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경기도, ‘RE100 특구’ 청사진 제시(28일)···3개 권역별 참여 시군 모집

    경기도, ‘RE100 특구’ 청사진 제시(28일)···3개 권역별 참여 시군 모집

    ‘경기 RE100 특구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경과·계획 발표 경기도가 ‘2024 경기 RE100 포럼’을 열어 발전수익의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적화(클러스터)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재생에너지 공급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현재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100% 사용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36개 기업(29개 기업의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소재)이 참여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물량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경기 RE100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 RE100 특구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한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가지 분야 13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민간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도가 주민 수용성·환경성 등 적합 부지를 발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
  •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지방재정분권 방향 모색 등 실질적 성과 이뤄내”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지방재정분권 방향 모색 등 실질적 성과 이뤄내”

    서울시의회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이종태, 강동2)가 지난 20일 마지막 전체회의 및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으며,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위원회 성과를 공유하고 이달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 수여 후 그동안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은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면서 “제5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중차대한 과업을 맡아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귀중한 시사점을 발굴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정책 현실과 예산 처방까지 종합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 이종태 위원장(강동2)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분권의 발전 방향 모색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완성도’ 다 잡는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완성도’ 다 잡는다

    ‘노후계획도시연구회’ 구성, 본격 운영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완료하고, 계획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연구회를 구성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연구 용역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방안 수립’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기반으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운영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정비기본계획(안) 심의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기반 시설 용량 검토 및 계획 ▲기준용적률 설정 ▲정주환경 개선 등 정비기본계획의 합리적
  • 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간 사용 관련 입장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광진3)이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제기한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간 사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영옥 서울시의원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옥입니다. 제327회 정례회 1월 20일 수요일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이민옥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서울시장 배우자와의 간담회 건은 서울시 새마을 부녀회 회장단의 요청으로 전직 새마을부녀회 회장이었던 제가 주선하여 새해를 맞아 잠시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당시 만남은 새해 인사차 3층 관사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인원이 많아 한번에 들어가기에 공간이 여의치 않아마침 비어 있던 간담회장에서 약 30분 정도 담소를 나눴을 뿐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참석자들은 약 30분 정도 서울시정과 새마을부녀회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눈 후 공관을 나왔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비어 있던 공간을 임시로 아주 잠시 활용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든지, 사용 기록을 고의
  •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하는 포항… “글로벌 연료전지산업 선도”[이슈&이슈]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하는 포항… “글로벌 연료전지산업 선도”[이슈&이슈]

    인프라 구축 이후 경쟁력 강화 추진 부품·소재 기업 키워서 100% 국산화 산학연 실증·융합 연구생태계 조성 마이스터고·대학서 지역 인재 양성 70개 수소기업 유치·매출 1조 목표 신산업 규제 개선·앵커기업이 과제 수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향후 글로벌 수소 수요 및 수소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은 선도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 경제 선도를 위해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특히 포항에는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8년까지 191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수소와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 육성할 방침이다. 이로써 포항은 이차전지, 바이오에 이어 수소까지 더해 3개의 미래산업 특화단지를 갖게 됐다. 포항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국내 최초 연
  • 맛있게  익어 가는 산청 곶감

    맛있게 익어 가는 산청 곶감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한 농부가 곶감을 만들기 위해 고종시(떫은 감)를 말리고 있다. 산청 연합뉴스
  • ‘사천공항’ 키우려는 경남… 공항 난립·적자 우려 딛고 비상할까

    ‘사천공항’ 키우려는 경남… 공항 난립·적자 우려 딛고 비상할까

    경남도가 ‘하늘길’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맞물려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고 남중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방공항 난립·만성적자’ 우려를 딛고 목표를 이룰지 주목된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사천시청에서 서부경남 8개 시군,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진에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노선증편·재정지원 ▲이용객 교통편의 ▲관광·교통수단 연계 할인 상품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1969년 개항한 사천공항은 공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 중이다. 활주로 2본에 1층 여객 터미널을 갖췄으나 주변에 대도시가 없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경남 서부권에 있어 이용객이 많지 않다. 국제선은커녕 국내선도 사천~김포, 사천~제주 노선 2개만 있다. 이마저도 경남도·진주시·사천시가 손실보전금(최대 9억원)을 부담해 유지된다. 경남도는 지난 5월 사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이 ‘사천공항 체질’을 개선할 기폭제라 본다. 이미 국내외 우주항공 기관·기업이 사천공항을 이용, 우주항공청에 오간다. 향후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우주항공복합도시까지 본궤도에 오르면 여
  • ‘ASF’ 5년째… 겨울 수렵장 직격탄

    ‘ASF’ 5년째… 겨울 수렵장 직격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장기화로 겨울철 순환수렵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경기 연천에서 처음 발생한 ASF는 지난 20일 현재 6개 시도(강원·충북·경북·부산·대구 등) 48개 시군으로 확산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9~2020년 911건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지난해 735건 ▲올해 699건 등 모두 4187건이다. 이처럼 국내에서 5년 연속 ASF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들은 확산을 우려해 겨울철(11~2월) 수렵장 개설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SF 발생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5년간 수렵장을 개설한 시군은 모두 5곳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는 전혀 없다. 이전 만 해도 매년 20여개 시군이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수렵장을 개설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렵장 개설은 시군이 신청할 경우 환경부가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사냥감이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수렵행정 기반이 갖춰진 시군을 대상으로 승인해준다. 이 때문에 매년 겨울철 수렵장 개설을 학수고대하는 수렵인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동안 수렵장 개설로 손님을 유치해 온 숙박업소와 식
  • 대구 택시 기본요금 내년부터 4500원

