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경기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고양, 과천 지하철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 확대 구간은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등 3개 노선의 고양시 구간(26개 역사)과 4호선 과천시 구간(5개 역사)다. 이로써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역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4호선 이용 가능 구간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까지다.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이번 지하철 확대까지 더해짐에 따라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서울시는 본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시민이 기후동행카드의 문화 혜택 할인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4호선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대공원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은 윤철남(영양)이 선출됐음을 밝혔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시군별로 1명씩 배정된 총 21명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상 9명 이내로 위원 구성하던 것을 경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 특별위원회 중 한시적으로 최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위원으로는 권광택(안동2), 김재준(울진), 김홍구(상주2), 남진복(울릉), 노성환(고령), 도기욱(예천1), 박순범(칠곡2), 박영서(문경1), 박창욱(봉화), 박채아(경산3), 신효광(청송), 윤승오(영천2), 이동업(포항7), 이선희(청도), 임병하(영주1), 정근수(구미5), 최병근(김천1), 최태림(의성1), 황재철(영덕)위원으로 구성됐다. 배진석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은 경주출신 3선 도의원으로 현재 부의장으로 역임하는 등 다수 위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으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국민의힘·포항5)은 21일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제철중학교 입학 배정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 지역화폐 실효성 등을 두루 점검했다. 박 의원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지난 2022년 1차 주민갈등을 중재하면서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재발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2024년, 다시 민원이 제기됐고, 관계자 간담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포항교육지원청이 공문으로 작성, 유출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되면서 이슈가 커졌다”고 질타하며 “선량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아이 공동체 돌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경북 노인 인구 비율은 2024년 9월 기준, 25.6%로 전국 2위로, 고령화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아이돌봄 공동체 정책의 성공 경험을 어르신 공동체 케어로 확장해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 광명시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709억원(6.6%) 증가한 1조1343억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97억원 증가한 9229억원, 특별회계는 412억원 증가한 2114억원이다. 특히 2025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전년도 대비 6.6% 소폭 증가했으나 보통교부세와 지방조정교부금 등 주요 이전재원의 감소 우려로 인해 전체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광명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20% 축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8억원을 투입하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선심성·중복·지방보조·행사성 사업의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당초 일반회계 요구액 1조 1093억원 대비 20.2%인 1864억원을 조정했다. 시는 내년도 기후 대응 예산으로 총 93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 대응 기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원 토지 매입,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도 민생경제 분야 예산으로 544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사업 91억원, 맞춤형 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31억원, 지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는 물론, 도의회와 관련한 공공 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홍보 등과 관련한 사무의 범위 ▲홍보물의 내용과 매체의 종류 ▲홍보관의 관리·운영, 의정소식지 발행, 의정뉴스·홍보영상 제작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운영 및 이용자 참여에 관한 사항 ▲게시물에 대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주민자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그 위상과 도민의 관심 또한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도의회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통해 정책 실행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의회의 의정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은(국민의힘·안동3)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작은학교 통폐합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해, 이슈로 부각시켰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서 “대구교육청의 군위 거점학교 추진이 행정통합 이후 경북의 학교로 옮겨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뒤,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 8일 진행된 영주·봉화·울진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곳은 경북의 오지라고 불리는 곳이라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작은학교 통폐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정서를 키워주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기계적인 통합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12일 고령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고령, 성주,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성주와 같이 소규모학교가 80% 이상인 군지역에서는 대구와 가깝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학생 한두 명이 있는 학교를 그대로 두자는 주장은 아니고,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지역 교육현장에서 앞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요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은 경북도교육청과 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이어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3선의 노련함으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정책 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위장전입 적발 건수 및 처분이 단 ‘8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위장전입, 통학구역 불일치 등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내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사례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은 명백한 불법이고, 통학구역 불일치는 과밀, 과대 학급을 초래해 학교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지적하면서 “내 아이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현황을 짚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최근 지속해서 증가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학생들이 ‘장난’ 또는 ‘놀이’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교육에 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경주4)은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기간 강조했던 재해 재난 관련 준비와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재해재난 관련 준비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며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교육장, 교장선생님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교육부 지침으로 1년에 6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안전교육이 미흡하고, 재해 재난 보호장비도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1만 7000명의 도내 학생수에 비해 지진모는 4만 4천개 방석은 4300개밖에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박 의원은“경북교육청에서는 재해 재난 대비와 관련된 국내외 우수사례를 찾아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개인장비 준비나 내진 설계 등 잘 준비되어 있어 직접 방문해서 각 학교에 적용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 장비들을 각 교실에 비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에 교육에 대한 내용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3)은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에서 개최된 2024 교육행정사무감사에서 김천 율빛유치원의 시설복합화 공모사업 중단위기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도교육청은 2022년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인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율빛유치원(생존 수영교육장 및 목욕탕) 외 12개 사업(전국 최대)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율빛유치원은 경북 최대 규모의 공립단설 유치원이다. 