 통보한 민간사업자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와 함께, 2014년 폐지된 MRG 조건을 고수한 투자확약서에 대한 미래한강본부의 허술한 검증, 선박 가격의 부당한 상승, 부실한 기술 검증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SH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기업 의결권 49% 중 25%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콜옵션을 부여받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영실 의원은 “액면가 매수 조건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SH공사에 미흡한 협약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우선 전기추진체로 추진하는 예비선 4척 선박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전기추진체 도입으로 인해 유사 사업 대비 6~9억원이나 비싼 가격이

DMZ 소재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DMZ 관광 활성화 기여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제2회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 관광 부문에서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작품으로 대상을 받는다. 한국 공공브랜드 대상은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KAPB)이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 공공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올해 시상식은 오는 29일 서울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DMZ를 다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관광공사는 ‘DMZ OPEN 페스티벌’(@dmzopen_official)과 ‘올댓디엠지(@allthatdmz)’ 2개의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 경기도 DMZ에 담긴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DMZ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DMZ OPEN 페스티벌’ 채널에서는 행사 슬로건인 DMZ ‘걷다’ ‘느끼다’ ‘바라보다’ ‘생각하다’ 4가지를 색과 선 요소를 활용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었다. ‘올댓디엠지’(경기

근무시간에 출장 명목으로 외부기관에 방문하여 강의하고 강연료를 챙기는 등 서울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외부강의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복무관리와 함께 부서 직원 외부강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문화본부의 경우 다른 실국 대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및 사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아 이들이 출강한 외부강의가 유독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고된 직원 외부강의 232건 중 205건(88.3%)이 학예연구사 및 사서공무원에 해당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화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9월) 부서 내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사례 232건 중 42건은 연가, 외출, 조퇴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강의를 나갔던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는 서울시 감사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문화유산보존과에 제출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직접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달 22일에는 ‘사저 지키기 챌린지’를 시작해 지역 주민과 정치권 인사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사저 소유자를 만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사저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사저 소유자는 마포구의 사저 보존 노력과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협력할 뜻을 전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소유자 동의서를 마포구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이달 11일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이 사저 보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포구를 방문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김대중재단 관계자들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8일과 11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의 용역 계약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용역을 수행해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반복 계약으로 인한 특정 업체 의존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을 확보하는 본래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독 응찰 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실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특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집행부의 해명에 “계약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거나 민간의 경쟁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례가 남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상욱 의원은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계약 체결 방식이 본래의 민간 전문성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며, “적법성을 빌미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된 설계변경 점검 회수와 서울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이 서울시 64개 기관의 잘못된 설계변경을 4년 주기로 점검해서 최근 3년간 1061건 42억 85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하고 있으나 지적 후 환수가 되지 않아 조치 중인 건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후 환수된 금액은 793건, 30억 7100만 원으로 71.7%이다. 또한 지적한 건 중에 회수 금액이 큰 사업은 전체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9500만 원이고 더 큰 금액은 1억 4300만 원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예산낭비가 됐을 것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오류는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보고자료에서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발 후 환수가 진행 중인 건을 말하는 것으로 진행 현황을 살피고 경중을 따져 감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며 점검 후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토론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전 소속기관 밀어주기식 연구용역 발주와 부적절한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용역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전 소속 연구기관이 수행을 맡아 제 식구 챙기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이미 2016~2017년에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의 위촉을 자신의 전 소속기관이었던 비정규노동센터가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에 맡기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정파적인 운영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학생인권 증진이 아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활동에 몰두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입법 제안을 하는 등 정치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게시판의 대부분이 교사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교사 고발센터나 다름없다”며,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부분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로 신고대상