    대구 지역 택시 요금이 내년 초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 지 2년 만이다. 대구시는 최근 열린 교통개선위원회에서 기존 2㎞에 4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2월부터 1.7㎞에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행 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 요금도 세분화한다. 현행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모두 20%를 적용하던 시간대가 나눠진다.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30%,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20%의 할증 요금을 적용한다. 시계외 요금 할증은 기존 30%에서 35%로 인상된다. 호출 시 1회당 1000원 적용과 중복할증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대구 지역 법인·개인택시조합 등은 자체 용역을 통해 1.6㎞에 5200원이란 요금 인상안을 대구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택시업계는 2명 초과 탑승 시 한 사람당 1000원, 트렁크 사용 시 1000원 등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시민 부담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인상안은 다음 달 열리는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 부산 빈집 2000동 철거·개조한다

    부산시가 내년부터 빈집 철거·개조 지원 비용을 대폭 상향해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하고, 고지대 빈집 밀집은 민간 사업자가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빈집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21일 한국부동산원, 도시 재생전문가, 기업 빈집 정비 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가졌고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08년부터 빈집 4343동을 철거 또는 개량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빈집 5069채가 있으며,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시는 올해까지 최대 1400만원이었던 빈집 철거 지원금을 2900만원으로 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시비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구·군이 9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빈집을 개량해 3년 동안 취약계층 등에 주변 시세의 절반에 임대하는 ‘햇살 둥지 사업’ 지원금도 18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180동,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또 민간 사업자가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유지를 무상제공하고, 각종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소
  • 산단 일꾼 아침밥 챙기는 지자체 는다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아침밥 챙기기가 확대되고 있다.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과 근로 여건 개선은 물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전북 완주군은 올해 말까지 아침밥 지원 사업 시범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완주산단의 400개 기업, 2만여명이 대상이다. 군은 완주산단에 있는 전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완주의 로컬푸드에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1000~2000원에 판매한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은 군비 4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시범 기간에는 200인분의 식사만 준비했다. 군은 근로자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근로자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곳은 전북에서는 물론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라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완주군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을 시행한 광주시는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조식지원센터에서 시중 가격 대비 50%가량 저렴한 2000~3000원에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 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영희’도 만나요

    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영희’도 만나요

    서울시는 다음달 13일부터 24일간 광화문에서부터 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보신각 총 6곳을 잇는 국내 최대 겨울축제 ‘2024 서울윈터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윈터페스타는 그동안 서울에서 분산돼 진행했던 겨울 행사를 한데 묶은 것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했다. 올해 축제 주제는 ‘서울에서 펼쳐지는 마음의 빛, 소울 프리즘(SOUL PRISM)’으로, 양정웅 연출가가 총감독을 맡았다. 화려한 미디어아트부터 빛 조형물, 아기자기한 랜턴으로 꾸민 공간까지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빛으로 재현한다. 축제 기간 광화문과 DDP는 미디어아트의 장으로 변신한다. 광화문광장에는 14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지고, 주요 미디어아트에는 다비드 하르토노, 다비드 위고노 등 해외 작가들이 참여한다. 넷플릭스와 협업한 ‘오징어게임 시즌2’의 특별전시도 이번 축제 기간 만날 수 있다. 다음달 21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약 1㎞ 구간에서 대규모 ‘오징어게임’ 퍼레이드가 열리고, 드라마에 나왔던 ‘영희’가 7m 크기로 제작돼 포토존으로 마련된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 옛 국립보건원 땅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1호’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 옛 국립보건원 부지가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혁신파크로 운영되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북권 경제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20일 열린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옛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인근의 4만 8000㎡ 넓이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시는 내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33년 창조타운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곳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의 디지털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이 5㎞ 거리에 있다. 연말 연신내에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를 타면 서울역까지 5분, 강남까지 10여분 내로 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개발을 위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면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울 서북권의 기업·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등과 관련한 일자리 및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해 민간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개발(화이트사이트)할 계획이다. 균형
  • 35년 만에 다시 합치려는 대전·충남… “2026년까지 통합” 선언

    35년 만에 다시 합치려는 대전·충남… “2026년까지 통합” 선언

    “전국 두 번째 경제거점으로 부상” 새달 협의체… 내년 주민의견 수렴 세종 “행정수도”… 충북은 미온적 ‘충청권 메가시티’ 영향 줄지 관심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재통합에 나선다. 대전시는 1989년 직할시로 승격돼 충남에서 분리됐고, 충남도는 대전에 있던 청사를 2013년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옮겼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양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공동선언문에서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주민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광역지자체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69억 달러 등 각 부분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거점으로 부상한다. 두 시도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해 한명의 지자체장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사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모두
  • 성남시 ‘야구 전용구장’ 만든다

    경기 성남시가 중원구 성남동의 노후된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 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 전용구장으로 건립하기 위해 용역비로 88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38년 된 성남종합운동장을 사업비 300억~40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야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1986년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은 부지면적이 11만여㎡로 시설 노후로 제 기능을 못 하는 데다 매년 적지 않은 유지 비용이 드는 등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2~3월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야구 전용 경기장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구 전용구장 건립 후 단기적으로는 프로야구 중립경기, 프로야구 2군 경기 유치 방안을 한국야구위원회(KBO) 협의 중이며, 아마야구 경기장, 유소년 야구 경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많은 경기들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프로야구단 유치설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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