시설복합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될 경우 유아 및 초등 전용 생존 수영교육장, 키즈카페형 돌봄시설 등 교육부 예산과 김천시 예산이 투입되어 원내 유아 생존 수영장, 야외놀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유치원’으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신임 원장이 부임한 뒤 유치원은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며 도교육청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와 동시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설복합화 사업에 대해 “유치원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입게 된다”라는 오해가 퍼져나갔다. 유치원의 주요 반대 의견은 ▲유치원 야외놀이·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국민의힘·포항2)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냉난방기 구입 단가 차이, 급식 잔반량 및 처리비용 증가, 화장실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학교별 냉난방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당 구매 단가 차이가 몇 배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냉난방기 RNW110PA2U 모델이지만 A학교는 3자단가 계약방법으로 643만 6000원, B학교는 MAS 2단계 방법으로 165만원으로 구매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조달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던지 발주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발주를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같은 모델의 냉난방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단가 차이가 크게 나는 점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줄었는데, 잔반량은 증가했고 질타했다. 경북의 급식학교는 2022년 922교, 29만 7019명이 이용했고 2023년 919교(▼3교), 급식 인원은 28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8771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잔반량은 2022년 820만kg에서 2023년 859만kg으로 전년 대비 39만kg 증가했으며 처리비용은 2022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은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교육부 지침에 의한 급식실 환기시설개선사업은 급식 현대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2024년 2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 낭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에 관한 메뉴얼을 제작했는데 설계와 설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공기정화시설에 공기정화 필터 관련 내용도 빠져있다.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선정에 대한 지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급식실 소음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소음으로 대화가 어려울 지경이다. 소음과 냄새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설치 전후 공기질 측정을 통해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효과를 파악해야 하며, 급식 현대화사업 시기 등을 고려해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진행을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덕교육지원청 주차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 한 번 더 지적했으며 “영덕교육지원청에서는 담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21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주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선보였다. 남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기후재난 사전 대응책을 요구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5년간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해의 수확량도 평년 수확량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병충해로 인한 재해 보상은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는 등 비현실적인 보험 운영 방식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 가입 실적이 43.9%에 그친 실정을 언급하며, 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농가 일손 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북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설명하며 “시·군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다 보니, 외국 지자체와의 의사소통 문제, 출입국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포항)은 21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 추진 및 영일만항 확장, 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상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포항시 일반고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경북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 조기건설 추진을 성사해야 한다”면서 도지사의 실행 의지에 관해 질문했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 6월20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의지 명확히 밝힌 만큼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과 협력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다음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문에서 첫 번째 시추의 배후 항만으로 영일만항이 탈락하고 부산신항이 선정된 문제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경북이 탈락한 이유에 관해 “영일만항에 대한 투자 미흡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경북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의지도 행정도 소극적이었음을 지적, 추가시추 배후단지 지정을 위해 영일만 신항의 확장과 배후단지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동해안 4개 시군은 이미 아열대기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9일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7일부터 추진한 12개 소방서,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 3개 국·본부(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공항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투자본부를 대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주변 개발 예정 지역, 항공물류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 위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의성군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공항 운영과 군 작전성, 지역 경제 발전 등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대구경북공항 개발예정지역을 50km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하며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 시 3차에 걸쳐 입찰에 실패한 점을 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위원들은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업무가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됐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쏟아내며 경북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3)은 해외출장보고서의 수준과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공개, 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음을 지적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방만한 운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문제, 지원청별 독도탐방 일정 및 내용,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도 아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닌,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 또는 로드맵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통폐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빛유치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