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과 주식회사 282북스(대표 강미선)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신체/정신적 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아웃팅 등 가정 내 다양한 이유로 원 가족과의 물리적(주거 분리), 경제적,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의제화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 의원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을 개최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포문을 열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 축사를 통해 자리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세 세입 예산의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력 부족, 신임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 문제, 서울시 누리집 안전 정보 관리 미흡 등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시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문제는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23년 세입 예산이 추경에서 약 8767억원 감액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최종 예산보다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지표를 활용한 추계 시도가 있었음에도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큰 음수 오차율이 기록되며 추계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체납액이 42% 급증해 약 3700억원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세채권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추계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정리보류 채권의 관리 소홀 문제를 언급하며 은닉재산 조사와 압류 조치를 주문했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에는 1·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2부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부 별로 각각 2명의 발제자 발표와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중점편성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 증감사업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주요 분석 주제로 추가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효과적 예산 배분 측면이 집중 논의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의 ‘청소년 시의원’, 25개 구청의 ‘주민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개방,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등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자체 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효과적인 탄소중립 증진 방안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지혜)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지혜 의원을 비롯해 구본신, 김종오, 설진서, 이재한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탄소 저장량의 변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복지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밀집 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등 5가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광명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혜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광명시의 탄소중립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파주·가평 ‘우수’, 부천·하남·양평 ‘장려’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고,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9개 우수 시군 중 4개 시군(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은 시군 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3개 시에는 각 1억 5천만 원, 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끌어냈다.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임시물품 보관 창고가 특례를

“울산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에 모두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만큼 특구별 연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법정 문화도시(문화특구)에 이어 올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에 선정되며 4대 특구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4대 특구 유치를 완성했는데.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크다. 이런 가운데 울산은 정부의 4대 특구에 모두 지정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울산이 다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대 특구는 서로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힘을 쏟았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산업 첨단화와 신산업 육성에 중요하다.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기업들이 울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웅덩이에 물이 차야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지금은 가능성 있는 연못에 물을 채울 때라고 생각한다.” -도심융합특구는 다른

울산이 최근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에 지정되면서 글로벌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은 2022년 12월 문화특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교육발전특구, 이번 달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까지 정부의 지방 살리기 4대 특구에 모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4대 특구 지정은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울산은 산업구조 첨단화와 신성장 거점 육성, 청년층 정착 기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바꿀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주력산업 등 3대 지구에 현대차·에쓰오일 등 22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총 420만㎡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울산 기회발전특구는 ‘차세대 이차전지산업 선도지구’, ‘주력산업 첨단화 지구’,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구’ 등 3개 지구로 설계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한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세제와 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울산 기회발전특구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북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등 420만㎡ 규모다. 현대자동차, 삼성SD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ㅅ’ 자형으로 엮은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국유사의 고장’ 대구 군위군이 삼국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국제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해 나선다. 군위군은 다음 달까지 국가유산청에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018년 국학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과 삼국유사를 소장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범어사 등 5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은 뒤 2022년 11월에 삼국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시켰다. 또 지난 9월엔 ‘삼국유사의 세계 유산적 가치와 위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국가유산청이 내년 2월쯤 삼국유사를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면 등재신청서와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11월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등재 결정은 유네스코 사무국 적격성 검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를 거쳐 2027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군위인들의 염원”이라며 “삼국유사가 반드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은 지 40년이 넘어 ‘초고령’ 야구장으로 꼽히는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계획보다 2년 늦은 2031년 완료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0일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을 발표했다. 새 사직야구장은 접근성과 역사성 등을 고려해 지금의 자리에 재건축한다. 내년 설계 공모를 거쳐 2028년 착공하고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게 목표다. 새로운 사직야구장에서는 2031년부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다. 재건축 기간인 2028~2030년 프로야구 경기는 인근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고쳐 치를 계획이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는 홈구장을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구덕운동장으로 옮긴다. 야구장은 지금과 같은 개방형으로 짓는다. 돔구장은 건설비가 1조원이 넘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다. 대신 야구장 바닥이 지면보다 낮은 ‘다운필드’ 방식으로 조성해 소음·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연면적을 현재 3만 6406㎡에서 6만 1900㎡로 대폭 늘린다. 관람석 수는 현재 2만 3646석에서 2만 1000석으로 줄인다. 좌석 크기를 키우고 최근 경향을 반영해 가족, 어린이 공간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구장 내외부에 스포츠 에이전

폭염과 한파, 이상 기후로 지구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후 위기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와 오는 25∼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일상을 혁신하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2024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후테크란 기후와 기술(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구를 살릴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기후테크의 전망, 국내 기후테크기업 성장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 컨퍼런스는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정 센터장은 ‘왜 지금 기후테크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문제의 해법으로 떠오른 기후테크의 역할과 목적 등을 설명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기후테크기업의 성장과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세션도 진행된다. 미국의 기후테크 유니콘기업인 워터쉐드의 서상원 최고기술책임자(CTO), 영국의 신재생 에너지생산기업인 크라켄플렉스의 잭 그린우드 APAC 마케팅 최고책임자가 강연자로 나선다.

부산 해운대구청에 설치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의 기념식수 표지석이 38년 만에 철거됐다. 해운대구는 지난 15일 청사 부지 정원에 있던 전 전 대통령 부부의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고 20일 밝혔다. 6월 항쟁과 광주학살 등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인물의 기념비를 그대로 두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돼서다. 이 표지석은 1987년 전 전 대통령 부부가 구청에 방문해 나무를 심은 것을 기념하려고 설치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철거했다”며 “표지석은 구청 기록관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 상가 공실률’의 불명예를 안은 세종에서 빈 상가 문제 해소를 위해 소유주와 소유자 간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세종특별본부 공동으로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종 상가공실 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는 빈 상가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과 창업 희망자, 소상공인 연결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21일까지 계속된다. 박람회 기간 집합·개인 공실 상가 소유주들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공실 상가를 홍보하고, 임대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창업사례 발표, 부동산·세무 상담,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와 행복청, LH 세종본부는 박람회 첫날 ‘활기찬 지역 상권, 성장하는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공실 상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에 맞는 마케팅·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행복청은 상업용지 면적을 도시 전체 총량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상가 공실 문제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