순천농협이 상임감사로 김찬석 전 서면지점장을 임명했다. 순천농협은 지난 13일 순천농협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및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임시대의원회에서 김찬석 상임감사를 선출했다. 상임감사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모집 공고 후 인사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을 거쳐 대의원회에서 선출된다. 김 상임감사는 선거인수 180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수 168표중 152표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상임감사는 “조합원의 재산보호와 경영투명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순천농협을 구현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상임감사는 순천시 황전면 출신으로 농협대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합병 전 황전농협에 입사해 2019년 순천농협 서면지점장으로 퇴직할 때 까지 31년 10개월간 근무했다. 순천농협 재직 시 감사팀장, 기획감사실장 등 감사 업무를 담당했다. 퇴직 후 2년간 농협중앙회 순회감사역을 맡은 등 감사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아왔다.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2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암정수센터의 초고도 정수처리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측에 철저한 기술적·경제적 검토와 수질 개선 효과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녹조 문제 해결과 수질 개선을 위해 도입하려는 오존 공정과 추가 여과 공정의 실효성을 물으며 “오존 처리가 녹조를 해결하고 소독 부산물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술 검토와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부족하다. 해당 공정 도입 전에 효과 검증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측은 “기후 변화로 인해 한강과 팔당 지역의 녹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염소 처리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오존을 통한 소독 공정을 추가하여 염소 사용량을 줄이고 수돗물 맛을 개선하는 한편, 부산물 발생도 억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수도본부는 “서울시 광암정수센터에 해당 공정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약 2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내외 기술의 경제성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11일에 열린 복지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백사마을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연탄 사용 가구들이 올겨울 연탄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023년 기준으로 7만 4167가구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를 보면 1827가구로 2021년 1773가구 대비 4.7%가 증가하여 여전히 많은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삼천리 연탄공장이 2024년 9월에 폐쇄되면서 연탄 가격이 85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여전히 취약계층에게 연탄은 월동 필수품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과 함께 연탄 확보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지원방안 마련 약속을 구체화하고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뒤 술집과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급여와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일부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하고 부당 청구로 받은 급여와 수당은 모두 12억 원에 달했다. 이 중 한 명은 약 2억 원을 부당 수령했다. 공사 감사 결과 A 노조원은 노조 업무를 핑계로 1년간 55차례 무단결근하고, 상습적으로 당구장과 7080 라이브 카페 등 유흥업소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B 노조원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자택에서 머무는 등 1년간 139차례 무단결근했고, C 노조원은 35차례 무단결근하고 만취 상태에서 열차 탑승 후 추태를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직원 33명도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한 직원은 458일이나 출근하지 않는 등 심각한 비위 행태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영희 의원은 김태균 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명명백백히 밝혀진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냐”고 질문했다. 또 윤 의원은 “부당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적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적 취향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섹슈얼리티’, ‘성평등’ 용어 사용을 교육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소년시설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이날 서울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장,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질의에 답변했으며 참고인으로는 학부모가 참석해 발언권을 얻었다.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서 의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교육과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해 “서울시 산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국가정책 기조에 반하는 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학부모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평생교육국에 청소년시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8일과 11일에 걸쳐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분할 위탁관리 진행 절차 미흡과 이에 따른 예산 사용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동안 DDP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특별시 DDP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체 공간을 운영해왔으나 작년 DDP 일부 공간에 대한 SBA의 위탁 운영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허 의원은 “DDP 분할 위탁 운영 결정되는 과정에 소관 상임위 보고가 누락되는 등 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공간인 DDP 내에 첨단 산업 진흥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SBA가 성급하게 DDP 분할 위탁 운영을 결정하며 집행한 예산의 효용성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SBA가 DDP 일부 공간을 운영하면서 약 140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했는데,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얼마나 의미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트홀 1층에 조성 예정이었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급식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인원에 따른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중한 업무량은 조리원 결원으로 이어져 기존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은 거점학교에서 정원보다 초과 인원을 채용해 타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면 초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대체전담인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관련 대책이 없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전체 1383개 학교 중 무려 1002개교가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3년에 단 43곳만이 개선되었다”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6% 삭감된 98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약 5000명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안전과 급식실 지상화 작업, 수시채용 방식 도입과 같은 각 부서별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7년까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복지실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출범 후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치매노인,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영역 전반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 의원은 복지실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간 14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복지실은 재의요구를 위하여 혁신안을 제시했다고 답했으나 이 혁신안의 내용에는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8시간→6시간)’, ‘임협 요구안 철회’,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를 대체교사 사업으로 전환’, ‘23년 임협 및 임금체불 진정의 취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조건 후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도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정에서 황정일 대표이사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측근으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